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력범죄 사건에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들의 형을 감경해줄 수 있는 것은 형법 제10조 2항(심신장애자)에 따른다. 해당 조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100%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의 근황에 대해선 “불안장애로 밥도 못 먹는다고 들었다. 사건이 터진 게 지난해 9월인데 다음달인 10월 병가를 냈다. 이후 올해 1월 직위에서 해체되고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주호민의 아들 B군이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듣다 여학생 앞에서...
또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 씨를 10여 분간 쫓아가 부산진구 부전동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 등 5차례 발차기로 피해 여성을 실신시키고 성폭행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폭행이...
농업·농촌 새 활로 '치유농업'…법 제정 이후 활성화 기대농진청,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과제로 활성화 추진
"치유농업은 일회성 농촌 경험이 아닌 꾸준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심신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보신 분은 없어요."
전북 완주군에 자리 잡은 '드림뜰 힐링팜'을 운영하는 송미나...
보험회사의 일선 영업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보험가입이 어렵다”라고 안내하는 것은 잘못이며, 반드시 본사 심사부서의 선임 심사자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가입당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 가능여부 및 인수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상법상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가입동의...
정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 아들과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도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표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진단, 조 씨와 정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엄중한 직책을 맡겠다고 수락한 본인이 공황장애를 이유로 두 번이나 불출석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군인 신분인 정 변호사 아들은) 부대에서...
3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정신장애를 앓다 5명의 자녀를 제네비브 레르미트(56)가 지난달 28일 본인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고 보도했다.
레르미트는 지난 2007년 2월 28일 남편이 외출한 사이 아들 1명과 딸 4명을 살해했다.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고작 3~14세에 불과했다.
범행 직후 레르미트는 자신 역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지만 실패하고 직접...
B 씨는 이 사건으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등 피해를 봤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A 씨는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었다. 그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검찰은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2020년 12월, 인권위는 변 하사에게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한 뒤 전역처분을 내린 육군의 결정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육군에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및 권리 회복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육군은 “적법한 행정절차”라며 권고 미이행 사유를 인권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 이듬해 강제 전역 처분되자 이를...
전나무숲 사이로 약 1.9km의 둘레길이 조성돼 있으며, 피톤치드를 내뿜는 아름드리 전나무들 사이로 걸으면 심신의 안정을 찾게 해주는 곳이다.
또한 전나무 숲길 전체가 무장애 탐방로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쉽고 편한 탐방을 할 수 있다.
1.9km 코스의 예상 소요 시간은 40분이다. 문의 전화는 033-332-6217
◇한려해상 제승당 (제승당 ~ 염호리)
한산도에는...
신청·등록해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억여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도 받는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고(故)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배임)도 있다.
사실은 꽤 지친 심신을 달랠 시간이 필요했다. 서울 시내에서 두 시간 정도를 달려 강원 홍천군 ‘힐리언스 선마을’로 향했다. 자연과 어우러진 ‘의도된 불편함’을 느끼며 힐링할 수 있다는 곳이다.
◇‘디지털 디톡스’가 가져다준 자유 = 선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휴대전화의 신호가 사라졌다. 전화·문자·인터넷, 무엇 하나 할 수 없단 의미다. 이렇게 된다는 걸...
재판부는 “A 군의 장애를 고려하면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고 심신장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도 미약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해 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설령 A 군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이나 폭행까지는...
이어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받는 등 다소 정신적 장애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장애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더군다나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가 당시...
변 하사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자 했지만 음경 상실과 고환 결손으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넘겨졌다.
군은 변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를 진행했다. 변 하사가 법원에 낸 성별 정정 허가 신청 결과를 기다리며 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심사 연기를 권고했으나...
재난 구조 활동에서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을 덜어준 이른바 ‘공상추정제(올 6월 공포)’가 사후 의료 지원에 해당한다면, 관련 개정안들은 심리적 장애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데 무게를 뒀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20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의 PTSD 등 심신 치료를...
1급 장애를 앓던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친모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A(63)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범행의 고의성은...
일상에 복귀하기 전 지친 심신을 달래고 가족과 추억도 쌓을 기회다. 여독 없이 다녀올 수 있는 서울 근교 당일치기 여행지들을 추천한다.
광주 화담숲
가족들과 숲을 거닐며 초가을 정취를 느끼고 싶다면 서울서 차로 40분 거리인 경기도 광주 화담숲을 추천한다. 화담(和談)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는 뜻이다. 자연과 사람이 교감할 수 있는 생태 공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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