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농업 분야 최대 현안인 쌀값 문제 해결에 대해서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정제 시행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내년에 우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반드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에 1500억 원의 생산조정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밥쌀용 쌀 수입 문제에...
우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반드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농산물 수급안정 시책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쌀에 대해서는 폭락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직접지불제 확충과 함께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임 교수는 “쌀생산조정제는 강력한 소비 확대와 생산 조정을 전제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면서 “그게 전제가 안된 채 쌀값만 보전해 주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농업에도 안 좋다. 소비 확대를 전제로 해서 대안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쌀 이외 다른 작목을 포함해 정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쌀만...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쌀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대체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품목별 생산자 조직 육성과 유통개혁으로 가격과 판로 걱정을 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어업산재보험재를 시행해 농‧수산업 현장에서 다친 사고를 정부가...
지난해 쌀값 하락과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여파로 농축산물 수입이 줄면서 농가소득이 5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식 수입이 늘면서 어가의 평균소득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평균소득은 3719만7000원으로 전년(3721만5000원)보다 0.05...
또한 쌀값 안정을 위해 벼 매입 비중을 2020년 47%까지 확대하고 쌀 소비 확대를 위해 농협-오리온 합작법인을 통해 쌀 가공제품을 개발,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 등 신규 소득원과 농촌관광 활성화 같은 농외소득원을 발굴하고, 농업인 문화복지사업 지원 등 농촌 활력화를 주도해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쌀 직불금 제도(고정직불금- ㏊당 100만 원, 변동직불금- 목표가격과 실제 쌀값의 차액 85% 보상)는 수급 불안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초과 공급 상황에서 쌀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생산을 줄이거나 소비를 늘려야 하지만, 쌀 소비는 매년 줄고 있어 소비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견해다.
결국, 생산을...
급격한 소비 감소와 풍년으로 쌀값이 폭락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80kg당 3만3499원으로 결정해 총 1조490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수확기 쌀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번 변동직불금 지급으로 농가가 보전 받는 소득은 쌀고정직불금을 포함해 80kg당 17만9083원 수준이다. 이는 목표가격...
황 권한대행은 또 농업인 소득안정 방안에 대해선 “쌀 공급과잉, 쌀 소비 감소 등으로 매년 쌀값이 하락하고 있어 수급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19년까지는 수급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아울러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이는 공급과잉으로 폭락했던 쌀값이 회복되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여파로 상승한 계란 가격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경지 면적과 농가 인구 감소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귀농·귀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올해도 농촌 인구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에 큰 영향을 주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이 자리에서 쌀값 폭락을 걱정하는 주민에게 “아무리 산업이 발전해도 농업이 유지돼야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할지 더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영암에서 하룻밤 묵은 뒤 18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이후 조선대학교 특강과 전남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온라인 펀드가입 주 고객층인 젊은 세대들에게 농업, 농촌 전문 신문인 농민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AI확산, 쌀값 폭락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실시된다.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으로 1000만 원 이상의 펀드 상품에 가입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홈페이지에서...
농림부는 반복되는 AI와 쌀값 하락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해수부는 역량을 총동원한 세월호 인양과 해운업계 업황 개선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앞둔 만큼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의 주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였다.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6대 중점 과제를...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이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과 쌀값 하락 지속, 청탁금지법 피해 등을 내년도 과제로 꼽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AI 등 가축 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당면 현안인 시급한 문제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쌀값 폭락 문제와 관련해 “생산을 조정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년 전 17만5000원이던 쌀 가격이 12만8000원이 됐는데, 올라도 시원찮은 상황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2일 “우선적으로 경제와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AI 확산, 쌀값 문제, 사드 도입관련 중국의 경제 보복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정공백 메우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 검찰개혁...
세부적으로 보면 쌀값 하락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변동직불금이 당초 정부안은 9777억 원 이었으나 5123억 원이 늘어난 1조4900억 원으로 증액됐다.
고령농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이 올해 498억원에서 내년 663억원으로 늘었으며, 건강·연금보험료(3444억원),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86억원),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18억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쌀값 지지가 농가소득 증진의 필수조건이라는 잘못된 믿음 안에서, 생산자와 정치권 등 중요 이해당사자들이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정작 농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쌀값이 아니라 소득확보와 경영안정이다. 이 목표는 가격지지가 아니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농정에서 보듯이 WTO가 허용하는 농가경영안정 정책수단을 통해서 훌륭하게 달성될 수 있다.
이젠 품목단위...
여야 의원들은 쌀값 안정대책을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된 이른바 '쪽지예산'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었다. 쪽지예산이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이나 특정 사업예산의 편성 또는 증액 등을 위해 쪽지로...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초과 공급량(29만9000톤)의 시장격리 등 단기대책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요 하락으로 인해 재고 물량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쌀 재고 관리 대책을 포함한 ‘중장기 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