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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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줄 알고 간음…대법 "준간강죄 불능미수 처벌 정당"

이번 사건은 박 씨가 피해자 A 씨를 만취한 상태라고 착각해 간음했으나 실제로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한다. 또한 실행의 수단이나 착오로 인해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을 때는...

2019-03-28 16:19
'모친 살해' 40대 조현병 환자 징역 10년 확정…대법 "심신상실 아냐"

김 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폭행당한 어머니가 자신을 정신병원이나 교도소에 보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살해한 점, 신체의 취약한 부분을 흉기로 찌른 점, 살해 후 시체를 옷장에 넣으려고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2019-03-14 06:00
'합의 하 관계' 박동원·조상우 손 들어준 檢…"항거불능 상태 증명 안돼"

특히 사건의 핵심인 해당 여성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먼저 술자리를 떠났다"는 박동원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밝힌 조상우의 진술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한편 박동원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원정경기 차 찾은 인천의 한 호텔에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19-01-28 16:47
'50년간 한 동네'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확정

김 씨 측은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상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정신감정결과 심신미약은 인정되나 범행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사정을 비춰보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신미약...

2019-01-11 12:00
강북삼성병원 의료진 죽음, 정신병력자 심신미약 감형 행해지나?

심신미약도 심신상실과 마찬가지로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그 인정은 책임 이념에 비추어 법관이 행하는 것이지만 감정인의 감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될 수 있다. 이 같은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국민 감정은 최근 크게 악화된 바 있다. 지난 10월 16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의...

2018-12-31 21:44
‘술에 취해 모친 살해’ 30대 징역 20년 확정...“심신미약 인정 안 돼”

저지른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주장했던 심신장애를 원심 첫 공판기일에서 철회했다"며 "이 경우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짚었다.

2018-12-17 13:34
경찰, 'PC방 살인' 김성수 기소의견 檢 송치키로

그 결과 김성수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성수를 검찰에 넘기며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 유족은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를 당시 김성수의 동생(27)이 신씨를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며 동생을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11-21 08:33
김성수 '법정 최고형' 받나…法 감형 여지 일축, "심신미약 아니다"

15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우울증 증상과 관련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있지만 사건 당시 정신병적 상태가 아니었다는 판단이 공식화된 모양새다. 이로써 김성수가 재판에서 감형을 받을 여지는 상당부분 줄어든 셈이 됐다. 일반적으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

2018-11-15 16:50
법무부 "'강서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 씨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김 씨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전문요원을...

2018-11-15 15:31
[기자수첩] 기자도 읽다 지친 보험사 약관

부리, 심신상실 등 단어 하나하나를 이해해야 읽을 수 있는 약관은 나에게 그저 설계사 번역이 필요한 ‘딴 나라’ 언어일 뿐이었다. 출입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내 보험증권 하나를 정독하지 못했다. 작심하고 들여다보는데도, 좀체 속도가 안 붙는다. 보험 약관이 어려운 이유는 법률 용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식 표현을 가져오다 보니 한자를 그대로...

2018-10-24 06:00
금태섭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재범 위험성 있어…법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가능성 낮아"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게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로 인정돼 부당하게 가벼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인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일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우리 법상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이 인정이 되려면 환각이나 그런 환청 같은 게 들려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거나 혹은 그걸 알기는 하는데 그런 충동...

2018-10-22 10:19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심신(心身) 멍든 은행원, 산재보상 업무 입증 ‘하늘의 별 따기’

하지만 높은 임금도 법을 넘나들고 인간의 존엄을 상실한 노동을 정당화하긴 어렵다. ‘이투데이’가 삶을 잃거나 포기하는 은행원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문제와 해법을 고민한다. 은행원은 ‘감정노동자’다. 페르소나 뒤에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고객 앞에서 웃는다. 은행이 외치는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 고객을 끌어오는 수단은 결국 ‘영업’이기...

2018-08-09 10:26
정상수 '준강간 혐의', 씨잼 이어 구속…"'쇼미더머니' 출신 래퍼들 왜 이러나"

정상수는 A 씨가 잠에서 깬 후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준강간(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한 경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후에 이를 알게 돼 지난달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정상수는 이 외에도 지난 1년 동안 다섯 차례 폭행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쇼미더머니3...

2018-05-30 10:54
인권위 "정신장애인 자격ㆍ면허취득 제한...헌법 위반"

인권위에 따르면 자격·면허를 취득할 때 정신질환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 같은 정신장애 관련 사유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현행 법률은 28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모자보건법(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면허) 등 6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격이나 면허 취득을 무조건 제한하고, 나머지 21개는 예외를 둔다. 앞서 지난달 25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역시 정신장애인을...

2018-05-08 09:25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경우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그 밖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결선투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첫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73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지키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2018-03-22 16:06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 용의자, 성범죄 재판중이었다… 휴대폰 위치추적 마지막은 '안양역'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다. 한씨는 1월 15일 열린 1차 공판에 참석했으나 2월 12일 열린 2차 공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재판은 연기된 상태다. 지난해 4월부터 해당 게스트하우스에서 근무해온 한 씨는 8일 제주시 구좌읍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관광객(26)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2-13 10:50
[주취감형 논란] “음주 상태에서 범죄, 寬容 배제해야” 21만명 폐지 청원

조 수석은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때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은...

2017-12-07 11:00
[니톡내톡] 강남역 살인사건 1주기…“공용화장실에서 강남역 살인사건 생각나면 아직도 흠칫”, “강남역 살인사건은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으로 받은 피해 의식 탓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라며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징역 30년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된 이날 저녁 7시부터는 사건...

2017-05-17 07:31
강남역 살인사건 1주기…네티즌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다" VS "이것은 여성혐오 범죄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으로 받은 피해 의식 탓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라며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2017-05-17 07:20
대법원,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역시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김 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여 심실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한 상가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 피해자 A(24)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2017-04-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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