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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황근 입장 갈음"…鄭 “재의 요구 제안”

다만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상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검토하진 않고 있다.(관련기사 :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내용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게 강제하는 것이다.

2023-03-23 17:24
[종합]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수용 못해…재의 요구 제안"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의 3~5%,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 시 정부가 이를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당초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보다는 완화됐지만 의무매입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정 장관은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2023-03-23 17:06
왜 남의 나라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미국이 삼성·SK 통제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삼성전자는 전체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40%가량을,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량의 약 50%를 중국에서 생산 중이죠. 다급해진 한국 측은 미국에 기업 사정을 설명하며 독소 조항들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기업들에도 동일한 보조금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2023-03-22 16:28
野 "양곡관리법 처리 불가피...주 4.5일제 기업 인센티브 법안 발의"

김 의장은 “정부는 현행대로 처리하면 쌀 생산량이 과잉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민주당은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을 통해 농민 소득을 올리고, 쌀 생산량은 일부 감소하는 정책을 조속히 처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아예 태양광으로 갈아엎는 게 아니라 트랙터가 이동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라며 “소득은 3~4배 늘고...

2023-03-21 15:43
양곡관리법 개정안 D-3…대통령 거부권만 남나

정부 관계자는 "현재도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쌀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고, 이를 활용해 수급안정에 나서는 한편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의무매입 조항을 제외하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야당은 쌀 초과생산량과 쌀값 기준이 당초 안보다 확대되면서 개정안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3-03-20 15:11
벼 재배면적 감축에 농기계 업계 ‘비상’…정부와 해법 찾는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7만5000t(톤) 증가하면서 쌀값이 연초 20kg당 5만889원에서 9월 말 4만393원까지 떨어졌다. 벼농사가 줄어들면 연쇄적으로 농기계 수요도 감소한다. 벼농사에는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파종기 등 농기계가 사용된다. 농기계 업계는 쌀값 하락과 수확량 감소, 농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올해 내수 시장이 부진할 것으로 바라봤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2023-03-19 09:12
삼성, 국가첨단산단 정부 지원에 63.7조 '통큰 투자'로 화답

우선 삼성전자는 반도체 패키지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천안ㆍ온양 사업장의 차세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량 확충을 위한 시설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술이 난도가 높고 파운드리·소재·장비 분야의 파트너 회사들과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만큼 향후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까지 이어질 것으로...

2023-03-15 13:00
올해 쌀 적정생산 면적 69만㏊, 3.7만㏊ 줄여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37만5000톤이 늘었고 이에 쌀값은 지난해 초 20㎏ 기준 5만 원 선에서 9월 들어 4만 원까지 내려갔다.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우선 올해 처음 도입하는 전략작물직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콩이나 가루쌀을 재배하면 ㏊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면 430만...

2023-03-08 15:18
'미국산 두부·중국산 콩나물' 국산으로 둔갑…98개 업체 적발

여기에 밀과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은 작물에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올해 시행되면서 국산 콩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는 수입 두류와 가공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외국산 콩·팥 등을 구입한 업체 정보와 수입유통이력 정보 등을 활용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2023-03-07 11:00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거부권 거듭 시사…“15일 간 종합 검토”

용산 대통령실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개정안이 국회를 넘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국회가...

2023-02-27 17:25
쌀 소비 줄자 논 면적 10년째 감소…밭 면적도 감소 전환

경지면적 감소는 곡물의 생산량 감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식량자급률은 45.8%로 조사됐다. 1990년 식량자급률은 70.3%였다. 여기에 사료용을 더한 곡물자급률은 20.2%에 그쳤다. 전체 경지면적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율은 50.8%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증가했고, 밭이 차지하는 비율은 49.2%로 0.3%p...

2023-02-27 12:00
여아, 양곡관리법 극한 대치…"27일 처리"vs"시간 두고 논의" [영상]

앞서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수렴해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 개정안을 기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 '수확기 쌀값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에서 각각 '3~5% 이상'과 '5~8% 이상'으로 완화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입장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양곡관리법이) 지금까지...

2023-02-24 14:48
野 “양곡관리법 27일 반드시 처리…체포동의안 ‘부결’ 총의 모여”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기존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가격 5% 이상 하락’에서 각각 ‘3~5% 이상’과 ‘5~8% 이상’으로 조정한 내용이 골자다. 그는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했나”라며 “집권여당은 일하는 국회와 대화·타협의 의회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3-02-24 11:33
野 "양곡관리법 의장 중재안 수용"…2월 국회 처리 목표

또 벼 재배 면적 증가로 쌀 생산량이 증가하면 정부 의무 개입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의장은 "쌀 생산량이 늘어날 때 예외적으로 시장 격리 물량을 축소할 수 있게 조치하는 재량권을 정부에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시장 격리 조건을 기존보다 완화하자는 의장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게 공간을...

2023-02-23 17:45
尹, 일괄 거부권 행사하나…“정책 변화 상정하지 않아”

민주당은 단독으로 쌀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제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시켰다.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또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단독처리 하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을...

2023-02-20 16: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더 안전하게! 23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핵심 기자재 국산화로 기술 자립, 해외 수출시장 확대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모집 24일(금) △해수부 장관 11:00 공익재단 바다의품 출범식(서울) 14:00 국회 본회의(국회) △2022년 어업생산량 발표

2023-02-19 09:03
세계 식량가격 10개월째 하락…육류·유제품·설탕 가격 내려

설탕 가격지수는 전월(117.2)보다 1.1% 하락한 115.8이었다. 태국에서 수확이 원활했고 브라질에서 생산 여건이 개선된 것이 주요인이었다. 반면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147.3)보다 0.1% 상승한 147.4였다. 옥수수와 쌀 가격은 수요 증가에 따라 상승한 반면 밀은 호주와 러시아에서 예상보다 생산량이 늘어 가격이 떨어졌다.

2023-02-04 13:24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 곡물을 재배한 농지 일부분을 수확하지 못하도록 해 수급을 조절했던 바 있다”며 “우리나라가 재배부터 하지 못하게 휴경을 시켰다면 영국은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해 생산량을 조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④과다 비축미 대비 가축사료 활용…日 2021년 66만톤 사료용 쌀 생산 휴경제와 함께 쌀 의무매입으로 현재보다 비축미가 더욱...

2023-02-02 16:33
‘양곡관리법’ 본회의 앞두고 전운…“尹 거부권 건의” vs “법대로 처리”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작년 민주당이 쌀값 정상화에 나서자 자신들도 문제 해결하겠다고 동네마다 현수막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며 “농심을 외면해선 안 된다. 법안 처리 위해 부의 표결은 당연하고...

2023-01-30 10:25
오뚜기, ‘오뚜기밥’ 출시 19년만에 누적 생산량 20억 개 돌파

오뚜기는 ‘오뚜기 즉석밥’ 누적 생산량이 20억 개를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이후 연간 3억 개 내외의 생산량을 이어왔고, 최근 1년 즉석밥 시장에서 오뚜기 점유율은 31.6% (수량 기준, 닐슨 출처)를 차지하고 있다. 오뚜기는 지난 2004년 ‘맛있는 오뚜기밥’으로 즉석밥 시장에 진출했으며, ‘오뚜기밥’은 좋은 쌀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쌀의 보관...

2023-01-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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