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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과천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 경험 캄보디아에 전수 ◇해양수산부 22일(월) △해수부 장관 06:00 을지연습 비상소집(세종) 20:00 을지연습 실시부 현장지도(세종) △해수부 차관 06:00 을지연습 비상소집(세종) 23일(화) △해수부 장관 17: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9...
    2022-08-21 09: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전원회의(심판정) △대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021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2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위원회 결정문 개방으로 행정문서 개방 본격화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2022-07-17 09:04
  •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이 출석했다. 피청구인(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박주민·송기헌 의원이 특별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양측에서는 모두 15분 가량의 변론과 10여 분의 최종 답변 등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2022-07-12 16:11
  • 박홍근 "尹, 역대급 무능 정부 자인…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박홍근 "尹, 역대급 무능 정부 자인…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며 "임기 정해진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등을 모두 쫓아내려 하고 야당 당선자와 단체장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국민은 야당만 탄압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수사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전향적 협조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2022-06-30 11:02
  • 국회 출석정지 받은 김기현…헌재 "효력 정지"
    국회 출석정지 받은 김기현…헌재 "효력 정지"
    재판부는 "가처분을 기각한 뒤 종국 결정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신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 집행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출석정지 기간에 침해받은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4일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2022-06-03 20:28
  • 선거운동 마지막 날...여야, '충청ㆍ수도권' 막판 유세
    선거운동 마지막 날...여야, '충청ㆍ수도권' 막판 유세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가장 믿고 아끼는 김은혜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되면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부가 힘을 합해서 새로운 경기특별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고 김 위원장은 "오만하고 내로남불인 민주당을 심판해야 하는 게 이번 지방선거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 탄생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2022-05-31 15:05
  • 국토부, 토지수용 결과 온라인 열람 실시…“편리성·신속성 강화”
    국토부, 토지수용 결과 온라인 열람 실시…“편리성·신속성 강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서면으로만 송달해왔다. 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재발급을 요청해야 했다. 중토위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신청인은 컴퓨터에 재결정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등 필요한...
    2022-05-29 11:25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 2007년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팀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꼽힌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지 않는 여환섭 대전고검장,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 등도 검찰총장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성될 전망이다. 추천위 위원 중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2022-05-23 10: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4일(화) △상조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6일(목)...
    2022-05-22 09:17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 처장은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별교사 채용 사건을 거론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고 공수처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했다. 김 처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의뢰를 했고,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공무원법으로 고발했다”며 “한 피의자에 두...
    2022-05-16 16:00
  •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곧 만들어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에 비협조적이다. 국민의힘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법안 보완 작업에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우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을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2022-05-15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9~13일)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2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정보공개 △타이어뱅크(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12일(목) △9개 토종닭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한국토종닭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3일(금) △공정위...
    2022-05-08 13:35
  •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6개월 이내에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을 설립하고 남은 수사권을 모두 이관시킬 예정이다. 이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국회에서 가결됐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수청 설치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을 불과 4개월 앞뒀지만, 관련 기관들의 준비는 전무한 상태여서 수사 공백도...
    2022-05-03 17:05
  •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여 '검수완박' 마무리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여 '검수완박' 마무리
    국민심판의 경고를 검수완박 강행처리로 철저히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송 의원의 발언 도중 박 의장에게 "사퇴하라"고 소리쳤다. 이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재적 17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박 의장은 표결을 마친 뒤 "오늘로써...
    2022-05-03 11: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건 제재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CVC 관련 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2022-04-17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11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 (대회의실), 13:00 전원회의(세종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 (대회의실), 13:00 전원회의(세종심판정) △동하정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 익명제보 센터 구축․운영 13일(수)...
    2022-04-10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폐막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9:40 간부회의(대회의실) △엘에스일렉트릭, 에이비비코리아, 세방전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 기업결합 승인 △2021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특징 발표 31일(목)...
    2022-03-27 10:32
  • 인사 종합 / 2월 11~13일
    승진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추진단 경제산업협력관 서기웅 　◆보건복지부 ◇국장급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전병왕 ◇과장급 전보 △정신건강관리과장 김승일 　◆여성가족부 ◇국장급 승진 △조민경 ◇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이남훈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자동차정책관 박지홍 ◇과장급 전보 △항공정책과장 정홍락 △국제항공과장...
    2022-02-13 18: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 안내 △사건처리 관행 개선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식기세척기 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아모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2-02-06 09:25
  • “사유재산권 침해 말라”…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법정공방 본격화
    “사유재산권 침해 말라”…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법정공방 본격화
    최 부위원장은 “서울의 공공재개발 반대 비대위들과 힘을 합쳐 행정소송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공공재개발 사업지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흑석2구역을 비롯한 금호23구역·신설1구역·홍제동3080구역·강북5구역 등 각 비대위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2022-01-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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