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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서 담합 자진신고시 비밀유지포기 각서 내야…공정위 책자 발간
    싱가포르서 담합 자진신고시 비밀유지포기 각서 내야…공정위 책자 발간
    또한, 싱가포르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 경쟁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엔 해당 계약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심사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지침·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싱가포르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에 수록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일본·중국·러시아·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
    2021-07-01 12:40
  • 이르면 이달 말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 거래소 나온다
    이르면 이달 말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 거래소 나온다
    NH농협은행과 케이뱅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한 뒤 새로운 위험평가 기준을 적용한 심사를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9월이나 돼서야 재계약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하나의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 중이어서 한시적인 재계약...
    2021-07-01 05:00
  • 가상자산거래소 ‘상폐기준’ 논란된 은행 가이드라인…왜 공개 안되나
    가상자산거래소 ‘상폐기준’ 논란된 은행 가이드라인…왜 공개 안되나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선 은행 계좌 발급이 필요한데, 거래소가 심사권을 쥐고 있는 은행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려는 조치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상장폐지 기준을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초기에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어 배포한 은행연합회는 물론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들까지 구체적인...
    2021-06-30 05:00
  • [이슈크래커] 국민 98% 찬성에도...수술실 CCTV 아직도 설치 안된 이유?
    [이슈크래커] 국민 98% 찬성에도...수술실 CCTV 아직도 설치 안된 이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CCTV 설치 위치와 의무화 여부 등 여러 쟁점이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은 당초 6월 정기 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정안이 이달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 앞"vs"내부...
    2021-06-29 17:22
  • 시중은행,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수 많거나 저신용’이면 낮은 점수 부여
    시중은행,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수 많거나 저신용’이면 낮은 점수 부여
    시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저신용 코인 거래가 많거나 거래 가능한 코인이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부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잡코인’ 정리를 이유로 잇따라 상장폐지를 결정한 배경에는 이러한 은행들의 평가 기준을 맞추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021-06-28 15:17
  • 쌍용차 협력사 금융지원 저조…500억 한도에 100억 공급
    쌍용차 협력사 금융지원 저조…500억 한도에 100억 공급
    심사를 진행 중인 건도 3개 업체(25억 원)뿐이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보에 통보한 쌍용자동차 협력기업 명부에 등재된 기업이 245개라는 점을 봤을 때도 공급 규모는 미미하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위원회의 우대보증 운용 지침과 신용보증규정 잠정 조치에 따라 이뤄졌다. 신용보증규정의 잠정조치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완화하거나 긴급한 정부 시책의 집행을...
    2021-06-14 05:00
  • '2순위' 담합 자진신고자 최소 과징금 감면 혜택 보장
    '2순위' 담합 자진신고자 최소 과징금 감면 혜택 보장
    공정위는 또 '대규모 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크리스마스트리,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등 ‘시즌상품’의 반품 판단기준도...
    2021-06-09 10:37
  • 금융당국, 금융정보 제공하는 방송도 금융상품 광고로 '규제'
    금융당국, 금융정보 제공하는 방송도 금융상품 광고로 '규제'
    특히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할 때 '뒷광고'(유명인이 광고하면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 이슈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08 18:12
  •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이 한미정상회담 비판 자제한 까닭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이 한미정상회담 비판 자제한 까닭
    또한 한·미·일 삼각협력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로 동북아 군사력 균형을 깰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 둘째는 경제적 우려다. 한국의 4대 기업으로 하여금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게 한 것이,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미국이 흔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기술패권...
    2021-06-07 05:00
  • 백신 나와도 必마스크 시대
    백신 나와도 必마스크 시대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마스크 품목도 총 6237개에 달하며 현재 보건용 1010건, 수술용 53건, 비말 차단용 364건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 및 면역 항체 생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상황에서, 업계는 여전히 마스크 사업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미세먼지 등으로 마스크 수요가 오르자 일찍이...
