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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상되면 회복 안되는 ‘콩팥’…‘저염식·체중관리’ 필수 [e건강~쏙]
    손상되면 회복 안되는 ‘콩팥’…‘저염식·체중관리’ 필수 [e건강~쏙]
    대한신장학회가 지난해 발간한 ‘일차 의료용 근거기반 만성콩팥병 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신장학회 자체 조사 결과, 우리나라 대도시 성인 가운데 약 13%가 만성콩팥병 상태이고, 사구체여과율이 60㎖/min/1.73㎡ 미만으로 감소돼 있는 환자는 성인 인구의 5% 정도로 추정된다. 실제로 8일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소분류(3단 상병) 통계를 보면 만성신부전...
    2023-12-08 09:26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하지만 가격만 심사하는 최저(최고)낙찰제도를 균형 있게 적용되도록 지침을 개정해 신생업체의 진입을 통한 가격경쟁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김천 외의 지역에 자동차종합검사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한다. 현재 전국 1413개소의 자동차종합검사소 기술인력들은 3년마다 자동차종합검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3-12-07 12:00
  •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적발 기관은 조사를 시행한 825개 기관 중 55%에 달하는 454개 기관으로, 여전히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867건의 공정채용 위반 사례 중 '수사 의뢰...
    2023-12-06 09:50
  • 고혈압 있다면, 집콕 말고 운동 필수 [e건강~쏙]
    고혈압 있다면, 집콕 말고 운동 필수 [e건강~쏙]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2021~2022년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두 해 모두 12월에 가장 많았다. 손일석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혈압에도 변화가 적지 않게 생긴다. 반대로 여름에는 혈관이 늘어나고 더위에 의한 탈수가 겹치면서 혈압이 내려가는데, 이때 고혈압 약을 줄이면 다시 추워지면서 혈압이...
    2023-12-03 08:00
  • 한미약품,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제약 부문 4년 연속 1위
    한미약품,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제약 부문 4년 연속 1위
    지닌 지침 중 하나다. KSI는 해당 기업들과 연관된 관계자들이 직접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임직원과 협력업체, 소비자와 투자자, 지역사회 주민 등 2만60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와 85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50개 산업, 214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2023-11-27 15:37
  • DL건설, BIM 분야 국제표준 인증…“글로벌 수준 역량 입증”
    DL건설, BIM 분야 국제표준 인증…“글로벌 수준 역량 입증”
    이 기준을 토대로 △내부 문서(지침·프로세스 등) △임직원 인터뷰 △프로젝트 수행 실적 등에 대한 검증 및 심사를 통해 인증이 부여된다. DL건설은 ‘원도급자(LADP)’로서 이번에 ISO 19650 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건설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글로벌 수준의 △BIM 정보관리 △표준화된 기술 및 품질 △전문기술조직 등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게 됐다....
    2023-11-13 08:59
  • ‘R&D 증액' 운 뗀 정부에…과학계 "예산 재검토에 기술안보 대책마련부터"
    ‘R&D 증액' 운 뗀 정부에…과학계 "예산 재검토에 기술안보 대책마련부터"
    과기정통부, 이달 'R&D 혁신안' 발표…젊은 과학자 첨단산업 예산 증액 전망업계, 국제협력 연구 예산 3배 확대에…"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국회가 연구개발(R&D)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말 ‘R&D 혁신안’을 발표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가 일부 예산을...
    2023-11-02 05:00
  • ‘미래 임상으로 떠오른' 분산형 임상, 국내 미흡…가이드라인 확립해야
    ‘미래 임상으로 떠오른' 분산형 임상, 국내 미흡…가이드라인 확립해야
    방법과 심사 위원회의 감독, 연구제품의 적절한 사용을 식별하는 방법, 참가자를 안전하게 감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유럽의약품청(EMA)도 참여자의 안전, 권리 및 복지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또 덴마크 의약품청은 팬데믹 기간 임상시험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분산 시험에 대해서도 지침을 발표해...
    2023-11-02 05:00
  • "서부발전 수준있네"…준법 경영환경 글로벌 수준 인정
    "서부발전 수준있네"…준법 경영환경 글로벌 수준 인정
    ISO37301은 해당 기관의 법령, 규정, 지침 등 규범정책과 준법 리스크 대응 체계가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인증이다. 서부발전이 2017년 획득한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인증 ‘ISO37001’보다 까다로운 준법 경영 인증이다. 서부발전은 전문 컨설팅을 통해 ISO37301 인증 기준에 부합하도록 규범...
    2023-10-30 15:02
  •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앞으로 유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일반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들을 취급할 법관에게 참고 지침이 될 수 있다. 특히 헌재는 유남석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5명이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정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했다면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수 의견인 까닭에 주문으로 적히는 법정 의견이 됐지만, 헌재 결정문에서 눈여겨 볼...
