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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중소ㆍ중견기업 ESG 확산 위해 맞춤지원
    대한상의, 중소ㆍ중견기업 ESG 확산 위해 맞춤지원
    공단 측은 에너지 신산업 및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를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ESS, 제로에너지빌딩,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등 운영 지침상 지정된 6개 시설 또는 사업이다. 공단의 올해 지원예산은 50억 원이다. 온라인 신청 후 공단의 신청서 검토 및 평가위원의 평가를 거쳐 추천서가 발급되며, 발급받은 추천서로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승인...
    2022-08-26 15:04
  • 감기약 판매 늘었는데 웃지 못하는 제약사…약가 인하 부담?
    감기약 판매 늘었는데 웃지 못하는 제약사…약가 인하 부담?
    이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약단체 등이 참여해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해 초부터 운영돼 왔다. 약가연동제 실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제약업계에서 요청한 보정방식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하는 단계다. 이번주 회의를 통해 보정방식에 대해...
    2022-08-23 10:00
  •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또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분야에서는 경제 규모 증가를 반영해 20여 년간 동일하게 유지돼 온 기업 지배구조 규제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법령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인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현장 애로 분야에서도 현재 외국환거래 한도 제한으로 기업에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가중하는 자금통합관리 한도 상향을...
    2022-08-21 14: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기업결합 심사결과 △‘액상커피’ 비교정보 생산 결과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30 을지2 국무회의(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7개 플랫폼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약관 시정 26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2022-08-21 09:44
  •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아울러 부당지원·사익편취 법 적용 예외 대상도 명학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집행 기준도 기업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손질할 계획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한 후보자가 무탈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정위원장으로 최종 임명되길 고대하고 있다. 신임 공정위원장 인선이 장기화된 와중에 지난달 초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위원장...
    2022-08-18 16:13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부당지원·사익편취 법 적용 예외 대상 명확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등 법집행 기준도 기업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을 반영해 납품단가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는 한편, 하도급 연동계약서를 마련·보급하는 등 시장 자율적인 연동제 확산을...
    2022-08-16 13:25
  • "부정채용 퇴출‧위탁사무 구조조정"…서울시, '민간위탁' 불공정 관행 손질
    "부정채용 퇴출‧위탁사무 구조조정"…서울시, '민간위탁' 불공정 관행 손질
    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이 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관행적‧반복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뤄지면서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의 수는 2013년 354개에서 올해 419개로 10년 새 18.4% 증가했다. 관리 체계상의 한계와 수탁기관의 책임성 저하로 일부 수탁기관의 부정채용 등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
    2022-08-08 11:15
  • 테라젠바이오, 국제표준 정보보안·개인정보호 우수성 입증
    테라젠바이오, 국제표준 정보보안·개인정보호 우수성 입증
    해당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요구하는 수준 높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보보호정책 △물리적 보안 △접근통제 △법적준거성 등의 기준을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통과해야 한다. 테라젠바이오는 2020년 9월 유전체기업 최초로 정보보안인증(ISO27001) 및 개인정보보호인증 (ISO27701)을 획득한 바 있다. 회사 측은...
    2022-07-27 13:53
  • [특허, 톡!] 특허청의 ‘가상상품 심사지침’ 시행에 따른 상표출원 전략
    [특허, 톡!] 특허청의 ‘가상상품 심사지침’ 시행에 따른 상표출원 전략
    특허청은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가상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상품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이달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가상상품과 관련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 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 정도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현실상품과 가상상품 간의 유사판단기준과 등록 후 권리범위의 해석 기준이...
    2022-07-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안전관리 지침 개발 착수 29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아세안+3 협력 포럼 영상 축사 ◇보건복지부 25일(월) △복지부 1차관 09: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세종) △복지부 2차관 09: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5:30 스마트병원 성과보고회(서울 웨스틴조선) △2021년도 스마트병원 성과보고회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2022-07-24 09:50
  • 현대건설, 빌딩정보모델링(BIM) 국제표준 인증 획득
    현대건설, 빌딩정보모델링(BIM) 국제표준 인증 획득
    ISO 19650은 사업수행주체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BIM 정보관리와 운영 및 협업 역량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내부 문서(지침, 프로세스 등), 임원·실무자 인터뷰, 수행 프로젝트 실적 등에 대한 글로벌 기준의 엄격한 검증과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입찰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설 프로젝트...
    2022-07-18 09:16
  • 尹 채무조정 대책에 '빚투' 탕감 논란…은행도 '대혼란'
    尹 채무조정 대책에 '빚투' 탕감 논란…은행도 '대혼란'
    금융위는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 및 수준,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저신용 청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권과 협의해 지원대상과 심사기준을 세밀하게 설계·운영해...
    2022-07-17 11:02
  • 제약바이오 기업, "임상시험은 R&D 과정의 데스밸리"
    제약바이오 기업, "임상시험은 R&D 과정의 데스밸리"
    국내에서도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2000년), 한국의사윤리지침(2011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05년) 등을 통해 피험자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참여자는 임상시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임상시험은 반드시 식약처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을...
    2022-06-21 09:01
  • 공정위, OECD에 '시장 지배력 판단' 구글·네이버 제재 소개
    공정위, OECD에 '시장 지배력 판단' 구글·네이버 제재 소개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판단기준을 담은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도 소개한다. OECD는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정책·법 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권고문 마련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디지털 시장의 특성·분석방법·경쟁제한적 행위 유형·기업결합심사기준·조치방안...
    2022-06-20 11:09
  • [논현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개선
    [논현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개선
    최근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가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이 금융감독당국의 지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약관에도 존재하지 않는 보험사 내부지침을 통해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바람에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험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06-20 06:00
  •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민간 주도 성장' 새정부, 공정위 '본연의 역할' 정상화불명확한 심사지침 등 개선으로 기업 활력 제고 지원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뀐다. 전 정부에서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재벌개혁과 갑질 차단 등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규제ㆍ감시에 주력했으나 새 정부에선 기업 규제 혁파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기...
    2022-06-19 10:39
  • 국민의힘 "민주당, 나라 곳간 열쇠 뺏으려는 것"...송언석,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추진 비판
    국민의힘 "민주당, 나라 곳간 열쇠 뺏으려는 것"...송언석,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추진 비판
    편성 지침부터 관여해서 사실상 예산 편성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편성권까지 강탈하겠다는 독주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송 부대표는 “국가 예산은 정부에서 편성, 국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정부에서 집행한 후 국회가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에...
    2022-06-14 10:37
  •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노동자도 경영 참여한다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노동자도 경영 참여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개정사항을 8월 4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이사 자격, 권한과 의무를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조만간 각 공공기관에 전달해 공공기관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이사제가...
    2022-06-10 09:00
  • 동아에스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사후관리심사 통과
    동아에스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사후관리심사 통과
    또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팀 단위의 모니터링과 내부심사를 매년 실시하고 인사평가에 부패방지시스템 운영 및 준수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부패방지 지침 및 실사에 필요한 방침을 제공하는 CP 전자편람,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을 통한 내부고발시스템과 사업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사업관계자 CP 홈페이지, 재무적 관리에 필요한 회계 모니터링...
    2022-06-09 16:19
  • 한동훈號 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없애기로
    한동훈號 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없애기로
    현행 지침에 따르면 파견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포함, 장관이 임명·위촉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및 직무대리 발령은 그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 그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사들이 독립된 환경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진실을 파헤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
    2022-06-0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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