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검색결과,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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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레몬법’ 또 무산… 갈 길 먼 車 교환·환불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4회 이상 결함이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자가 교환 또는 환불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중대결함의 경우 3회 이상 발생하거나 차량인도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결함과 관련된 수리 기간을 합해 총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토위...

2016-12-19 10:32
이진곤 윤리위원장, 전격 사퇴…'친박계 위원 충원' 반발

않는 심재철 고려대 교수를 제외한 6명은 즉각 물러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리성 제고 등 당면과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의견을 통일해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에만 급급하다면 그런 윤리위원회는 들러리밖에 더 되느냐"고도 했다. 앞서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위원에 박대출ㆍ이우현ㆍ곽상도ㆍ이양수 의원...

2016-12-13 21:33
[박대통령 탄핵안 가결] 권력구조 개편 개헌 가능할까

또 3선의 이철우 의원이 총괄간사로, 헌법학자인 초선 정종섭 의원은 책임연구위원으로 각각 선임됐다.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와 심재철 국회부의장,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나경원·강석호·김성태·김명연·염동열·홍철호 의원 등 40여명이 들어갔다. 이주영 의원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2016-12-09 20:47
심재철 “탄핵과 개헌 병행 추진해야”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하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에서 개헌도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심 부의장은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통한 개헌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바 이 방안은 대통령 퇴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임기단축의 효과를 볼 수 있고, 헌정 중단이라는 최악의...

2016-11-25 13:42
기재위, 서비스법·규제프리존법 등 45개 법안 심사 돌입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레몬법은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거나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을 합해 총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중대 결함이...

2016-11-08 10:20
정부,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14.5조원 증가…대책 마련 절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처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 부담 현황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고보조금사업은 국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현재 국고보조사업은 올해 기준으로 약 839개가 편성되어 있다....

2016-10-14 11:04
물가통계 체감물가와 괴리 이유 있었네...한은·통계청, 계절가격 반영 안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4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가조사 품목은 총 1359개다. 구체적으로 생산자 물가조사 품목 878개와 소비자 물가조사 품목 481개로 구분되며, 계절마다 가격이 달라지는 계절품목은 생산자 계절품목 13개와 소비자 계절품목 40개다. 그러나 한은과 통계청은 그동안...

2016-10-14 11:02
수출입은행, 구조조정기업 성동조선에 또 낙하산 재취업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수은의 본부장이었던 A씨와 여신감리역이었던 B씨는 각각 성동조선의 비상근감사와 사외이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은 지난해 9월부터 ‘퇴직 임직원 구조조정기업 재취업 관리 기’을 제정ㆍ운영해 왔으나 이번과 같은 재취업을 막지 못했다....

2016-10-11 16:17
[단독] 15.7조 정부 일자리사업 고용 효과 미미하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당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부 일자리사업 평가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단기성과에 치우쳐 효과가 떨어지고, 부처별 사업중복과 성과관리체계 미흡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KDI에게 맡긴 ‘일자리 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연구’...

2016-10-11 14:49
내달 단통법 시행 2년… 정치권은 법개정 ‘정조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핵심이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 구매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이 최대 33만 원에 묶여 있다. 한시법으로 정한 상한제 조항은 내년 9월까지 유효하지만, 도입 당시부터 유통 시장의 자율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2016-09-30 11:03
관세청ㆍ조달청, 산하기관에 위탁ㆍ연구용역 등 ‘일감 몰아주기’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두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각종 비영리법인에 대한 전관예우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횡행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관세청은 지난 5년간 24개의 세관지정장치장 중 거의 대부분인 23개의 장치장 화물관리를 산하 기관인 관세무역개발원에...

2016-09-28 20:55
한국 찾는 외국인관광객 씀씀이 줄었다…1년새 8%↓

25일 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내국세 환급제도 개선 검토' 자료를 보면 작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천323만여명으로 전년보다 6.8% 감소했다. 같은 기간 관광 수입액은 151억8천만달러로 14.3% 급감했다.1인당 평균 소비액은 2014년 1천247달러에서 작년 1천147달러로 8.0% 줄어든...

2016-09-25 06:32
자동차세, 배기량 대신 차량가액 과세 법안 발의...국산차↓ㆍ수입차↑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2일 자동차세를 차량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어 BMW 520d(1995cc)의 경우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 다 약...

2016-09-12 16:33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소비자 권익 강화, 기업 죽이기 아닌 소비활성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소비자기본법이 아닌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결함이 있는 차량을 교환·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기본법만으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법안 등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각기 법안 이름만...

2016-09-06 11:18
완성車 배짱영업에 제동… 국회, 환불·리콜 칼 빼든다

대표적인 게 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다.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거나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을 합해 총 30일을...

2016-09-05 10:35
말 많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다시 도마에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이며, 신경민 의원 법안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 별도 공시) 도입이다. 또, 변재일 의원의 법안은 분리공시와 위약금 기준 및 한도 고시 등이다. 전영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구형 단말기는 출고가를 내리기보다는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경향이 있다”...

2016-08-23 14:38
‘중대 결함 2회 땐 신차도 환불·교환’ 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일반적 결함이 4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3차례 이상 나타나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도 자동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2016-08-23 11:28
[오늘의 법안] 휴대폰 지원금 분리공시 추진… 이통사-제조사 희비 엇갈려

심재철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업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단통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분리공시제와 관련해 이통사 관계자는 “제조사의 출고가 부풀리기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지만, 제조사 측은 “보조금 규모가 공개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2016-08-19 10:47
심재철 “12시간 이상 운전시 ‘과로운전’”…교통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4시간 이상 연속운전 또는 하루 12시간 운전을 과로운전으로 규정해 단속기준을 명확히 하고 △버스, 트럭, 택시에 장착된 차량운행기록을 과로운전 단속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심 의원은 이 교통 2법 개정을 통해 단속이 이뤄지면 버스‧트럭...

2016-07-31 10:08
기본료·지원금 상한 폐지 등 국회 통신료 인하 방향은?

국회에는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안양동안을)이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단통법 시행 이후 출고가와 할부원금이 하락하지 않아 소비자의 부담이 줄지 않고 여전히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만 배를 불렸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2016-07-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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