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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러한 방식으로도 판단이 어려울 경우 부부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반려묘의 경우 현물 분할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끝까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금전 분할의 방식으로 재산 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2023-02-25 08:00
  •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이후 A 씨는 황영웅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황영웅도 자신을 쌍방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는데요. 황영웅의 맞고소는 현장에 있던 지인들의 증언 때문에 불송치 결정됐고, 황영웅은 A 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물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진호는 황영웅의 전과 기록물로 추정되는 사건 목록도 공개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리일자는 2016년 3월 4일...
    2023-02-24 15:46
  • “폭행 논란에도 황영웅 현재 울산서 촬영 중” 이진호 추가 폭로
    “폭행 논란에도 황영웅 현재 울산서 촬영 중” 이진호 추가 폭로
    이후 A 씨는 황영웅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황영웅 역시 자신을 쌍방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영웅의 맞고소는 현장에 있던 지인들의 증언 때문에 불송치 결정됐고, 황영웅은 A 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300만 원을 물었다고 했다. 황영웅의 폭행 논란은 그의 학창시절 문신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더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황영웅이...
    2023-02-24 15:23
  • ‘불트’ 결승전 생방송 앞두고…황영웅 문신·폭행 의혹 어쩌나
    ‘불트’ 결승전 생방송 앞두고…황영웅 문신·폭행 의혹 어쩌나
    이후 그는 황영웅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황영웅은 그를 쌍방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황영웅의 맞고소는 친구들의 증언 때문에 불송치 결정됐고, 황영웅은 이 일로 A 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300만 원을 물었다는 설명이다. A 씨는 “황영웅이 무슨 이유로 날 때린 것인지 계속 궁금했다. 그런데 이야기도 안 해주고 사과도 안 한다”며 “설날에...
    2023-02-23 17:48
  • '불타는 트롯맨' 황영웅, 결승 앞두고 폭행 의혹…제보자 "사과 한마디 없어"
    '불타는 트롯맨' 황영웅, 결승 앞두고 폭행 의혹…제보자 "사과 한마디 없어"
    제가 신고한 뒤에 황영웅은 붕대를 차고 와서 진단서를 끊어와서 쌍방이라고 주장하며 맞고소를 했다”라며 “황영웅의 어머니는 제 친구들을 따로 찾아가서 밥 사 먹이면서 회유하는 식으로 했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 하고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합의도 필요 없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려고 했는데 검찰이 자꾸 합의하라고 해서 하게...
    2023-02-22 19:11
  • 푸틴, 핵무기 통제조약 ‘뉴스타트’ 참여중단 선언
    푸틴, 핵무기 통제조약 ‘뉴스타트’ 참여중단 선언
    뉴스타트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2010년 체결한 조약으로 양국의 핵탄두, 운반체를 일정 수 이하로 줄이고 쌍방간 핵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하는 내용을 담았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조약에 따른 사찰을 허락받지 못했다"며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사찰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실험을...
    2023-02-21 21:19
  • 정부,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 확정…분산형 전원 비중 20%까지 높인다
    정부,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 확정…분산형 전원 비중 20%까지 높인다
    스마트그리드라고도 불리는 지능형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전기공급자와 소비자가 쌍방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기존에 발전소에서 송전 선로를 이용해야 했던 일방적인 방식과 달리 지역에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면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능형 전력망은 차세대 지능형...
    2023-02-14 18:00
  • 남양유업 소송전, 한앤코 2심 ‘승소’에 홍원식 회장 “판결 유감…즉각 상고”
    남양유업 소송전, 한앤코 2심 ‘승소’에 홍원식 회장 “판결 유감…즉각 상고”
    즉각 상고할 계획이며 상급 법원을 통하여 다시 한번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벌이는 ‘3000억 원대 인수합병(M&A) 소송전 항소심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홍 회장 측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13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서울고법...
    2023-02-13 11:18
  • 남양유업 누구 품으로? 한앤코 항소심도 ‘승소’…홍원식 측 “즉각 상고”
    남양유업 누구 품으로? 한앤코 항소심도 ‘승소’…홍원식 측 “즉각 상고”
    이와 함께 M&A에서 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이 쌍방으로 자문 역할을 하는 건 업계 관행이면서 홍 회장이 쌍방대리 사실을 이전에 알고 있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홍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2023-02-09 15:24
  • '남양유업 매각' 한앤코, 2심도 홍원식에 승소…"계약대로 지분 넘겨야"
    '남양유업 매각' 한앤코, 2심도 홍원식에 승소…"계약대로 지분 넘겨야"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을 뿐 아니라 M&A 법률대리인을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선임했으나 한앤코 역시 김앤장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쌍방대리'라고도 주장했다. 홍 회장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한앤코는 2021년 8월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한앤코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양측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된...