    2023-10-30 06:00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또한 형사벌이 아닌 ‘합리성 원칙(Rule of reason)’에 따른 심사가 필요한 사건은 민사사건으로 따로 뗀다. 법적 결론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 법률이나 사실관계가 새로운 사건, 이전 검찰의 기소에 일관성이 없었던 경우, 피조사인이 행위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는 아예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공정거래 수사‧공판’ 선진 형사집행...
    2023-10-24 06:00
  • 공모가 산정·실적 추정 관련 공시 서식 개정…“상장 이후 실적·추정치 간 차이 이유 밝혀야”
    공모가 산정·실적 추정 관련 공시 서식 개정…“상장 이후 실적·추정치 간 차이 이유 밝혀야”
    이에 금감원은 공모가 산정 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적치 간 괴리의 발생 원인 등에 대한 구체화한 작성지침을 마련했다. 개정된 공시 서식에 따르면 공모주 청약 단계에서 상장기업은 영업이익과 유사기업 주가수익비율(PER)·할인율 등 공모가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모가 선정 요약표가 신설된다. 또한, 안내...
    2023-10-23 12:00
  • “채용비리 발생시 피해자 구제”...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공정성 강화한다
    “채용비리 발생시 피해자 구제”...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공정성 강화한다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이번 지침은 총 3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비롯해 채용 원칙·절차,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과 운영,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사부서가 교육공무직원 채용단계에 참관·열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채용비리 발생 시 채용단계별 피해자 구제방법도 제시하며, 채용 전형별...
    2023-10-17 12:00
  •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가맹본사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높은 수수료를 떼어 간다는 주장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심사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종의 판촉 행사로 보고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가맹본사와 지사가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2023-10-16 15:55
  • 롯데면세점, 국제표준 ‘ISO 37301’인증 획득
    롯데면세점, 국제표준 ‘ISO 37301’인증 획득
    기업 준법경영 지침과 법률준수를 위한 시스템 등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심사해 부여하는 인증이다. 롯데면세점은 2021년 반부패경영 표준인 ISO 37001을 수여하며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특화 규격을 획득한 바 있다. 나아가 올해 규범준수 경영 국제표준 ISO 37301을 통합 취득하며 준법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포괄적...
    2023-10-12 08:57
  • 특색 없어지는 코인 거래소…내부 규정 어디까지 일원화되나
    특색 없어지는 코인 거래소…내부 규정 어디까지 일원화되나
    내년 1월 가상자산 실명 계정 운영지침 본격 도입입금 한도 통일에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경계 무색거래소 최후 보루 상장 기준 획일화는 어려워 내년 1월 ‘가상자산 실 명계정 운영지침’이 도입되기 전에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선제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모양새다. 운영지침 도입으로 규정이 통일되면서 각 거래소 고유 영역이 허물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2023-10-0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가을호 발간 △2023 고령자통계 △대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이 우리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로 이어지도록 범정부적 협력 당부 27일(수) △부총리 09:00 SK하이닉스 사업장 현장방문(경기도 이천)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계획 △추경호 부총리,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방문 △이달의 협동조합...
    2023-09-24 08:57
  • 과기정통부, KTㆍSKBㆍLGU+ 등 IPTV 3사에 7년 재허가 결정
    과기정통부, KTㆍSKBㆍLGU+ 등 IPTV 3사에 7년 재허가 결정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절차에 관한 지침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시청자위원회의 정기적 운영을 명시했다. 경영전략 변경 등, 중대한 사유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2023-09-22 11:17
  • SK에코엔지니어링, BIM 국제 표준 ‘ISO19650’ 인증
    SK에코엔지니어링, BIM 국제 표준 ‘ISO19650’ 인증
    이를 기준으로 내부 지침 및 프로세스, 임직원 인터뷰, 프로젝트 수행 실적 등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SK에코엔지니어링은 자사 BIM 유관조직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ISO 19650 인증을 추진해 왔다. 4300여 건에 달하는 표준문서 중 핵심 절차서 약 80여 건을 선별하고, 필요 문서를 개정 및 제정하여 유관조직간 BIM 수행 표준...
    2023-09-22 09:17
  • "부결해달라" 이재명 읍소에도 체포안 가결…野, 최소 29표 이탈
    "부결해달라" 이재명 읍소에도 체포안 가결…野, 최소 29표 이탈
    21일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서다. 앞선 이 대표의 '병상 단식'과 '부결 읍소'에도 비명(비이재명)계 중심의 당내 이탈표가 대거 발생했다.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은 것은 물론 당장 거취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의 계파 갈등도 최고조로 향하면서 극심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2023-09-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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