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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W중외제약, 윤리경영 강화…국제표준 ’ISO37301’ 인증 획득
    JW중외제약, 윤리경영 강화…국제표준 ’ISO37301’ 인증 획득
    업무지침까지 준수하도록 하는 ISO37301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JW중외제약과 JW신약은 물론 다른 계열사에도 준법윤리경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그룹 차원에서 단 1건의 법 위반 사항이나 윤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W중외제약 계열사 JW신약도 ISO37001 시스템 운영 효과성에 대한 1단계 심사를...
    2022-06-03 12:43
  • 금감원, 보험사 백내장 지급거부 제동…"소비자에 충분히 설명하라"
    금감원, 보험사 백내장 지급거부 제동…"소비자에 충분히 설명하라"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백내장 과잉진료로 실손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며 보험금 지급 지침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수술명칭 기재 및 수술비 영수증 등 간단한 자료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는 전문의 검사지 등 치료ㆍ진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일부 보험사들은 백내장의 경우 의료자문을 사실상 필수로 실시하도록...
    2022-06-02 15:53
  • 비보존제약, 45개 품목 약가 인하
    비보존제약, 45개 품목 약가 인하
    회사는 2012년 6월 형사처벌을 확정받았고 2016년 12월 약가인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1차 통보받은 바 있다. 비보존 제약의 전신인 당시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해당 리베이트가 자사 인수 전 제이알피 시절 발생한 일인 점을 고려해 2017년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후 회사는 2018년 2심, 2019년 7월 3심을 진행했으나, 3심...
    2022-05-18 17:53
  • 광림컨소시엄 “KG ‘입찰담합’ 논란 유감…효력금지 가처분 신청할 것”
    광림컨소시엄 “KG ‘입찰담합’ 논란 유감…효력금지 가처분 신청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은 입찰담합의 유형 설명에서도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돼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
    2022-05-13 14:16
  • '작년 10·11월 불법집회'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작년 10·11월 불법집회'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윤 위원장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2만여 명 규모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집회·시위 상 인원 제한이 사라졌지만...
    2022-05-04 21:52
  • 작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개선...석탄공사 등 3곳 '매우 미흡' 평가
    작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개선...석탄공사 등 3곳 '매우 미흡' 평가
    기획재정부는 4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심사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안전관리등급...
    2022-05-04 16:54
  • 공정위 "CVC 협의체 통해 기업 벤처투자 적극 지원"
    공정위 "CVC 협의체 통해 기업 벤처투자 적극 지원"
    세부적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CVC 투자현황, 출자자내역 등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보고할 수 있는 온라인 보고시스템도 구축한다. 금감원은 대·중견 기업의 적극적인 벤처투자 유도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는 경우 나머지 기업과 구분해 투트랙(Two-Track)으로 신속히 등록 심사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들은 "CVC가 지주회사 및...
    2022-04-20 15:30
  •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10일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 1일을 기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이 시행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행복청은 앞서 지난해 10월 전 부서를 부동산 관련 부서로 지정하고, 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2022-04-10 17:00
  • 공수처, '통신 사찰 논란' 막을 대책 마련…통신자료조회 심사관 운영
    공수처, '통신 사찰 논란' 막을 대책 마련…통신자료조회 심사관 운영
    인권수사정책관은 수사부서와 독립된 위치에서 통신자료 조회의 필요성·상당성·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또한 격월로 열리는 수사자문회의에서 통신자료 조회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 통제 방안을 포함해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지난해 공수처는 정치권·언론계뿐 아니라 일반인의 통신자료를...
    2022-04-01 15:20
  • [종합] 정부 "내주부터 2주간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 적용"
    [종합] 정부 "내주부터 2주간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 적용"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 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그동안...
    2022-04-01 09:16
  • 법원 항소심도 "법무부, 난민 심사 기준 지침 공개하라"
    법원 항소심도 "법무부, 난민 심사 기준 지침 공개하라"
    난민 심사 기준 지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4-3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30일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판단한 정보 중 일부를 비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의 난민 인정 심사·처우·체류...
    2022-03-30 15:16
  • [안전경영] LG “안전이 최우선 가치”…안전 경영 지속 강화
    [안전경영] LG “안전이 최우선 가치”…안전 경영 지속 강화
    아울러 환경보건안전 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전사 환경안전 규정과 사업장별 업무지침을 수립했다. LG생활건강은 매년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보건경영 심사를 받아 국제 기준의 안전보건시스템과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특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지난 1월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EO)을...
    2022-03-28 05:00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우선 법ㆍ제도 개선 부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기업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배임죄 적용 배제(상법), 의결권 제도 개선 및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상법), 사익편취 심사지침 중 일감 몰아주기 판단기준 및 제외기준 삭제ㆍ완화(공정거래법) 제안이다. 경총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하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
    2022-03-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작성지침(석간) △이억원 1차관, 주요 산업현장 방문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30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청년마을, 물가점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30 디지털 인재양성 현장방문(비공개) △제20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산 논벼(쌀)...
    2022-03-27 10:32
  • 선관위, 초과근무 지급하는 특근매식비 1년새 1226%↑…"점검 필요"
    선관위, 초과근무 지급하는 특근매식비 1년새 1226%↑…"점검 필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경우에도 2019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연례적인 특근매식비 집행 저조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보고서는 "특근매식비의 경우 근무자의 초과근무를 전제로 하는 예산으로, 특근매식비가 과다한 경우 해당 부처의 인력 규모는 적정한지, 적정하다면 초과근무로 인한 예산 규모가 과다한 이유는 무엇인지, 실제 초과근무 현황과...
    2022-03-26 07:00
  • 공천룰 놓고 시끄러운 국민의힘...이준석이 내놓은 특단의 조치는
    공천룰 놓고 시끄러운 국민의힘...이준석이 내놓은 특단의 조치는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번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 후보자에 대한 공천 시 현역의원에겐 10%, 최근 5년간 무소속 출마 이력이 있는 경우엔 15% 감점한다는 내용의 심사 규칙을 의결했다. 그러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려 했던 홍준표 의원이 즉각 반발했다. 현역의원이자 21대 총선에서 탈당해 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 출마한...
    2022-03-25 14:46
  • ‘대구시장 출마’ 홍준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벌 받으면서까지 경선하나”
    ‘대구시장 출마’ 홍준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벌 받으면서까지 경선하나”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당의 지방선거 공천 지침에 대해 연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홍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7년간 당과 흥망성쇠를 함께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벌을 받으면서까지 경선을 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지난 21일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신청을 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10%를, 5년 이내...
    2022-03-23 14:33
  •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2022-03-10 11:00
  • 부동산원,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에 전자입찰방식 도입
    부동산원,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에 전자입찰방식 도입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을 적격심사제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적격심사제는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격 외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사업자 선정 시 사전에 사업 목적에 맞게 항목별 평가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2022-03-02 15:48
  •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인터뷰] ③"특금법 등 각종 규제들, 기회 요인으로 작동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인터뷰] ③"특금법 등 각종 규제들, 기회 요인으로 작동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관련 권고안과 지침을 반영해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신고 및 등록을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됐고, 정보 보안 경영시스템(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를 받아야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특금법이 기회 요인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2022-02-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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