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매입물량은 추수가 끝나는 다음 달 실제 수확량과 쌀값 동향을 토대로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쌀값이 급등하지 않는 한 매입물량은 밥쌀용으로 판매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정부가 쌀을 사들여 시장에 내놓지 않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라면서 “햅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은 원칙적으로 다...
도하개발어젠더(DDA)가 타결되면 국내 쌀값이 80㎏당 13만원대까지 폭락할 것이란 정부보고서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DDA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민간 농업연구기관 GS&J는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쌀값이 80㎏당 16만6184원으로 10일 전보다 580원 떨어졌다고 6일 밝혔다. 가격 하락률은 0.3%로, 지난 5월 5일 0.4% 하락을 제외하면 가장 큰 하락폭이다.
GS&J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산지 쌀값은 전년 동기 대비 5.1%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하순까지는 전년 동기 수준이었으나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어 “이는 지난해 평균 국내 쌀값 약 17만 5000원보다 싸다”면서 “환율 변동에 따라 이보다 더 싸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쌀값을 21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한 점이나 쌀 개방 이후 경작 농가 수가 감소하면 오히려 국산 쌀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라고 비판했다.
백...
산지 쌀 가격이 목표가격(Target Price)보다 떨어질 때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의 경우는 쌀값 하락 시 소득안정 효과가 높은만큼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변동직불금 미지급 농가와 대규모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 수확량 감소나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문 부속서에 명시된 것처럼 관세율은 UR 협상 당시 기준연도인 1986~1988년 국내 쌀값과 국제 쌀값의 차이에 10%의 감축률을 적용해 산출된다.
이번에 정부가 정한 513%의 관세율은 UR 협상 당시인 1986∼1988년 중국산 수입쌀 평균 가격과 당시의 우리나라 국내산 쌀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국제 쌀 가격이 관세율 계산 기준 연도인...
북한이 지난달 중국산 쌀을 많이 수입한 것은 시장의 쌀값을 안정화하려는 조치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인터넷매체 데일리NK는 최근 '북한 장마당 동향' 자료에서 이달 들어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쌀값이 상승했다고 전했다.
평양에서는 지난 12일 기준으로 ㎏당 쌀값이 5800원으로 지난달 중순보다 1550원이나 올랐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우선 그간 국제쌀값 상승으로 국제 쌀값 대비 국내 쌀값은 2005년의 4~5배에서 2013년에는 2~3배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쌀 생산기반 정비, 기계화, 소득안정장치 강화,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우리의 쌀 산업은 소비-생산-유통 전 부문에서 빠르게 변화해 왔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반면,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지난 20년 동안 매년...
그는 “그동안 국제쌀값 상승으로 국제 쌀값 대비 국내 쌀값은 2005년의 4~5배에서 2013년에는 2~3배로 축소됐다”면서 “쌀 생산기반 정비, 기계화, 소득안정장치 강화,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쌀 산업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WTO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하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2010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쌀 생산비는 2011년 이후 쌀값이 오르면서 토지용역비도 올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면적당 생산비는 늘었지만 지난해 쌀이 풍작을 이루면서 쌀 한 가마니(80㎏)당 생산비는 전년보다 5.2% 감소한 11만635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0a당 총수입은 전년보다 8.7% 올랐다. 쌀 생산량이 7.4% 증가하고 판매단가가 1.1% 상승한 데...
인도인들은 굶주림에 지쳐가기 시작했고, 쌀값은 폭등하기 시작했다.
벵골 거리에는 굶어죽은 사람으로 시체가 쌓여갔고, 영국에서 파견한 인도 국무장관 레오 아메리는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영국 정부에 구호 식량을 요청했지만 처칠은 이를 계속 거절했다.
이후 영국은 해당 사실을 담은 공식 회의록이나 보고서를 모두 폐기했다. 이로써 벵골 대기근은 자연재해로...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3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은 17만4000원대로 예상된다. 지난해 생산된 쌀에 대해 변동직불금이 발동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얘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에 대해 “이번에 국회에서 결정된 쌀 목표가격은 생산비 보장이라는 농민 요구의 근본 취지와는 동떨어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야합의 산물”이라며 “쌀값 보장...
이는 10~12월 수확기 전국 산지쌀값 평균 80kg기준 17만5280원을 벼 40kg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이다. 2012년산 매입가격 6만160원을 고려하면 570원(9.4%) 오른 수준이다.
매입가격이 확정함에 따라 정부는 1월 중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한 농가들에 이미 지급한 우선지급금 5만5000원의 차액인 573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정하고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으로 보전한다.
지난 2005년 도입 시점부터 지난해까지 쌀 목표가격은 8년간 80㎏당 17만83원으로 적용돼 왔다.
개정안에는 내년도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1㏊당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 2015년부터는 이를...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됐으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쌀 목표가격은 8년간 80㎏당 17만83원였지만 이 가격의 적용기한이 만료됐다.
한편 이날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 30여명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쌀 목표가격을 23만원까지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개 농민 단체가 모인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 준비위원회'는 "지난 8년간 쌀 값은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이번에 8년 만에 4000원을 올려주면서 앞으로 5년은 이 가격으로 버티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농민들의 행진으로 이날 도심 일대는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또 농가의 벼 출하도 원활하게 진행돼 산지쌀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현백률(현미를 쌀로 환산하는 비율) 9분도(92.9%) 기준으로 작년(400만6000톤) 보다 22만4000톤(5.6%) 늘어난 423만톤이었다. 이로써 쌀 생산량은 4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대풍년으로 2008년(484만3000톤)...
또 농가의 벼 출하도 원활하게 진행돼 산지쌀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현백률(현미를 쌀로 환산하는 비율) 9분도(92.9%) 기준으로 작년(400만6000톤) 보다 22만4000톤(5.6%) 늘어난 423만톤이었다.
이로써 쌀 생산량은 4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대풍년으로...
하지만 정부는 쌀 목표가격의 대폭인상이 오히려 시장에서 쌀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쌀 재배 농가에 1조5000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돼 한해 약 8000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 재정에 적신호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쌀 목표가격 80kg 당 19만5901원은 지난 15일 기준 현재 쌀값 17만7200원보다 높아 오히려 공급 과잉생산으로 쌀값을 더 하락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정부도 지난해 물가안정을 이유로 쌀값을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잘못이 있다.
당장 내년말 종료하는 쌀 관세화 유예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가 만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