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서류제출 명령권한이 없는 심평원 직원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의협 차원의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심평원 직원이 김 모 회원에게 불법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김 모 회원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해 현재 법원에 기소된 상태"라고...
자료에 따르면 위해정도가 커서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1군 전염병인 콜레라는 2007년의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7명인 반면 심평원은 284명으로 41배 차이를 보였다.
2군 전염병인 백일해의 경우에도 2007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건수는 14건에 비해 심평원은 83배나 많은 1,157명이었다. 또한 2008년 9월까지 조사한 자료에서도 질병관리본부 6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상임감사에 옥은성(59세) 전(前) 전남도립 남도대학 학장을 27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약사인 옥은성 상임감사는 약사로 조선대학교에서 약학 박사학위를 취득, 호남대학교 교수와 전남도립 남도대학 초대 학장을 역임했고 2007년 1월부터는 통일부 광주통일관장을 맡고 있다.
임 상임감사는 2005년 통일부장관상을 비롯...
이에 따라 심평원은 수익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응급대불금 미상환자에 대해 지난해 2건, 올해 8건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실세 이모씨는 부산 서구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남편이 517만원 상당의 치료를 납부하지 않아 소송당했다.
또 316만원을 심평원에 납부해야 하는 강모씨는 월보수가 200만원이 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15만원의...
또 서울시의사회 간부출신으로 심평원 원장직을 수행했던 장종훈 전 원장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체납으로 취임 50일만에 옷을 벗었다.
또 전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출신의 박미석 전 청화대 사회정책수석은 논문표절과 투기 등의 사유로 2개월 만에 수석직에 물러났다.
백 의원은 "사회복지 인사 임명시 사전 검증을 통해 도덕성과 기본 자질에...
심평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과도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요구해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해 43개 종합전문병원에 진료 정보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해당 질환 진료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의 진료차트 전체를 요구해...
실제 심평원이 올해 처음 실시한 요양기관별 전체 약품비 가운데 고가약 비율을 조사한 결과 1분기 기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70.10%, 종합병원 60.18%, 병원 34.14%, 의원 25.88%였다.
최영희 의원은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 이후 종합전문병원의 고가약 선호 형상이 더욱 급증하고 있다"며 "전체 사용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제네릭 품질에...
원 의원은 특히 “심평원이 지난 4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금기의약품 처방사유를 확인해 보니 73개 의료기관에서 모두 1753건이 처방사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들은 점(.)이나 슬러시(/) 등 부적정한 사유를 기재해 처방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의약품ㆍ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지조사'를 통해 병원이나 약국이 할인ㆍ할증을 통해 의약품, 치료재료를 싸게 구입한 후, 구입금액보다 높게 청구한 것을 적발, 환수조치한다. 또 해당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해선 보험인정액을 인하하고 있다
자료(누적기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요양기관 688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이 가운데 45.8%인...
특히, 공직에서 물러난 후 작년 대구한의학대학교 보건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학구열이 높다. 기획력과 조정ㆍ협상력, 장악력 및 업무추진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송 신임원장이 임명됨에 따라 심평원의 건강보험 급여 심사ㆍ평가업무 합리화, 의료의 질적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 의원은 자료는 이 기간동안 심평원으로부터 헌혈금지약물을 투여 받은 56만 4453명의 환자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대한적집자사의 헌혈현황을 대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약물별로는 B형감염 우려 2594건, 기형아유발 384건, 항암치료제 12건 등이다.
특히, 항암치료제로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된 메토트렉사이드의 경우 10명의 헌혈자가 12번의 헌혈을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일 요양기관의 일회용 치료 재료 청구량과 진료비 증가 추이를 조사한 결과 25개 요양기관이 일회용 치료 재료를 재사용하고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회용을 재사용한 의료기구는 주로 결석 제거용 그물망과 여러가지 시술에 쓰이는 인체삽입용 관 등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심평원은 심평원은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