    2021-06-03 10:11
  • 식약처 "화이자 코로나 백신, 2~8℃서 31일간 보관 기간 연장"
    식약처 "화이자 코로나 백신, 2~8℃서 31일간 보관 기간 연장"
    한국화이자제약 역시 허가변경과 관련한 자료를 식약처에 21일 제출했고 식약처는 이를 검토하고 신속히 심사했다. 아울러 이번 변경사항을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에 반영했다. 식약처는 “화이자 백신의 냉장 보관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접종 현장의 보관·취급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1-05-31 16:20
  • 식약처, 국내 코로나19 백신 자급화 위해 임상시험 지원
    식약처, 국내 코로나19 백신 자급화 위해 임상시험 지원
    이에 식약처 백신 심사 전문가들은 이미 허가된 백신과 개발 중인 백신을 중화항체가와 같은 면역원성 지표 등으로 비교하는 ‘면역원성 비교임상 3상’ 설계를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대규모 피험자수와 위약대조군 모집 없이도 임상 3상이 가능하다. 이번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은 그간 식약처에 제출된 국내·외 임상시험계획서와...
    2021-05-31 11:00
  • 서울시 '비대면' 위원회 회의 수당 3배 증액 추진..."의견 수렴 중"
    서울시 '비대면' 위원회 회의 수당 3배 증액 추진..."의견 수렴 중"
    올해 1월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1일당 15만 원내(서면심사 10만 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해 5만 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영상회의 등의 참석비는 일반적인 위원회 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 가능하다. 다만...
    2021-05-27 11:30
  • “제자리만 맴도는 손실보상법”... 류호정 의원이 농성장을 차린 이유
    “제자리만 맴도는 손실보상법”... 류호정 의원이 농성장을 차린 이유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정부의 영업정지, 제한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안 심사가 첫발을 떼긴 했지만 5월 국회에서도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류 의원은 이날 기준 19일째 농성을 진행 중이었다. 손실보상법이 차일피일 미뤄진 까닭이다. 그는 “상임위에 26개의 관련 법안이 올라와...
    2021-05-18 16:40
  • 반품시기·비용부담 약정 의무화…반품 까다로워진다
    반품시기·비용부담 약정 의무화…반품 까다로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직매입 상품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납품업자와 '반품 조건'을 사전 약정 시 반품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약정해야 하는 반품 조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반품...
    2021-05-17 10:49
  • [PEF의 빛과 그림자]②기업 사냥꾼 vs.기업 구원투수로 ‘우뚝’
    [PEF의 빛과 그림자]②기업 사냥꾼 vs.기업 구원투수로 ‘우뚝’
    또한, PEF에 투자하는 LP(유한책임사원)의 심사 강화와 PEF가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기업자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이동기 사무금융노조 금융정책위원장은 “유럽연합(EU)에서는 대체투자펀드 운용 지침이라고 해서 경영권 인수 시 목적과 계획 공시, 노동자에 대한 공시와 보고의무, 레버리지 및 자산운용에...
    2021-05-12 17:22
  • 두나무,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한다
    두나무,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한다
    한편 2017년 10월 출범한 업비트는 국내 최초의 디지털 자산 인덱스인 UBCI를 개발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최초로 상장 심사 원칙과 상장 후 관리 지침을 공개하고 프로젝트 공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상장 사기 제보 채널, 유튜브 방송 및 기타 미디어를 이용한 선동 및 선행매매 관련 신고 채널 개설로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도 앞장서고 있다.
    2021-05-06 08:46
  • ‘혼돈의 가상화폐’ 결국 은행이 거래소 검증 기준 마련
    ‘혼돈의 가상화폐’ 결국 은행이 거래소 검증 기준 마련
    은행들이 공통된 검증 지침을 마련하자 가상화폐 업계는 긴장한 모습이다. 심사가 강화되면 100여 개의 중소형 거래소는 물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도 안심할 상황이 아닌 이유에서다. 4대 거래소는 특금법 유예 기한인 9월까지 거래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한 거래소와 실명계좌를 튼 은행은 거래소에 높은 수준의 체계 구축을...
    2021-05-02 17:46
  • 조희연 "해직교사 특정해 채용 안 했다…재심의 신청할 것"
    조희연 "해직교사 특정해 채용 안 했다…재심의 신청할 것"
    조 교육감은 2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직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에는 대상자가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7개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7명으로부터 특채에...
    2021-04-29 09:27
  • 조성욱 위원장, 주요 경쟁당국에 플랫폼 공정거래 강조
    조성욱 위원장, 주요 경쟁당국에 플랫폼 공정거래 강조
    또 시장지배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각국의 경쟁당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중심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면서, 관련 경쟁 이슈에 대한 대응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규...
    2021-04-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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