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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됩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께 이번...

2023-03-29 16:11
[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우선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킨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 톤 수준의 초과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 톤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 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입게 된다...

2023-03-29 16:10
[속보] 한 총리 "쌀 초과공급량 2030년 63만 톤…쌀값 17만 원대까지 떨어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2023-03-29 16:06
한덕수 총리 "과도한 재정부담 법안엔 원칙 대응"…양곡법 거부권 건의 수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이날 당정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

2023-03-29 15:40
한 총리, 양곡관리법 대국민 담화문 발표 예정…尹, 거부권 행사하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추 부총리와 정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으며...

2023-03-29 12:00
한덕수 총리, 오후 4시 양곡관리법 관련 담화문 발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2023-03-29 12:00
정부,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尹 “당정협의로 숙고해 결정”

또 쌀값 하락과 식량안보 강화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쌀 수급균형을 달성키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가 감소하는 밥쌀 생산은 줄이고 식량안보에 중요한 밀·콩·가루쌀 등의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2023-03-28 15:40
[종합]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농민단체 입장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밀어붙인 반면,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2023-03-26 17:24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황근 입장 갈음"…鄭 “재의 요구 제안”

다만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상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검토하진 않고 있다.(관련기사 :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내용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게 강제하는 것이다.

2023-03-23 17:24
[종합]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수용 못해…재의 요구 제안"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의 3~5%,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 시 정부가 이를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당초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보다는 완화됐지만 의무매입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정 장관은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2023-03-23 17:06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69, 반대 90

초과 생산된 쌀 수요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 5% 하락하면 정부가 추가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기존 개정안에서 매입 의무화 기준을 3~5%로 상향 조정하고 쌀값 하락률도 5~8%로 조정했다. 쌀 매입량도 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오히려 만성적인 쌀 공급...

2023-03-23 15:33
野 "양곡관리법 처리 불가피...주 4.5일제 기업 인센티브 법안 발의"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2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장이 추가적인 중재안을 제안했음에도 정부, 여당이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태라면 쌀값 정상화를 위한 법안은 지난번 처리하려던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현행대로 처리하면 쌀 생산량이 과잉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민주당은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을 통해...

2023-03-21 15:43
양곡관리법 개정안 D-3…대통령 거부권만 남나

2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 하락하면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발동,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올해 1월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결정됐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간 의견차를 좁힐 수 있도록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은 의무매입을 위한 초과생산량...

2023-03-20 15:11
벼 재배면적 감축에 농기계 업계 ‘비상’…정부와 해법 찾는다

농가 소비심리 위축 등 올해 농기계 내수 부진 예상…대응책은 수출 농기계업체 대표들, 21일 정황근 농림부 장관 만나 수출 전략 모색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농기계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감축안이 벼농사에 필요한 농기계의 내수 판매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21일 내수 부진 대책으로 정부와...

2023-03-19 09:12
올해 쌀 적정생산 면적 69만㏊, 3.7만㏊ 줄여야

농식품부는 쌀 소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 벼 재배면적을 점차 줄여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37만5000톤이 늘었고 이에 쌀값은 지난해 초 20㎏ 기준 5만 원 선에서 9월 들어 4만 원까지 내려갔다.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우선 올해 처음 도입하는 전략작물직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2023-03-08 15:18
박홍근 “양곡관리법, 양보나 지연 없어...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

그는 “본회의 상정 법안은 모두를 위한 쌀값 안정, 민생 입법”이라며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보전 해법 마련하자는데 대통령 거부권부터 들이미는 정부여당, 아무리 민생 경제 뒷전이라도 이럴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뭐가 두려운지 국정도, 정치도 내팽겨친 채...

2023-02-27 14:56
野 “오늘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처리…‘쌍특검’ 당론 추진”

그러면서 “정부는 오히려 대통령 거부권을 내세워 야당을 겁박하고, 여당은 국회 문 닫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하다”며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올해 쌀 재배면적의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른바 ‘쌍특검’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해명이 또...

2023-02-27 10:43
올해부터 바뀐 산지 쌀값 산정방식, 수매가 떨어질까 우려 커져

올해부터 산지 쌀값을 산정하는 방식이 변경되면서 반영되는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여건에 맞는 가중치를 적용해 정확도는 높였지만 농가의 수취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산지 쌀값 산정방식을 단순평균 방식에서 비추정평균(가중평균) 방식으로 개편했다. 기존 단순평균 방식이 현지의 사정을 제대로...

2023-02-25 07:00
여아, 양곡관리법 극한 대치…"27일 처리"vs"시간 두고 논의" [영상]

앞서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수렴해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 개정안을 기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 '수확기 쌀값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에서 각각 '3~5% 이상'과 '5~8% 이상'으로 완화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입장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양곡관리법이) 지금까지...

2023-02-24 14:48
野 "양곡관리법 의장 중재안 수용"…2월 국회 처리 목표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에서 '초과 생산량 3∼5%', '쌀값 하락 폭 5∼8%'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벼 재배 면적 증가로 쌀 생산량이 증가하면 정부 의무 개입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의장은 "쌀 생산량이 늘어날 때 예외적으로 시장 격리 물량을 축소할 수 있게 조치하는...

2023-02-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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