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무서울청사에서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전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범국민본부 소속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습적 쌀 전면 개방 발표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며 쌀을...
정부가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무서울청사에서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전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범국민본부 소속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습적 쌀 전면 개방 발표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며 쌀을...
유예가 벌써 20년이 지났군요" "주식인 정부 쌀시장 개방한다니 농민 시름 커질 듯" "정부 쌀시장 개방 추가 유예는 없는건가요?" 등의 네티즌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일부 농민단체는 쌀 관세화 소식에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쌀 시장 개방을 막아야 한다”며 전날 저녁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정부는 관세화 이후 쌀 산업 체질개선과 농가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지만 일부 농민단체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WTO...
하지만 정치권과 농민의 거센 반발로 쌀시장 개방 선언을 미뤄 이날 발표했다. 이미 정부는 쌀 관세화 추가 유예시 2배가 넘는 의무수입물량(MMA)을 받는 부담으로 국내 쌀시장이 붕괴할 수밖에 없어 쌀시장 개방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권과 전농회가 주장하는 정부의 농민 설득 부족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민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압력으로...
쌀시장 개방 발표… 20년만에 열리는 쌀시장
이동필 장관“쌀 관세율 9월 결정…남은기간 농민과 소통”
◆ 유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 줄지않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작년 13명 사망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지상군 투입
이스라엘 함포 사격, 팔레스타인 어린이 4명 사망…희생자 200명 넘어
◆ 한국 '국가...
쌀 관세화가 전면적인 시장 개방이 아니냐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질의에는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20년간 최소시장접근 방식에 따른 의무수입 물량을 도입했는데 그 양이 더는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졌다”며 “높은 관세를 부과해 쌀을 지키자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민들과의 소통이나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내일 대표자를 초청해...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정부는 예정한 쌀 시장 개방 선언을 전면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쌀 관세화 발표를 전면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쌀 관세화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과 사회적합의부터 선행한 후 관세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형대...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정부의 쌀 시장 전면개방(관세화) 선언을 앞두고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추가 쌀수입에는 절대 반대한다”며 “쌀 관세화 여부 등 대책을 논의할 기구로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협상도 하지 않고 쌀 관세화 불가피성과 의무발생론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쌀 시장 개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농민단체가 기존에 논란이 됐던 쟁점을 놓고 평행선만 달린 셈이다.
더욱 문제는 정부가 농민단체의 요구에도 협상 비밀유지와 전략 등의 이유를 내세워 쌀 관세화를 둘러싼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열쇠인...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정부와 농민단체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는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대응방향을 놓고 정부와 농민단체들 간에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정부는 쌀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우리와 필리핀 외의 WTO...
규정하고 고관세율 수입 등 다른 사항은 제한 규정이 없다”면서 “법률회사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에서도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관세화 시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쌀 시장 개방 관련 결론을 내리고 쌀 산업 발전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빠르면 오는 18일 쌀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견해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쌀 관세화시 적정 관세율, 쌀 관세화 유예시 농가 피해 규모, 쌀 산업 발전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애초 지난달 말 쌀 시장 개방 불가피성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한국이 쌀 시장 개방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한국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쌀 관세화(시장개방)를 더 미룰 경우 이해당사국들에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제베도 WTO 총장은 ‘쌀 관세화 유예의 특별대우’를 유지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에 “한국이 쌀 시장 개방을...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말까지 쌀 시장을 내년부터 개방하겠다고 선언할 계획이었지만, 농민과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이 거세자 국회 공청회 이후로 발표시점을 뒤로 미뤘다. 재보선을 앞두고 농민 유권자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쌀 관세화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여당과 협의해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을...
정부가 국내 쌀 시장을 관세화를 통해 개방하게 될 경우 우리 쌀의 중국시장 수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관세화가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중국 등으로의 쌀 수출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농식품부는 현재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전했다.
현재 국산...
관세화 문제인 만큼 5년간 다시 유예를 할 것인지 쌀 관세화로 쌀시장을 개방할 건지 정부 입장은 경제부총리가 있는 기재부에서 발표해야 한다. 후속 대책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산업부에서 마련하는 것이 맞다.
이번 자동차 연비 사후 관리 발표처럼 기재부가 발을 빼고 해당 부처의 밥그릇 싸움만 키운다면 정책 효과의 직접 당사자인 국민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일만...
정부가 쌀 시장 개방 선언 시점 연기를 공식화했다. 대신 쌀 산업의 향후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논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후 국회 등과 의견 수렴을 더 거쳐 합리적 결론을...
또한 최 차관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부문 제7차 협상을 언급한 뒤 "그동안 협정문 작성과 시장 개방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시적 성과가 나오면 별도로 결과를 설명할...
쌀 시장 개방 시간이 재깍재깍 다가오고 있지만 농민단체의 거센 반대에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수입쌀에 관세를 붙여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쌀 관세화’와 관련해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오는 쌀 시장 개방 선언 시점을 당초 이달 말에서 다음달 중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의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