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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교과서 도입 새판짜기 고민 커지는 교육업계
    디지털교과서 도입 새판짜기 고민 커지는 교육업계
    이와 관련해 앞서 6월 발표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을 지난달 말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과 관련해선 기존 교과서 발행사들과 에듀테크 기업 간 협업이 다수 이뤄지고 있다. 교과서 발생사들이 디지털 교과서의 핵심이 되는 AI...
    2023-09-19 14:16
  • [사설] 비대면 진료 좌초 위기, 또 짓밟히는 혁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개정안에 보류(계속심사) 판정을 내렸다.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 제동이다.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약사 출신들의 반대가 크게 주효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모두 약사 출신이다. 비대면 진료는 1988년 원격영상진단 사업을 시작으로 30년...
    2023-08-29 05:00
  • [사설] ‘금피아’ 논란 키울 금감원 재취업 통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금감원 퇴직자 1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김앤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10년간 금감원 출신을 많이 받아들인 회사로는 김앤장 외에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2023-08-24 05:00
  • SH공사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개발 공정·투명하게"
    SH공사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개발 공정·투명하게"
    △해외 건축사 참여 기회 부여 △운영위원회를 통한 공모지침서 작성 △외부위원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기술심사 시 외부위원 참여 및 시민감사 옴부즈맨 참여 등이다. SH공사는 시공 과정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행해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양원가와 자산, 사업결과, 준공도면 등을 공개하고 후분양제...
    2023-08-23 14:06
  • 아주산업,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아주산업,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아주산업은 고용노동부가 개정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4대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해 5월에는 이중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회사 측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사업소...
    2023-08-09 10:36
  • 금융사고 막으려면…"장기근무자 관리ㆍ직무분리 제대로 작동해야" [말뿐인 내부통제]
    금융사고 막으려면…"장기근무자 관리ㆍ직무분리 제대로 작동해야" [말뿐인 내부통제]
    은행들은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동일 영업점에서 3년 또는 동일 본부부서에서 5년을 초과해 연속 근무한 직원을 ‘장기근무자’로 보고 이 기간이 지나면 부서를 이동시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예외'는 있다. 은행연합회가 올해 초 발표한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보면 기업금융, IT, 리스크 관리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경우...
    2023-08-04 18:00
  • '가이드라인'없어 '데드라인' 밟은 '1.5금융'['제자리 혁신' 온투업]
    '가이드라인'없어 '데드라인' 밟은 '1.5금융'['제자리 혁신' 온투업]
    기관투자 가이드라인은 대출 심사와 채권 추심 과정 전반에서 금융기관이 지켜야 할 지침을 의미한다. 예컨대 대출이 나간 후 금융기관에서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저축은행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대출채권의 종류와 적립 수준 등이 명시돼 있다. 한 중형 저축은행...
    2023-08-02 05:00
  • '준비금 30억' 명시 실명계정 지침…멀어진 원화마켓, 사업 접는 거래소 속출 전망
    '준비금 30억' 명시 실명계정 지침…멀어진 원화마켓, 사업 접는 거래소 속출 전망
    이날 김석진 플라이빗 대표는 “공문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공정한 룰에서 서비스 기준이 있다면 우리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코인거래소 전부에게 (실명계좌를) 달라는 게 아니고 공정한 심사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실명계정 운영지침이 코인마켓 거래소에 실명계좌 계약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2023-07-3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위한 지침, 홍보·교육 자료 개발 8월 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K-라이스벨트 추진단 TF'발족 2일(수)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석간) △한국산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검역요건 완화 협상 타결 3일(목)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스카우트 잼버리 연계...
    2023-07-30 10:18
  • 정기 안전교육이 살린 생명…신석신 KEIT 노조위원장, 낙상사고 인명 구호
    정기 안전교육이 살린 생명…신석신 KEIT 노조위원장, 낙상사고 인명 구호
    재난 대응훈련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보건 경영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EIT는 2021년 기관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제정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구축을 인정받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을 취득했으며, 매년 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2023-07-27 12:06
  • 의약품 해외 인허가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1개월 단축
    의약품 해외 인허가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1개월 단축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을 개선하기 위하여 포괄·신속 수출심사를 도입하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개정·공포한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하며,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을...
    2023-07-25 14:01
  • 바로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보안 안정성 입증
    바로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보안 안정성 입증
    ISMS 심사 항목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4개 분야, 보호 대책 요구사항에 관한 12개 분야로 구성된다. 바로고는 지난해 보안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이후 정보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 지침을 만들어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신규 입사자 등 임직원과 개인 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했다. 라이더, 상점주...
    2023-07-25 09:34
  • 쇼핑몰, '도로 연결' 섬 거주 소비자에 추가배송료 표시 금지
    쇼핑몰, '도로 연결' 섬 거주 소비자에 추가배송료 표시 금지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으로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이 명시됐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해당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3-07-19 10:31
  •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기존에는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인가방침 발표 후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충분한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을 갖춘 사업자에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 인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당장 신규 플레이어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타 플레이어를 통한 시중은행과의 경쟁도 촉진한다.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높여 시중은행과 예금·대출 분야 경쟁을 확대할...
    2023-07-05 10:12
  • 정부,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신규 선정 시 현장평가 의무화
    정부,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신규 선정 시 현장평가 의무화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도시 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해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생태복원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해 전국에 23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3-07-04 13:19
  • “공공주택 혁신 설계 찾는다”…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시행
    “공공주택 혁신 설계 찾는다”…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시행
    설계지침도 추가로 제시할 계획이다. 올해 공모 대상지는 뉴홈에선 서울은평(3-13), 안산장상(A6), 남양주양정역세권(A1), 제주동부(S3) 등이다. 통합공공임대 대상지는 하남교산(A15, A19), 남양주양정역세권(S7), 안산장상(A5), 인천경서(B2)다. 공모 일정은 이날 참가등록을 시작으로 10월 6일까지 작품 접수 후 기술 및 설계심사를 거쳐 10월 31일 당선작을 발표할...
    2023-07-03 06:00
  • 제일파마홀딩스,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제일파마홀딩스,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ISO14001과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환경경영과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인증으로, 공인된 인증기관이 해당 기업의 매뉴얼, 절차, 지침, 사업장 실사 등 시스템 체계를 엄격히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이번 통합인증은 국제인증기관인 ‘한국준법진흥원(KCI)’의 심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ISO14001은 환경 보호 및 사고 예방, 환경 법규 준수 등 산업 분야에...
    2023-06-30 09:57
  • 한국벤처투자, 공공기관 최초 'ISO 27001:2022' 인증 획득
    한국벤처투자, 공공기관 최초 'ISO 27001:2022' 인증 획득
    ISO27001은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표준 인증으로 △기관의 정보보호 정책 △접근 통제 △침해사고 대응 관리 등 정보보호 관리와 관련한 4개 영역, 총 93개 점검항목들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수여한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10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발표한 ISO27001:2022 신규 기준에 맞춰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보안지침 등을 재정하고...
    2023-06-26 10:09
  •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또 내부지침에 반해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했고 TV조선 재승인 심사시 점수조작이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응해 허위 보도설명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통위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공정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방통위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2023-06-23 14:40
  • [상보] 법원 “한상혁, 직무 유지시 신뢰 저해 우려”…면직 처분 유효
    [상보] 법원 “한상혁, 직무 유지시 신뢰 저해 우려”…면직 처분 유효
    또 내부지침에 반해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했고 TV조선 재승인 심사시 점수조작이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응해 허위 보도설명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통위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공정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방통위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2023-06-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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