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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또 다시 충돌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미는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 어떤 노동자들은...

2024-06-27 16:20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24.8조 역대 최대…환골탈태 수준"

대통령실, 내년도 주요 R&D 예산 "올해 대비 13.2% 증가""재정 여력 없는데 최선 다해" 대통령실은 27일 국가과학기술 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약 24조8000억 원 규모로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성 시점 기준 역대 최대"라고 말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06-27 16:18
[르포] 뱃멀미도 의료걱정도 '1시간 하늘길'로 날릴 수 있을까…울릉공항에 스민 기대와 우려

지난달 8일 가두봉 절취공정 중 토공 붕락으로 현장 근로자 1명이 사망해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것과 관련해선 "현재 고용부 조사 중이고 빠르면 이번 주 중 심의를 통해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공사는 같은달 22일부터 재개됐지만, 육상공사는 아직 멈춰선 상황이다. 공사 재개 여부를 가르는 심의를 앞둔 탓에 출입기자단의 현장...

2024-06-27 16:00
정부, 인천‧경기(시흥) 등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정부는 27일 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열고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기간 동안 신청한 총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 관련 선도기업 및 투자규모, 산업생태계 발전 가능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2024-06-27 14:40
삼정KPMG, ‘제10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단’ 위촉

이만우 교수는 제26대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하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 등을 거쳤다. 회계·세무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로, 에스원 사외이사에 재임 중이다. 국제법 석학으로 알려진 성재호 교수는 세계국제법학회(ILA) 한국지부 회장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을 거쳤다. 현재 성균관대...

2024-06-27 14:08
내년 R&D 예산 1년 만에 유턴…AI반도체·바이오·양자에 3.4조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하고 27일 개최된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R&D 예타 폐지,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 시스템 개혁을 기반으로 선도형R&D로의 내년도 R&D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에 중점을 뒀다. 3대 체인저 기술은 전년...

2024-06-27 12:00
'부동산 PF' 부실사업장 정리 속도…대주단 협약 개정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세부 심의자료 첨부)을 은행연합회에 설치 된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PF 대주단 협약'의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7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완료할...

2024-06-27 12:00
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최악 경영 사정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야"

이번 기자회견은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저임금의 지급 당사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등 10개 업종 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2024-06-27 10:30
'여름 유저 사냥' 앞두고 홍역 앓는 쿠키런·FC온라인·배그 [게임톡톡]

이에 크래프톤 측은 다시 한번 공지를 통해 "모든 콘텐츠는 만 15세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 내에서 진행되는 플레이어분들의 커스터마이즈에 대한 자율도를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진스 캐릭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상 착용 시 속바지를 착용한 채로 레이어드하는 방식 등 최대한 플레이어분들께서 느끼시는 불편함을...

2024-06-26 17:30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00명 증원 이야기가 나온 뒤 이 숫자에 집착하고 있다. 여러 차례 논의했고 복지부에서 2000명을 먼저 제시했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다.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역술인 ‘이천공’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2000명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총선용이다. 김건희 여사...

2024-06-26 17:18
"웃기려다가 나락"…'피식대학'→'노빠꾸 탁재훈'이 보여준 웹예능의 퇴보 [이슈크래커]

기성 매체와 비교했을 때 방송 심의 등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건데요. 덕분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주제나 소재, 출연자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르는 논란의 공통점은 표현의 자유가 대중의 선까지 넘었다는 겁니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담긴 콘텐츠가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제재 없이 송출되면서, 눈살을...

2024-06-26 16:33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이날 회생파산위는 임대인에 관한 개인 도산 사건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 방안 연구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임대인에 대한 개인 도산 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회생파산위는 부동산 시장 현황 등을 반영해...

2024-06-26 16:31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사업참여자는 심의를 통해 기준금리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최대 3%를 지원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운영기준 마련을 위해 곳곳의 사업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해왔으며, 그중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중구 약수역 일대 △서대문구 신촌역(경의중앙선) 일대 △마포구 망원역 일대 △은평구 녹번역 일대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등 6곳이 참여...

2024-06-26 11:15
군산~전주서 국내 첫 자율주행 화물운송 나선다…시범운행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구로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7차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총 36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번에는 전북 군산~전주, 충남 당진에 2개의...

2024-06-26 11:00
금투협, 신용평가사 역량평가…"정확성 한기평, 안정성 한신평 우수"

금융투자협회는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올해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는 신용등급의 고평가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신용등급 정확성’ 부문과 신용등급의 급격한 사후 조정과 일관성 없는 평가행태, 예측지표의 유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신용등급의 안정성과 예측지표의...

2024-06-26 10:58
광운대역세권 상업시설, 최고 15층 높이 랜드마크 건립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상업업무용지)으로,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인근에 위치한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상업업무용지)(노원구 월계동)’은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로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특색있는 입면 디자인으로 광운대 지역의...

2024-06-26 09:33
민주, ‘야권 방심위원 미위촉’ 尹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야권 몫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2024-06-25 17:22
HDC현대산업개발, 서스틴베스트 ESG평가 A등급…2단계 상승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와 위원회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전자투표제 도입, 자사주 매입, 중장기 배당정책 수립 등 주주권리 향상 노력도 했다. 또 감사위원회는 계열사 내부거래와 외부감사인 비감사 용역을 사전 심의하며 회계 투명성을 확보했고 부패방지(ISO 37001)와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신규 취득했다.

2024-06-25 16:46
[노트북너머] 10년 넘게 걸린 통신채무조정, 제대로 작동하려면

당국은 심의위원회 심의 등 3단계에 걸쳐 엄격히 심사하고 고의 연체 사실이 드러나면 효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제도의 성패는 당국이 이같이 마련한 장치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봐야 한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가진 사람은 이번 제도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조정 요청을 해야 한다....

2024-06-25 16:20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별...

2024-06-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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