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플랫폼과 결합한 택시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29일(금)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2020년 12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석간)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플랫폼 관련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이후 삼성그룹은 준법과 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재판부는 이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했다.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3명은 각각 다른 평가 결과를 내놨다.
특검 측은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이 두려워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운영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野 추천위원, '심사대상자 추가' 주장 거부되자 중도 퇴장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라 나머지 5명 위원 '만장일치' 의결 與, 인사청문회 속도 vs 野, 법적 대응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추천됐다. 추천위원회는 회의 도중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남은...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0년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3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네시아 경쟁법· 제도 소개책자 발간
특별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며 징계위에 대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징계를 진행하는지 모르겠다. 왕조시대도 아니고"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15일 오전 10시 27분 법무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 변호사 출석 직후인 오전 10시 34분에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위원장에...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정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인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올해 9월 현행 검사 징계위 구성이 총원 7명 중 4명을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공정치 못하다며, 위원을 총 9명으로 늘리고 5명을 외부 인사가 정하는 내용의 '검찰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현재...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화상회의 참석
△택배분야 불공정행위 특별제보 기간 운영
12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2소위(국회)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시행
2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김종인 "윤석열 대권 1위, 일반 국민이 심판한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야당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이 최근 한 여론조사의 대선후보 선호도 1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지지도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판사, 이건리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는 각각 검사 출신이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금)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소형 전기밥솥’ 비교정보 생산결과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이들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박 의원 사태로 '박덕흠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그 어느때보다 힘을 받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으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가맹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개시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23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국민의힘은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지 검토하고 있다.
윤 의원은 '셀프' 당원권 정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전날 윤 의원은 검찰에 기소된 후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며 당원권 정지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현재 중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8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경쟁법학회 학술심포지엄(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보건복지부
14일(월)
△복지부 장관 08:12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