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농업인들의 연말 필요자금 수요를 고려해 연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정산액으로는 중간정산액(1등급 기준 40kg당 3만 원)과 매입가격(10~12월 평균쌀값)의 차액을 추가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농가들의 연말 영농 자금 수요를 감안해 제도도입 이후 최초로 최종정산금을 연내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쌀값 회복을 위해 30만 톤 이상의 햅쌀 시장격리 물량을 본격 매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대책에 따라 2017년산 쌀의 시장격리 물량 37만 톤 매입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쌀 시장격리 매입 물량은 지난달 공공비축미 35만 톤을 합하면 역대 최대다.
아울러 올해는 시장격리의 효과를 제고하기...
그는 “수확기 쌀값 문제는 농정개혁의 첫 걸음”이라며 “쌀값이 최근 15만 원 선을 넘으면서 간신히 일어섰다. 농정개혁을 위해 일어섰다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올해 햅쌀 37만 톤 시장격리 결정에 대해서는 “(농림부는 시장격리를 물량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한없이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만하면 됐다고 하다가 결국 37만 톤으로...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풍년일수록 쌀값 걱정을 해야 하는 ‘풍년의 역설’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장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 톤과 시장격리곡으로 2010년 이후 사상 최대물량인 37만 톤을 합해 총 72만 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72만 톤은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물량으로 판단되며, 이와 함께 쌀값 안정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어진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와 유례없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 쌀값 폭락까지 겹치면서 험난한 국감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살충제 계란 사태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앞서 유럽에서 사태가 불거졌고 지난해 국감에서도 경고가 나왔지만, 방관하던...
지난해 기준 쌀 과잉생산량은 30만 톤에 달하고 쌀값은 80㎏ 기준 13만2000원으로 목표가격 18만8000원에 턱없이 모자라다. 쌀 보관 비용만 연간 5600억 원이다.
단기적으로는 타작물로 전환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37개 중점과제에 대해 세부 추진 방안은 각 부처와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의 분과별...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생산되는 쌀 37만 톤을 시장격리 조치한다. 수확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격리 37만 톤과 공공비축‧해외공여용(APTERR) 쌀 35만 톤을 포함해 총 72만 톤을...
김 의장은 “전날 환경부와 미세먼지 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했고, 오늘은 국무조정실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대책을 논의했다”며 “이외에도 쌀값이나 부동산, 교육문제 최저임금 대책 등 민생과 관련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정부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다...
기치로 규제프리존법과 '호식이치킨' 방지법, 노동계 고용세습금지법, 에너지산업육성법, 노동계 고용세습법 등 7개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민생ㆍ안전 법안으로는 '서민의 생활안정, 국민의 생명·안전 확보'를 목표로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제법,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여성청소년 안심생리대지원법, 미세먼지ㆍ석면 안전 강화법 등 15개를 선정했다.
정부가 쌀값 안정과 시장 수급 조절을 위한 시장격리 물량을 다음 주 확정한다. 업계에서는 50만 톤 이상을 시장 격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지난해까지 정부가 시장격리 조치한 쌀은 164만8000톤 규모에 이른다. 변동직불금으로는 총 5조3713억 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엔 29만9000톤을...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해 내년 1월 중 확정된다. 우선지급금이 수확기 쌀값에 영향을 준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는 예년과 달리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농업인 자금 수요 및 쌀값동향 등을 감안해 11월 중 농업인단체 등과 매입대금의 일부를 중간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총리는 오는 25일은 고(故) 백남기 농민 1주기라며 "백남기 농민은 쌀값 폭락 등 생활을 위협하는 농업과 농정의 왜곡에 항의하는 수많은 농민들의 시위에 앞장서 참여했다가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으셨다"고 언급했다.
그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
정부가 내년부터 남는 쌀을 개도국에 원조한다. 생산과잉인 국내 쌀 수급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매년 쌀이 남아돌아 가격이 떨어지고, 이를 직불금 보전으로 메우는 악순환부터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는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향후 국회의...
쌀 수급 안정 및 쌀값 회복 지원액은 1조 7948억 원으로 올해보다 15.3% 증액했다. 쌀값 회복을 위해 생산조정제(5만ha, 1368억 원)와 식량원조(5만 톤, 460억 원)를 신규 추진한다.
반면 농산물 공급 체계 구축에는 올해보다 4.9% 줄인 1조 5472억 원을 책정했다. 대표적으로 수입 농산물 비축 비용을 4295억 원에서 3799억 원으로 11.5% 삭감했다. 지역균형 발전 및...
제외는) 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아니다”라며 가액 기준 상향에 무게를 실었다.
김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 됐고 농정 분야도 개혁과 변화 요구가 많다”며 “쌀값 안정과 수급 대책, 김영란법 피해 최소화, 청년 농업인 육성, AI 등 현안에 대응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 등 중장기적인 농업 발전방안 마련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쌀값 하락,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가뭄‧폭우 피해 등으로 농업‧농촌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운데 새 정부 첫 추경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번 추경이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상이변에 대비한 가뭄대책, 가축질병 예방 체계 구축 등 긴급한 현안 해결에 도움이...
당면 현안 과제로는 쌀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상시화되고 있는 가축 질병의 근본적 대책 마련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청탁금지법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 △축산 계열화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임기 동안 풀겠다는 각오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경우 추석 전까지 가액 조정부터 추진하고 법 개정에...
1차적으로 쌀값이 일정한 수준으로 올라가야 농민들도 생산조정제를 받아 들인다” 며 “쌀값이 중요한데 12만6000원대에서 올라가지 않아 걱정이 많다. 구곡이 230만 톤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쌀값 안정을 위해 절대 시장에 내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역단위 농협에서도 쌀을 일부 갖고 있는데 수확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농협하고 대화해서 쌀 가격을...
김영록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값 회복 대책 등 자신이 추진할 농정 청사진을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은 시장 개방 확대와 인구 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관세가 2026년에 철폐되는 등 본격적인 시장 개방에 직면해 있고, 40세 미만 농업경영주가 1.1%에...
이어 “새로운 농정의 큰 방향을 잡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시급한 현안이 너무나 많았다” 면서 “유례없는 쌀값 하락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의 피해, AI(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산불과 우박, 심각한 가뭄 등으로 하루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나날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 장관은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고 농업인의 삶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