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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보 개방 효과 분석 △12월 겨울철새 도래 현황,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강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전파 △낙동강 중류 미량화학물질 모니터링 결과 공개 18일(금) △환경부 장관 14:00 산하기관 탄소중립추진회의(서울) △12월2~3주 재활용시장 동향 분석결과(석간) △환경부, 산하기관과 손잡고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이끈다...
    2020-12-13 09:51
  • '쌀·고추·마늘' 보호하고 '소주·막걸리·딸기' 수출 장벽 낮췄다
    '쌀·고추·마늘' 보호하고 '소주·막걸리·딸기' 수출 장벽 낮췄다
    민감 품목에 대한 개방은 막은 반면 일부 품목은 RCEP을 통해 신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판단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RCEP) 협상 결과'에서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먼저 RCEP을 통한 양허 품목은 기존 FTA 대비 136개가 추가됐다. 하지만 쌀·고추·마늘·양파...
    2020-11-15 16:32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농수산물 청탁금지법 한시적 상한…매출액 48% 늘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농수산물 청탁금지법 한시적 상한…매출액 48% 늘어"
    그는 "쌀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보전 차원의 직불제인데 이제 한 15년 흘렀기 때문에 피해보상 차원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농업 되게 하도록 바꿔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농산물 수급과 관련해선 예측 가능한 과학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우리 농업의 장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체계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2020-09-28 17: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공공데이터로 개방 5일(수) △20년 김치 품평회 수상업체선정 결과 발표 △K-농업 민관협력, 미얀마 쌀 사업 가치사슬 향상 견인 △농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작 결과 발표 △교육부 협업 '학교텃밭 활동 프로그램' 운영 △이달의 A-벤처스로 선정된 '스티커스 코퍼레이션'을 소개합니다 △사육밀도 초과 농가에 대한 축산 관련기관...
    2020-08-02 09:41
  • 5월 대한민국 농업이 바뀐다…"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
    5월 대한민국 농업이 바뀐다…"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
    기존의 쌀 직불제는 2005년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보전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쌀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해 왔고,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이 집중됐다. 또 쌀 변동직불제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상 감축대상보조로 1조4900억 원 이상은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2020-02-28 05:00
  • [미·중 1단계 합의] 96페이지 무역합의 세부 내용 보니
    [미·중 1단계 합의] 96페이지 무역합의 세부 내용 보니
    ◇금융 서비스=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하면서 미국 은행과 보험사, 기타 금융 서비스 회사가 중국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수월해졌다는 평가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업체나 신용평가사들의 영업 신청을 중국 당국이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포함됐다. ◇분쟁 해결=이번 합의문에는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른바 ‘스냅백’ 조항도...
    2020-01-16 10:27
  •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FTA, 그 이후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FTA, 그 이후
    우리에게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는 미국산 쇠고기나 쌀 등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사실 FTA는 특정 국가 상호 간에 무역 장벽을 낮추는 약속이다. 우리나라의 FTA는 우리가 경쟁력 있는 자동차, 전자제품, 선박 등 상품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상대국으로부터 받아 내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대신 상대국은 우리의 농산물이나...
    2019-12-20 05:00
  • 일본쌀이 좋다는 건 옛말…명품 국산쌀이 ‘한 수 위’
    일본쌀이 좋다는 건 옛말…명품 국산쌀이 ‘한 수 위’
    농진청은 쌀 시장개방을 대비해 2003년부터 품종 개발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최고품질 품종 18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 중이다. 이들 최고품질 벼 재배면적은 2006년 0.6%에서 지난해에는 25.2%까지 비중을 높였다. 올해 첫 수확이 이뤄진 '해들'도 최고품질 벼를 목표로 탄생한 우리 쌀이다. 해들은 2016년 농진청이 이천시, 농협과 함께 '수요자 참여형 품종...
    2019-11-22 05:00
  • [피플] 서용석 한농연 부총장 “농업은 계속 희생만…도농 소득격차 더 벌어져”
    [피플] 서용석 한농연 부총장 “농업은 계속 희생만…도농 소득격차 더 벌어져”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사무부총장은 11일 이투데이와 만나 “농업인들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도하개발어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도시화, 산업화를 위해 많이 희생했지만, 쌀값은 20년 전 수준이고 도농 소득 격차는 60%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서용석 부총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포기 선언과 관련해...
    2019-11-13 17:39
  • 미일 정상, 반쪽짜리 무역합의에 자화자찬
    미일 정상, 반쪽짜리 무역합의에 자화자찬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음으로 양으로 포함된 대미 수출 수량 제한이나 환율 절하 견제 조항 등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미국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몇 달 후 추가 협상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재검토 등을 일본에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9-09-26 15:07
  • 포스코인터, ‘국내 최대 식량 자원 기업’에 한발…미얀마 제2 RPC 준공
    포스코인터, ‘국내 최대 식량 자원 기업’에 한발…미얀마 제2 RPC 준공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017년 미얀마 양곤 쉐린반(Shwe Lin Ban)공단 내 위치한 연산 1만5000톤 규모의 첫 번째 미곡종합처리장을 인수하며 미얀마 시장 개방 초기부터 원료 수급과 건설 부지 확보 등 곡물 사업을 준비해왔다. 두 번째 미곡종합처리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총 10만 톤 규모의 쌀 조달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2019-09-05 11:00
  • 한-이스라엘 FTA 3년 만에 타결...자동차·섬유 등 관세 즉시 철폐
    한-이스라엘 FTA 3년 만에 타결...자동차·섬유 등 관세 즉시 철폐
    쌀과 고추, 마늘 등은 시장 개방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스라엘산 자몽과 복합비료 등에 대한 관세는 각각 7년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이번 협상의 마지막 쟁점이던 원산지 규정에서 한국은 이스라엘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이스라엘은 영유권 분쟁을 염두에 두고 팔레스타인을 FTA 효력 범위에 넣을 것을...