    2023-02-09 14:44
  • 법원,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에 강제조정…“한 쪽 편들어 줄 마음 없다”
    법원,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에 강제조정…“한 쪽 편들어 줄 마음 없다”
    강력하게 쌍방 화해를 권고한다”고 했다. 이어 “빙상연맹이나 코치, 감독이 소송에서 다 뒤로 빠져 있다.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강제조정은 이의 제기가 없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당사자들이 14일 이내 강제조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정은 결렬되고 재판이...
    2023-01-12 09:33
  • 서울문고 인수한 ‘리버파크’ 관리비 소송 패소…“1947만원 지급하라”
    서울문고 인수한 ‘리버파크’ 관리비 소송 패소…“1947만원 지급하라”
    이 사건은 유성과 리버파크 등 원ㆍ피고가 쌍방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리버파크는 2004년 설립된 회사로 무역업, 청소용역업, 인터넷 정보 제공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 사업 등을 하는 회사다. 풍림산업 관계회사인 리버파크는 10월 서울문고를 35억 원에 인수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 서울회생법원이 '강제...
    2022-12-28 11:15
  • '위약벌 소송'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1심 패소…홍 회장 측 "유감"
    '위약벌 소송'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1심 패소…홍 회장 측 "유감"
    재판에서는 홍 회장과 한앤코 측이 맺은 계약이 '쌍방대리'로 이뤄진 계약을 인지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쌍방대리는 계약 당사자의 법정 대리를 같은 대리인이 맡아 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 회장 측은 해당 계약이 쌍방대리로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한앤코 측은 업계 관행일 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2일 한앤코는 홍 회장과...
    2022-12-22 11:01
  • 이승기 “후크, 50억 입금하고 사건 끝내려…이해 못해, 입금 금액은 전액 기부할 것” [전문]
    이승기 “후크, 50억 입금하고 사건 끝내려…이해 못해, 입금 금액은 전액 기부할 것” [전문]
    앞서 후크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이승기 측에서 요구한 금액은 실제 후크가 이승기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관계로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그럼에도 후크는 이승기와 정산 문제로 길게 분쟁하고 싶지 않기에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상당 외에 금일 미지급 정산금 29억 원 상당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12억 원 상당을 전액...
    2022-12-16 15:20
  • 후크 “이승기와 합의 못 했지만, 54억원 지급”…미정산 분쟁 마무리되나 [전문]
    후크 “이승기와 합의 못 했지만, 54억원 지급”…미정산 분쟁 마무리되나 [전문]
    이어 “이승기 측에서 요구한 금액은 실제 후크가 이승기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관계로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그럼에도 후크는 이승기와 정산 문제로 길게 분쟁하고 싶지 않기에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상당 외에 금일 미지급 정산금 29억 원 상당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12억 원 상당을 전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후크 측은 “더...
    2022-12-16 11:21
  •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남은 과제는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남은 과제는
    업계는 그러나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사항을 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을 하지 않기로...
    2022-12-10 13:54
  •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하지만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쌍방이 합의한 관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결국 ‘고딩엄빠2’에서 소개된 사연에는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 사안에 무성의하게 접근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경제·정신적 취약함을 이용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2022-12-07 17:21
  •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쌍방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양육권 다툼까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였고, 민·형사 소송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로도 생각되었기에, 관련 분쟁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야 양육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최씨에 대한 형사 재판이 길어지면서 최씨에 대한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 모두 2020년 11월 경에야 대법원에서 최종...
    2022-11-30 18:20
  • ‘집사부일체2’ 측 “이승기 하차설 사실무근…복귀 기다릴 것”
    ‘집사부일체2’ 측 “이승기 하차설 사실무근…복귀 기다릴 것”
    논란이 확산하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나흘 전 공식 입장을 내고 “후크와 이승기는 2021년 전속계약을 종료했다가 다시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동안의 정산 내역 등을 쌍방 확인해 금전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했고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이승기와 소속사 간의 계약 내용(수익 분배 비율 등) 및 후크가 이승기에 대해 단 한...
    2022-11-29 17:27
  • 후크엔터 “이승기 음원료 미정산 사실 아냐…이선희는 경영 관여 안 해”
    후크엔터 “이승기 음원료 미정산 사실 아냐…이선희는 경영 관여 안 해”
    이어 “후크와 이승기는 2021년 전속계약을 종료했다가 다시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동안의 정산 내역 등을 쌍방 확인해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했고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해 5월 1인 기획사를 설립하고 독립을 선언했지만, 얼마 뒤 후크와 재계약을 발표한 바 있다. 후크 측은 “그럼에도...
    2022-11-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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