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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서도 노·사가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광산이 속한 태백시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아무리 임금을 낮게 지급해도 오히려 해당 산업과...
    2024-07-02 16:12
  •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구성위원, 대표, 심의·의결사항 등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역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내부통제기준 개정과 관련해 단순수정도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
    2024-07-02 15:17
  • 민주, 김홍일 방통위장 자진사퇴 비판..."꼼수 사퇴"
    민주, 김홍일 방통위장 자진사퇴 비판..."꼼수 사퇴"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7일 △위법한 2인 체제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김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3사(KBS·MBC·EBS)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영방송...
    2024-07-02 13:31
  • 김홍일 "탄핵, 정치적 목적" vs 야당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홍일 "탄핵, 정치적 목적" vs 야당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그러면서 "그동안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안건들은 저와 부위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 의결하여 결정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면서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2024-07-02 13:30
  • 날개 단 트럼프, 대법원 면책판결 직후 ‘입막음 돈’ 재판도 무효화 시도
    날개 단 트럼프, 대법원 면책판결 직후 ‘입막음 돈’ 재판도 무효화 시도
    연방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판결 직후 뉴욕주 재판 무효화 시도"배심원 평결 파기…선고도 미뤄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그의 자금 세탁 혐의를 심의해온 뉴욕주 재판부에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다음 주로 예정된 선고 기일 역시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면책특권을 인정한...
    2024-07-02 13:21
  •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들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나 30세 이상 ‘만학도’ 선발 일정을 자체적으로...
    2024-07-02 13:16
  •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최저임금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수준은 논의도 하지...
    2024-07-02 11:18
  • '세계시장 점유율 5% 이상'…'2024 세계일류상품'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업종별 추천위원회,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11월 ‘인증서 수여식’에서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세계일류상품은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수출 7000억...
    2024-07-02 11:00
  • '안전 우려' 농촌빈집 철거 안하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안전 우려' 농촌빈집 철거 안하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존 빈집의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개정 법령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2024-07-02 11:00
  • 與,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민주, 근거 없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대응"
    與,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민주, 근거 없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대응"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은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국회 출석·자료요구 거부 △TBS 관리 소홀 등 사유로 김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초 야당은 김 위원장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2024-07-02 10:23
  • 6월 소비자물가 2.4%↑…11개월만 최저 상승[종합]
    6월 소비자물가 2.4%↑…11개월만 최저 상승[종합]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요금 동결로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보다 2.2% 상승했다. 집세(0.3%), 공공서비스(2.2%), 개인서비스(2.7%) 등에서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2024-07-02 09:19
  •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해 조정하고 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수장은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사회부총리를 맡게 된다. 인구 문제는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현안이다. 출산율 감소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은 국가소멸론까지 나올...
    2024-07-02 05:00
  • 가스공사, 대한경영학회 '지속가능경영 대상' 수상 영예
    가스공사, 대한경영학회 '지속가능경영 대상' 수상 영예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각 영역에서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수상 대상을 선정한다. 가스공사는 이번 심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받았다. 가스공사는 친환경·고효율 LNG 설비 전환과 LNG 벙커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2024-07-01 15:31
  • 기술자료 요청 서면 안준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시정명령
    기술자료 요청 서면 안준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시정명령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측은 블록 디아이그램이 한전 규격 부합여부나 제품 불량시 문제해결 등에 필요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기술자료가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주장하는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자료가 아니므로 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또 양산시험 절차서 등의...
    2024-07-01 12:00
  •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기재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이해관계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정무장관’을 신설한다. 신설 정무장관은 앞으로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에 관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정부는...
    2024-07-01 11:10
  • 7년만 韓직업분류 개정…전기차조립원·늘찬배달원 등 신설
    7년만 韓직업분류 개정…전기차조립원·늘찬배달원 등 신설
    앞서 통계청은 2022년 6월부터 대국민·관계기관 의견수렴, 분류개정 심의회 자문,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 등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절차를 거쳤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및 돌봄 관련 인력 확대 영향으로 중분류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돌봄 및 보건 서비스직' 등을 각각 분리해 전문가, 서비스직 등을...
    2024-07-01 10:00
  • 대우건설,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대우건설,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내부거래심의위원회 신설 등의 노력이 포함됐다. 대우건설은 내부거래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거래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관리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사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성실히 이행해나가겠다”며 “안전...
    2024-07-01 09:42
  • 尹 지지율 31.6%…12주째 30%초반 정체[리얼미터]
    尹 지지율 31.6%…12주째 30%초반 정체[리얼미터]
    1％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이 12.2％, 개혁신당 5.4％, 진보당 2.1％, 새로운미래 1.0％, 기타 정당 1.3%, 무당층은 7.1％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7-01 09:35
  • [노트북너머] R&D 예산 확대,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가야
    [노트북너머] R&D 예산 확대,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가야
    27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약 24조8000억 원 규모로, 올해 주요 R&D 예산(21조 9000억 원) 대비 13.2% 늘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당시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눈에 띈 점은 ‘환골탈태’ 표현이다. 박 수석은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2024-07-01 05:00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또 인구 정책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해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다음달 1일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을 실시한다. 고위당정협의회 후...
    2024-06-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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