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끝내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방해하는 불법을 저지르겠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신보라 최고위원은 문 의장 아들의 '지역구 세습' 논란과 관련해 "경선을 치르면 된다고 해명하지만...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16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방침을 시사한 것을 두고 "아들의 지역구 세습공천을 위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한 것에 모자라 국회법을 어기는 행동을 또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기를 결정한다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여야가 이처럼 돌파구를 찾은 것은 9일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문 의장의 중재에 따라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문 의장은 마지막까지라도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라도 여야 3당이 협의를 거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정치권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심위에서 받은 '여론조사기관 심의조치 현황'에 따르면, 여심위의 여론조사기관 심의조치는 20대 총선에서 92건, 19대 대선에서 24건, 7회 지방선거에서 42건 등 2016∼2018년 사이 모두 158건이었다.
158건 심의조치의 사유를 보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표 및 보도 전...
김무성 의원은 "손혜원 사건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예견된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 사건으로, 최순실 사건을 능가한다"고 밝혔고, 심재철 의원은 "손 의원이 부패방지법, 형법, 부동산실명법, 공직자윤리법 등 4개의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에서는 손 의원의 남편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 재단의...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20일 오후 2시 심 의원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진이 기재부 관련 미인가 자료를 내려받도록 지시했는지, 비공개 자료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의 최대 논란거리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예산 정보 유출’ 문제였다. 기재위 소속인 심 의원이 재정 정보 시스템의 비인가 행정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심 의원은 기재위원 사퇴를 거부한 채 국감에서...
특히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은 그 당시 국감 활동을 간 게 아니라 현행범으로 고발된 것”이라며 “국정원 여직원이 있는 곳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쳐들어가지 않았나. 이 사건과 국감 활동의 일환인 자료 수집 활동을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도 입을 열었다. 심 의원은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국가기밀...
중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법 중 제척·회피 대상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국정감사법 조항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심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고 맞고발을 한 상태인데, 감사위원이 우월적 지위를...
15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갔다. 논란의 행정정보 관리 주체는 통계청이 아닌 한국재정정보원이다. 1990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통계청 단독으로 진행된 국감이란 의미는 퇴색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을...
이날 대정부질문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무부처 수장인 김 부총리와 사건 당자사 심 의원이 대면을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기재부와 심 의원은 서로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다. 한국당은 당초 질문자로 김광림·유재중·이진복·박맹우·최교일 의원 등 5명을 배치했으나 최...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놓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면 충돌했다.
앞서 기재부는 심 의원과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김 부총리와 기재부 관계자들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비공개 예산 정보 열람·유출 논란에 휩싸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28일 "모든 책임을 지고 기재위원을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강병원·김경협·김두관·김정우·박영선·서형수·심기준·유승희·윤후덕·이원욱·조정식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국가...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자료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고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000여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할 말이 없어지니 급작스럽게 압수수색을 하고 고발에 들어간 게 아닌가 추정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김용진 2차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심 의원은) 오늘도 정확한 사실이나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대통령비서실의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다”며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의원 보좌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며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국정감사의 기본인 자료 수집을 하는 본연의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야당 탄압을 넘어 대의민주주의 말살 사건"이라며 "정부의 무리한 야당탄압은 반드시...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같은 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명백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자 정치적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심재철 의원실이 어떤 경로로 비인가정보에 접속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정부...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 예산집행 실태를 정밀 재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대통령 해외 순방을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이후 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예산집행 실태 재검토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