    2019-08-21 19:00
  • [정책발언대] 우리 밀에 부는 희망의 바람
    [정책발언대] 우리 밀에 부는 희망의 바람
    한때 자급률이 40%에 달했던 우리 밀은 1980년대 시장 개방으로 값싼 수입 밀이 들어오면서 설 자리를 잃었다. 대규모로 재배되는 수입 밀과 달리, 우리 밀은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되어 가격은 높고 균일한 품질관리도 어려워 수요처가 한정돼 있다. 따라서 생산량이 조금만 늘어도 제값을 받기 어려워 그다음 해 생산이 급감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곤 했다. 이러한 안타까운...
    2019-08-13 18:13
  • 한·중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10월 1일 발효
    한·중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10월 1일 발효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농산물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됐다.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쿼터) 등 일부 품목도 장기간에 걸쳐 개방돼 국내 관련 산업 피해는 최소화될 전망이다. 서비스·투자의 분야의 경우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이 채택돼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에서 우리 기업의 활발한 현지 시장 진출이 예상된다. 또한...
    2019-08-02 22:29
  • [주간 주요 일정] 5월 소비자물가동향, 제20회 철의 날, 벤츠 등 리콜 실시(6월 3~8일)
    적합성인증으로 시장출시 애로 해소 5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1:00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플라자H) △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석간)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분야 불공정무역조사 전문성 강화(석간) △제9차 한-러시아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부-공기업간 R&D 연계 강화 6일(목) △산업부...
    2019-06-03 08:1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6월 9일)
    적합성인증으로 시장출시 애로 해소 5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1:00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플라자H) △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석간)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분야 불공정무역조사 전문성 강화(석간) △제9차 한-러시아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부-공기업간 R&D 연계 강화 6일(목) △산업부 장관 10:00...
    2019-06-02 09:59
  • 박진도 농특위원장 “공익형 직불제가 문재인표 농정정책…예산 대폭 확대”
    박진도 농특위원장 “공익형 직불제가 문재인표 농정정책…예산 대폭 확대”
    농특위가 과거의 농특위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 박 위원장은 “농특위의 원조는 2002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발족한 ‘농어업·농어촌발전특별대책위원회’이지만 당시는 WTO 농업협상으로 농산물 시장이 급속히 개방되면서 위기에 처한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했다”며 “이번에 발족한 농특위는 과거와 달리 현안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보다는...
    2019-05-08 17:57
  • [시인이 보는 경제] 베트남의 ‘도이머이’, 거저 된 것이 아니었다
    [시인이 보는 경제] 베트남의 ‘도이머이’, 거저 된 것이 아니었다
    개혁개방을 해야 한다고. 쯔엉찐은 원래 마오쩌둥 추종자로 혁명주의자였다. 그러나 지속되는 경제난국에 생각을 바꿔 개혁주창자가 되었다. 12월 당 대회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실현시켰다. 금기시되던 ‘시장경제’라는 말을 공식석장에서 처음 꺼냈다. ‘도이머이’선언이었다. 원로 보수파를 퇴진시키는 일도 빠뜨리지 않았다. 본인이 솔선했다. 쯔엉찐을...
    2019-02-28 05:00
  • 쌀 관세화 선언 5년, 수싸움 계속…쌀 수출국, 관세 인하ㆍ쿼터 설정 요구
    쌀 관세화 선언 5년, 수싸움 계속…쌀 수출국, 관세 인하ㆍ쿼터 설정 요구
    쌀 수출국들의 또 다른 요구는 밥쌀 시장 개방 확대다. 지난해 기준 TRQ 물량 가운데 10%가량인 4만 톤만이 밥쌀용으로 수입됐다. 농가 민감성 등을 고려해서다. 이마저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부만이 시장에 풀린다. 관세화 이전에는 TRQ 물량 중 30%를 밥쌀로 수입하게 했지만 관세화 이후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상 상대국들은...
    2019-01-28 14:33
  • [주간 주요 일정] 9월 인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11월 26~30일)
    [경제] ◇기획재정부 26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2018년도 10월 담배시장 동향 △제6차 OECD세계포럼 내일 개막 27일(화) △부총리 09:30 OECD 세계포럼(송도컨벤시아), 10:30 OECD 사무총장 면담(송도컨벤시아), ~12월 3일 G20 정상회의(아르헨티나)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2018-11-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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