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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했는데 안 주고 대학 진학했는데 받고"…엉터리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취업했는데 안 주고 대학 진학했는데 받고"…엉터리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정부는 우선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예산 교부가 지연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취업 심사 및 지급시점을 업무처리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취업 방식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 진학 형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려금 수급자의 대학 진학 여부를 관리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다. 부모기업...
    2023-04-18 16:00
  • 금감원ㆍ보험연수원, 실손보험 분쟁 예방 교육 프로그램 마련
    금감원ㆍ보험연수원, 실손보험 분쟁 예방 교육 프로그램 마련
    질병의 진단과 치료법 등 기본적인 의료 지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를 중점적으로 도모하고, 관련 정책ㆍ지침, 지급심사 기준, 모집관련 안내 주의사항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의 내용도 담긴다. 보험연수원의 사이버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총 6개 차, 2시간 분량의 동영상으로 꾸려진다. 보험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모집종사자가 핵심 의료지식, 주요 분쟁사례...
    2023-04-11 06:00
  •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최근...
    2023-03-29 13:17
  • 日 초등 교과서 살펴보니…독도 “日 고유 영토”·‘징병’ 등 강제성 삭제
    日 초등 교과서 살펴보니…독도 “日 고유 영토”·‘징병’ 등 강제성 삭제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2024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조선인을 강제 징집해 복무시킨 징병 관련 기술에서 ‘지원했다’는 표현을 추가해 강제성을 약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병이라는 표현은 삭제하거나 일부 시기에 이뤄졌다는 식으로 기술을 바꿨다. 초등학교 사회...
    2023-03-29 09:27
  • 한기정 위원장, 美 주최 경쟁당국 수장 회의 참석
    한기정 위원장, 美 주최 경쟁당국 수장 회의 참석
    아울러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우대행위를 적발ㆍ시정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또 미국, EU 경쟁당국 수장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개최해 디지털 시대의 경쟁법 집행 방향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신기술 개발이나...
    2023-03-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작성지침 수립(석간)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석간) △최상대 2차관,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 △방기선 1차관, 콘텐츠 산업 현장방문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기재부 2030 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 개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9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2023-03-26 09:08
  •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출자기관(LP)의 ESG 이행점검2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출자기관(LP)의 ESG 이행점검2
    IILPA(Institutional Limited Partners Associatin)에서는 해외 출자기관(LP)이 자금을 공급한 대체투자 운용사의 ESG 이행상태를 평가하는 기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운용사의 ESG 거버넌스와 투자 프로세스 구축 단계와 논점들을 파악해 보자. ESG 오너십의 수준별 이행단계는 ‘담당 조직 설치-> 투자의사 결정에 반영-> 전사 전략 연계’다. 먼저 담당 조직으로...
    2023-03-22 15:13
  • 덴티스 ‘세라핀’, 국내 최초 투명교정 유럽 의료기기 규정 인증 획득
    덴티스 ‘세라핀’, 국내 최초 투명교정 유럽 의료기기 규정 인증 획득
    유럽연합의 의료기기 규정(MDR, Medical Device Regulation)은 기존 의료기기 지침(MDD, Medical Device Directive)에서 기술문서 요건과 임상평가, 사후관리·감독 관련 내용이 강화된 것으로, 지난 2021년 5월부터 의료기기 안정성 향상을 목적으로 새롭게 적용되고 있다. 티에네스에 따르면, CE MDR 인증은 기존 MDD 방식과 달리 임상 분야의 심사가 더욱 강화됐다. 인증...
    2023-03-21 10:14
  • 퀀타매트릭스, ‘dRAST 솔루션’ 강화된 유럽 CE 인증 IVDR 획득
    사후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IVD)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적용되던 CE-IVDD(In Vitro Diagnostic Directive)는 회원국들이 개별 입법 때 자율성을 갖고 반영하면 되는 권고 수준의 지침으로 인증 기준 등이 그리 까다롭지 않은 편이었던 반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Regulation)으로 규제 요건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2023-03-15 13:21
  •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및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공정위 조사 범위를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 혐의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단...
    2023-03-13 14:03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억지 영장" vs "국민처럼 법원 나와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억지 영장" vs "국민처럼 법원 나와야"
    그는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라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이라고 밝혔다. 한...
    2023-02-27 16:49
  •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했으나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완료하도록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70~95%의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2023-02-20 11:00
  • 금감원-공정위, 불공정 금융상품 약관 동시에 들여다본다
    금감원-공정위, 불공정 금융상품 약관 동시에 들여다본다
    약관심사지침 및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상 주요 내용과 금융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을 토대로 ‘약관심사기준’을 설명했다. 예컨대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불이행 △약관을 위반 △부당한 행위를 시도와 같은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고객의 책임 있는...
    2023-02-16 15:43
  • 공정위-금감원, 금융회사 불공정약관 방지 설명회 개최
    공정위-금감원, 금융회사 불공정약관 방지 설명회 개최
    이날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및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상 주요 내용과 그간 금융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들이 염두에 둬야 할 약관심사기준을 설명했다.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불이행’, ‘약관을 위반’, ‘부당한 행위를 시도’ 등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의 경우 해지...
    2023-02-16 15:00
  •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국방부, ‘변하사 후속조치’ 덮느라 급급 순직 권고에도 ‘일반사망’ 처리…인권위 재심사 권고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잠정결론 국방부가 15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수행한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을 비공개하기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재판부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2023-02-15 16:42
  • 자사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과징금
    자사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과징금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유 국장은 "심사지침 상 고발 기준 점수에 미달돼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또한 이 사건의 차별행위는 거래조건 차별인데 가격 차별보다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2023-02-14 12:00
  • 美 스테이킹 철퇴에 불확실성↑…“국내 업권법, 산업에 판 깔아줘야”
    美 스테이킹 철퇴에 불확실성↑…“국내 업권법, 산업에 판 깔아줘야”
    대한 지침을 발표했어야 한다”라면서 “이런 일시적 규제는 효율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이런 혼란한 규제환경은 국내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시장 관련 법안은 17개로, 지난해 말부터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여야의 예산안 처리 갈등 등에 밀려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무위가 27일 법안심사소위...
    2023-02-1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사료구매자금 지침 개정 및 수요조사 실시 16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스마트팜 수출 현장(우듬지팜) 방문(부여)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4:00 농특위 본회의(국회) △배합사료 가격 추가 인하로 농가경영 안정 지원 △귀리껍질에서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 확인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발표 △정황근...
    2023-02-12 09:00
  • 매출 25조원 시대 연 KT…국민연금 몽니에 새 수장 '안갯속'
    매출 25조원 시대 연 KT…국민연금 몽니에 새 수장 '안갯속'
    KT 이사회는 “이번 이사회의 결정으로 공개경쟁 방식 적용, 사외이사 중심의 심사, 심사결과 공개 등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보다 강화한 바, KT 대표 후보 선임 과정을 정기 주주총회 소집 공고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압박에 ‘백기’든 KT 이사회 = KT이사회 재공모 안이 의결되면서 공모를 통해 현재 선임 절차를 백지화하고 후보자...
    2023-02-09 17:46
  •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올해는 자율공시로 하되, '국제기준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확정 시 전 공공기관으로 해당 공시를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사회공시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등 사회적 책임 강화를, 지배구조는 비상임이사 활동 내역 등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항목이 선설된다. 정부는 또 'ESG 경영 현황’ 항목을 신설해...
    2023-02-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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