코미디언은 낮에만 웃기지만 정치인은 밤낮없이 웃긴다.
셋. 천국과 싸워 지옥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변호사가 모두 지옥에 있기 때문이다.
넷. 독재자를 ‘석두’라 하는 자를 명예훼손죄가 아닌 ‘국가기밀누설죄’로, ‘석두’가 아니라고 아부하는 자는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이어 “국민은 너무 뻔하게 알고 있는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게 문제”라며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이 하위 10%에 든다는 그 정당에 다른 의원들이 정말 의정활동 열심히 했나. 나는 상상이 안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당한 건 뭐냐 하면, 하위 20%를 선정했는데 아주 우연하게 다 비명계”라면서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나. 상식적으로 국민한테...
지정은 보안처분이라서 위헌이라는 지적은 이미 해결된 부분"이라며 "공익의 관점에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제한을 할 수 있다. 헌법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결정해 B 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승소했다.
한편,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추징한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A 씨는 "전공의까지 파업하게 되면 간호사들이 환자의 컴플레인과 의사의 업무를 다 받고 만일 환자가 잘못될 경우엔 법적 책임까지 떠안게 될 텐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전공의까지 파업하면 답이 없다"라며 "이미 병원에 중환자분들 너무 많은데, 다른 병원에 전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저...
오아나 블라드(Oana Vlad) 코카콜라 글로벌 전략 시니어 디렉터는 "서울과 영어로 마음을 뜻하는 소울(Soul)의 발음이 비슷한 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문화를 경험하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K팝 팬들의 무한한 헌신에서 받은 영감을 기반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테슬라는 지난해 11월 30일 사이버트럭을 처음으로 예약 주문한 사람들에게 인도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 사이버트럭 수석 엔지니어인 웨스 모릴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녹슨 자국이 차량 자체의 부식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이버트럭의 차체 소재인) 스테인리스는 반응적이어서 그 위에 놓인 철이...
금감원은 '직무'에 대해 주된 직업상의 사무나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관련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관원을 관리 및 보호하는 것도 관장직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동 사고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봤다.
뇌염 모기에 물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체내에 유입되면서 뇌염으로 장기간 입원 후 상해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도...
다만 김 전 대표가 수수한 금액 중 2억5000만 원은 차용증이 작성돼 알선대가가 아니라고 봤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 인허가를 알선·청탁하고, 대가로 민간업자...
특히 ‘하극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강인을 향한 대중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강인은 14일 SNS를 통해 사과한 뒤, 1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기업들이 포스터를 철거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금 이혼하듯 갈라선다면 보조금 사기라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쏘아붙였다. 개혁신당은 선관위 보조금 지급 하루 전날 무소속이던 양정숙 의원을 영입해 5석을 채우고 보조금 6억 6000만 원을 받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게 정치개혁인가”라며 “이건 기존에 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동부 격전지 아우디이우카에서 군대를 철수한 것이 러시아의 점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이틀째인 이날 연설에서 "포위를 피하기 위해 철수를 결정했다"면서도 "몇 킬로미터 후퇴하고 러시아가 무언가를 차지했다는 것을...
그런 반도체 패권 시대에 일개 기업이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 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도전해야 하는 과제다.”
- 1호로 발의하고 싶은 법안은.
“지금 당장은 반도체 관련된 법을 양 원내대표님이 구상하고 있다. 거기에 동참해서 반도체 관련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또 지금 각 부처에 산업과 관련된 소관...
이에 대해 대전성모병원 측은 “사직 여부는 전국 성모병원을 총괄 관리하는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결정하지만, 개인 일신상의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만큼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 회장도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하겠다는 뜻과 함께 회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하며 집단 반발에 동참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5일...
이에 검찰은 비교한 진술 등을 토대로 현 씨의 학폭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A 씨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법률대리인은 “학교폭력 피해자 B 씨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현 씨는 A 씨의 변호사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개인 일신상의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만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과 관련 대전협은 이달 5일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설문을 진행한 바 있다. 수련병원 140여 곳, 전공의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해당 설문 결과 88.2%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흔히 ‘빅5’로 불리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기업 대출 연체율은 최근까지 계속 오르고 있다. 어제 보따리가 풀렸으니 좀비 기업은 더 늘 것이다.
기업을 돕더라도 도울 가치가 있는지 구분하는 것이 먼저다. 시장 원칙을 지키는 사전 절차가 없는 포퓰리즘은 결국 희소자원 분배를 어지럽히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어제 보따리가 그런 게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나. 정부와 정치권의 성찰이 필요하다.
이에 기사는 “아니다” “내가 어떻게 아나?” “아니라고 하지 않나?” 식으로 답했으나, A 씨는 방송 시청자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상황이 맞니 서비스직 하시는데. 그냥 여기서 내릴까”라고 언성을 높였다.
계속해서 A 씨는 계속 방귀를 뀌었는지 물었고 B 씨가 화를 내자 그는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운전을 방해했다. A 씨는 “왜 그렇게 화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살인자ㅇ난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가 등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넷플릭스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자ㅇ난감 이재명 떠오른다', '살인자ㅇ난감 이재명 특별출연' 등 제목의 글이 여럿 게재됐다.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 드라마는 우발적으로 살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