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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은행,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45001' 인증 획득
    KB국민은행,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45001' 인증 획득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이 안전보건 매뉴얼, 절차, 지침, 사업장 실사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체계를 엄격히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KB국민은행은 2021년 안전보건경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매주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연 1회 위험성평가를 진행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2023-06-21 16:33
  • LH, 대전·진주서 매입임대 전면 리모델링 시범 사업
    LH, 대전·진주서 매입임대 전면 리모델링 시범 사업
    LH는 사업 기획단계에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설계 지침서에 반영했다. 아울러, 이번 공모는 실력 있는 소규모 건축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출물을 간소화한 간이공모로 진행된다.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이며, 계약...
    2023-06-13 09:35
  • [특허 톡] 中 특허법, 세칙이 더 중요해
    그러나 개정 특허법 시행 후 벌써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하위 법령인 특허법 실시세칙과 특허심사지침에 대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개정 특허법이 온전히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나라 크기에 비례해 다양한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로 상위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특허법 규정을 최소화하고 있다. 발명특허뿐 아니라...
    2023-06-12 05:00
  • 친환경 위장 광고 '그린워싱' 막는다…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친환경 위장 광고 '그린워싱' 막는다…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개정안을 8~2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인 이른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광고를 판단하는 심사 원칙과 법 위반 유형별 예시 등을 담고 있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
    2023-06-08 11:03
  • 기보-특허청, 디지털 업무혁신으로 비대면 기술거래 확산
    기보-특허청, 디지털 업무혁신으로 비대면 기술거래 확산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자서명 문서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협업관계 유지 △전자서명 문서 처리를 위한 특허청 심사지침 마련 △기보의 ‘e-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홍보활동 등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거래 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e-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서를 특허 등록심사에...
    2023-06-07 09:11
  • 세계 1위 바이낸스 시장 점유율 8개월만에 최저…규제 강화 여파
    세계 1위 바이낸스 시장 점유율 8개월만에 최저…규제 강화 여파
    바이낸스는 당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및 투자자 제한과 관련된 새로운 지침때문에 사업을 철수한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2월 새롭게 도입한 가상자산 규제는 금융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이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거나 예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위한 여러 심사 절차도 도입했다. 최근...
    2023-06-05 16:13
  • DL이앤씨, 빌딩정보모델링 분야 국제표준 인증 획득
    DL이앤씨, 빌딩정보모델링 분야 국제표준 인증 획득
    이를 기준으로 내부 지침 및 프로세스, 임직원 인터뷰, 프로젝트 수행 실적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획득한다. BIM은 3D모델을 기반으로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설계, 시공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해 생산성과...
    2023-05-23 09:24
  • 총수家 사익편취 판단기준 합리화…기업 예측 가능성 제고
    총수家 사익편취 판단기준 합리화…기업 예측 가능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하되,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하기 위해...
    2023-05-21 12:00
  • 김주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한국기자협회 '기자의 혼' 수상
    김주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한국기자협회 '기자의 혼' 수상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기자의 혼' 상 심사위원회는 김주언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추천해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김 이사장은 1985년 10월부터 1986년 8월까지 날마다 당시 문화공보부가 각 언론사에 전달한 보도지침을 몰래 수집해서 584건을 '말'지를 통해 폭로했다. 이 사건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과 함께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고...
    2023-05-19 13:35
  • 여가부,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 치유 전문 상담인력 양성
    여가부,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 치유 전문 상담인력 양성
    전문상담사 중 고급 전문가(상담자 지도)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심사를 거친 경우, ‘청소년 자살·자해 전문가’로 위촉돼 자살·자해 상급 관리자로서 청소년상담사를 지도하게 된다. 올해부터 확대 운영되는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 담당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지침서 교육이 실시되고, 17개 시·도 센터에 신규로...
    2023-05-16 12:47
  • 서울시, 여의도 '제2세종문회회관' 국제디자인 공모
    서울시, 여의도 '제2세종문회회관' 국제디자인 공모
    공모 일정과 설계지침, 참가 등록 방법 및 향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설계 공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모안 제출 마감일인 8월 10일 심사위원명단을 공개하며 심사위원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심사를 진행한다. 결과발표는 5개 작품 차등 없이 8월 18일 발표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5명(팀)에는 8000만 원 규모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되고...
    2023-05-1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석간) △‘23년 3월말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2023-05-14 08:45
  • [보험깨톡] 보험사의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 차별일까?
    [보험깨톡] 보험사의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 차별일까?
    따라서 보험회사가 비장애인과 동일한 계약인수지침에 의거 정당한 사유로 장애인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2. 보험가입시 보험회사가 장애인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인수ㆍ심사과정에서 과거 병력 및 현재 건강 상태 등의 확인을 위해 건강진단 대상자를 무작위...
    2023-05-13 08:00
  • “침수 우려지역에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정부, 방재 위한 주거환경 개선 속도전
    “침수 우려지역에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정부, 방재 위한 주거환경 개선 속도전
    또 국토부는 이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방재지구나 반지하 주택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과반인 경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달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을 마치고, 규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2023-05-10 15:40
  •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 145개…234만 명이 먹는다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 145개…234만 명이 먹는다
    이에 지난 달 28일까지 전국 104개 대학이 신규로 사업을 신청했고, 농식품부는 사업 운영계획서 등 심사에서 부적격 대학이 없어 모두 선정했다. 이에 올해 사업규모는 145개 대학에서 234만 명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달 15일 사업 지침을 개정했고, 추가 지원 계획도 이어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2023-05-07 13:10
  •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미 통신3사가 시장을 과점하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가 진출해서 수익성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정부에서는 재정적인 안정성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만 심사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대기업들이 뛰어들지 않으면서 제4이통사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4이통사 출범이...
    2023-05-04 05:00
  • KTR, 이탈리아·독일과 의료기기 탄소중립 상호인증 협약 체결
    KTR, 이탈리아·독일과 의료기기 탄소중립 상호인증 협약 체결
    이에 의료기기 수출기업은 인증기관이 크게 줄어든 데다, 인증기관들의 기존 지침 고객 우선 대응 등으로 유럽 수출에 필수적인 규정 신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유럽 의료기기 수출기업들은 KTR 심사원의 인증심사를 거쳐 QCY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또 KTR의 온실가스 검증 등 심사 결과를 EU에서 인정하는 상호 인정...
    2023-05-03 09:46
  • 한기정 위원장 "상반기 중 플랫폼 혼합결합 관련 M&A 심사기준 개정"
    한기정 위원장 "상반기 중 플랫폼 혼합결합 관련 M&A 심사기준 개정"
    아울러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올해 1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분야 관련 법제 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해외 법제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노엘 바호 장관은 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의...
    2023-04-27 15:25
  • 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인증제도 본격 추진
    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인증제도 본격 추진
    이에 과기정통부는 품질인증 제도 운영방향과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품질기준과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담은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품질인증 기관 지정 심의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 서류심사, 현장조사, 발표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까지...
    2023-04-20 12:00
  •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정부는 또 대규모 사업장의 공공처리폐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환경부의 지침상 지원대상이 불일치한 것을 통합하고 문화재 주변 개발 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신산업·신기술 도입의 경우 선박 안전 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운반선 투자가 지연되고 있어 2025년 하반기까지 잠정기준을 마련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크지 않은...
    2023-04-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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