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진행한 JTBC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트라이(시도)를 해봤겠냐”며 “씨알도 안 먹힌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날 ‘씨알도 안 먹힌다’고 말한 배경을 설명하라는 검찰의 요청에 남 변호사는 “최초 인터뷰를 한 이후에 김만배와 카카오톡과 통화를 했는데, 김만배가...
모준민을 마주한 이인철 변호사는 “서른 살이면 알 것 다 아는 나이 아니냐”며 “고등학생은 한창 공부할 나이인데, 연애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서른이 넘었으면 지켜줘야지. 선을 넘었다”고 일갈했다
그러자 모준민은 “좋아하는 마음이 컸고 첫눈에 반했다”며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친정에서 사는 부부의 일상이 VCR로 공개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배임 사건 재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김 씨 측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미국에서 귀국하기 직전 JTBC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시했다. 남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로앤컴퍼니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아는 변호사 1명 이하’인 20대~70대 국민 4명 중 1명이 로톡을 방문해 변호사 정보를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로톡은 국내 법률시장 규모 확대와 법조 브로커 퇴치에도 기여하고 있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지난해 로톡이 만든 신규 법률시장 규모는 568억 원으로, 같은 해 성장한 전체 신규 법률시장 규모의 9.8...
하지만 어떤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말하지 않는다. 자신이 법정에서 어떻게 변론했는지를 숨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깊은 석동현 변호사가 맡게 됐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직속 기구로, 부위원장이 사실상 수장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여러차례 하마평에 오르며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던 나 전 의원이 결국 기용된 것이다.
전직 4선 중진 의원인 나 전 의원은...
이 경우 재판부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의식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을 선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전관들의 입김이 작용한 덕에 1억5000만 원의 약식기소 선에서 마무리됐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향후 재판 결과는 ‘고의성’에...
때문에 법무부 안팎에서는 두 자리에 외부 변호사들을 앉히는 대신 검사를 파견하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해당 직위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외부개방직과 검찰 출신 인사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A 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이 끝난 후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이 전 차관은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하겠다"면서 "A 씨에게 무죄 선고가 난 것은 정말 다행이다, 축하한다"고 답했다.
당시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내용이다.
A 씨는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 원과 골프의류를 전달했다고도 주장했다. 골프ㆍ식사 자리에 동석한 변호사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 씨 이혼소송에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의혹은 부인하는...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16일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대학원 관행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신 변호사는 KBS라디오 ‘최영일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논문 표절이나 사적 채용 그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저도 대학교수를 20년 해봐서 잘 압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모두 임기제 변호사들이 있던 자리로 전임자들은 모두 임기 종료를 이유로 법무부를 떠난 상태다.
인권구조과 사무관직은 두 달 넘게 공석이고, 전임 과장 임기는 7월에 끝난 상태다. 여기에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과장도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모집 공고가 아직 올라오고 있지 않다. 내부에서는 장기간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업무에 부담이 생겼다는...
태수미(진경 분)에게 우영우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밝힌 것. 태수미는 자신의 비밀을 쥐고 태산 입사를 노리는 권민우에게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영우가 한바다를 그만두게 만들어라”라고 역제안해 위기감을 조성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매주 수, 목요일 오후 9시 방송된다. seezn(시즌)과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증인 신청한 5명 중 최 씨에게 호텔부지 관련 사업을 처음 소개했고 동업관계를 잘 아는 부동산업자 A 씨와 최 씨가 했던 자금조달 역할에 대해 잘 아는 B 씨 두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씨가 윤 전 서장에게 2018년 1월 전달한 돈은 빌렸던...
지난해 12월 형사13부(현 조세범죄조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육류업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로 추가 기소했다.
조세범죄조사부의 분위기를 잘 아는 한 인사는 “과세당국에서 최근 2년 정도 큰 사건을 고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세범죄조사부 차원의 큰 규모 수사도...
12일 강 변호사는 KBC 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서 “김 여사와 아는 사람은 수없이 많고 저보다 친한 사람도 많지만, (팬클럽을) 만든 이유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조국 사태 때 보인 법치에 대한 확신, 공정과 상식에 대한 추구, 여러 가지 압박을 견디는 꿋꿋함에 매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김...
천 변호사는 이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현재 일반 평당원이 행사에 참여하거나 교육을 받는 것들이 당협에서 문자를 돌려야 아는 식”이라며 “청년위원장 같은 직위나 직책을 맡지 않으면 다음번에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공천에 도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직책이 있는 분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아주 안 좋게 표현하면 패거리 문화가...
대구로 밀려났던 이시원과 윤석열…"한 번 쓴 사람 다시 쓴다"
'간첩조작' 사건으로 이 전 검사는 2018년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검찰은 증거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이 전 검사 등을 수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그를 포함한 수사팀이 국정원 증거 조작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기록 검토를 소홀히 해...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아는 변호사 1명 이하”로 답해 변호사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률 플랫폼 활용에 긍정적”이라 응답한 비율은 약 70%로 나타났다.
먼저, 법률 플랫폼 이용 의사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 66.6%가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어서 (26.4%)라는...
손해는 아니지만 (이번 합병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했다”며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의 형이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인데) 증권 쪽은 몇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라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연결된 회사는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블래쉬자산운용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