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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대로 이천공 때문인지”라고 물었다. 의대 증원 자료에 대해선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판 중...

2024-06-26 15:39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필요한 사람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적정성 검토 등 최소한의 요건하에 자체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자체 심사만으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건비의 경직성도 대폭 완화한다. 그동안은 매년 초에 정한 인건비 집행계획(실행인건비)은 연중에 변경하지 않아 기관의 운영을 옭아맨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2024-06-26 15:00
여야 의사일정 합의, 27일 본회의 …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

당은 부의장 후보 접수 마감 결과,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과 4선 박덕흠 의원이 입후보해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여당은 원 구성 협상과는 별개로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계획이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가 대승적으로 양보를 해서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상임위 상황은...

2024-06-26 11:17
EU, MS의 ‘팀즈 끼워팔기’ 독점금지법 위반 잠정 결론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MS가 팀즈에 과도한 이점을 주어 ‘슬랙’, ‘줌’ 등과 같은 경쟁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MS는 4월에 집행위 조사에 대응해 팀즈를 전 세계에서 분리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EU 집행위는 경쟁을 활성화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사보고서는 EU...

2024-06-26 11:07
"MS 화상회의 앱 끼워팔기는 독점금지법 위반" EU, 잠정 결론

연합뉴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MS 측에 이러한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보냈다. EU 집행위는 MS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으면서 적어도 2019년 4월부터 회상회의 앱 '팀즈'(Teams)를 MS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앱과 묶어 판매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물론 지난해 7월 이후 MS가 일부 제품군에 팀즈를 포함하지...

2024-06-25 20:46
[단독] 삼성물산, 미래 먹거리로 '스마트홈ㆍ건물관리' 사업 확대하나…신규 상표 출원

25일 본지 취재 결과 삼성물산은 특허청에 건물 관리사업과 관련된 상표 두 가지를 출원했다. 현재 인정 요건을 갖춰 수리돼 심사 대기 중이다. 상표 출원은 특허청에 현재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예정인 상표를 등록 신청하는 것으로, 기업이 사업 진행에 앞서 해당 브랜드를 독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삼성물산이 신청한 지정상품 군에는 △거주용 건물...

2024-06-25 16:30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김 위원장은 "이번 조직 정규화는 더욱 혁신 친화적인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온 결과"라며 "디지털금융정책관이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혁신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컨트롤타워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2024-06-25 14:00
‘펄어비스, 8월 역대급 테마 ‘붉은사막’ 공개 임박 매수 매력 풍부…목표가 23%↑’

붉은사막의 결과는 오는 8월 게임스컴의 수상 및 후기에서 공개된다. 현재까지 참가를 확정지은 게임들의 면면을 본다면, 붉은사막의 수상확률이 절망적이지는 않다는 평가다. 참가한 게임사 중 돈을 내고 지원한 게임만 심사하므로, 실제 수상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고, 게임산업에서 가장 큰 축인 SONY, 닌텐도 양사 모두 불참하며, 현재 행사 주요 게임으로는...

2024-06-25 08:13
‘청약 미달, 또 미달’ 흥행 실패에 우는 조각투자업계…“법제화 시급”

지난달 말 정례회의에서 선박, 웹툰 지적재산권(IP)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 플랫폼 업체 2곳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미지정 된지 약 한달 만이다. 올 4월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참여한 블록체인 기반의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거래 유통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로부터는 2개월 만이다. 현재 조각투자 업체 중에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곳은...

2024-06-25 07:00
한국후지필름BI, ‘2024 서비스 앤 솔루션 챔피언십’ 성료

최종 심사 결과 이번 대회에서는 △서용식 충청SVC팀 과장 △이정훈 수도권SVC3팀 과장(디바이스 테크놀로지) △조민율 서울후지필름비아이서비스(주) 강남1팀 과장(비즈니스 솔루션) △이재호 에이스전산 대리 등 총 4명의 엔지니어가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토가이 준 한국후지필름BI 대표는 “‘서비스 앤 솔루션 챔피언십’은 현장 엔지니어들의...

2024-06-24 14:44
희림,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1등 당선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기술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며, 7인의 심사위원이 디자인의 우수성, 건물배치 및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수화물처리시스템의 효율성,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 설계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희림컨소시엄의 설계안이 디자인, 기술력, 전문성, 아이디어...

2024-06-24 10:55
금감원, ‘테크 파인더 쇼케이스’ 참여 기업 모집

심사 절차는 △1차 금감원 디지털혁신국 서류심사 △2차 핀테크현장자문단 대상 발표심사로 진행된다. 결과발표는 내달 26일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혁신적인 AI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스타트업과 금융사 간 소통 및 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금감원은 우수한 핀테크·스타트업 기업을 지속 발굴·소개해 핀테크 성장과...

2024-06-24 08:06
미뤄진 시프트업 IPO 코 앞으로…기업가치 ‘3조’에 쏠리는 눈

통상적으로 예비심사신청 결과는 2개월 이내에 통보되므로, 상반기 내 상장 절차가 완료될 거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파두 사태 이후 부실공시 논란을 피하고자 금감원은 증권신고서를 깐깐하게 검토했으며, 이에 시프트업의 기업공개 일정이 연기됐다. 시프트업이 밝힌 신주발행공고에 따르면 공모 주식 수는 725만 주(100% 신주), 액면가액은 200원이다....

2024-06-24 05:00
북‧러 밀착에 고조되는 新냉전...시험대 오른 尹 외교

측이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일 북한과 러시아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성명을 내고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해 북‧러 조약 문안 등을 분석·평가한 결과,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이례적으로 정부 명의의 성명을...

2024-06-23 15:40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결론 나오기 전까지 무엇이든 할 것"

숙명여대가 28개월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검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장윤금 총장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유영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은 "전혀 진척된 게 없다.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잊지 않고 끝까지 무엇이든 고민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시연 교수의...

2024-06-21 13:58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경찰팀 구성원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국정농단’, ‘강남 대형클럽 게이트’, 이른바 ‘백남기 사망 사건’으로 불린 살수차에 의한 시위대 사망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임하며 좋은 결과를 끌어냈다. 기획사와 소속연예인 간 분쟁, 연예인 형사사건에 대한 송무 등 관련 수요 증가에 따라 엔터테인먼트팀도 창설했다. 이동국(연수원 28기) 변호사를...

2024-06-21 06:00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5차 의료계 연석회의 결과, 전공의와 의과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를 출범시키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2일 오후 2시 올특위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전국...

2024-06-20 16:36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또 인허가권자가 처리결과를 회신기간(30일) 안에 산자부 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특정 기간이 지난 후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조항도 포함됐다. 송전선로 설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토지 소유주를 위한 특례 조항도 추가됐다. 법률안 제17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송전선로 설치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

2024-06-20 16:19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업계에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 법화 거래소의 영업행위 일종인 거래지원 여부에 따라서 심사기준을 완화한다는 건 심사 지원 여부를 제3국의 회사에 맡기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볼수 있다”며 “이러한 대체심사는 일방적인 심사 수탁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국내보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바라보는 기준이 넓다. 미국은 수익의...

2024-06-20 16:08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본지 취재 결과 특별검사가 수사 준비 기간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채 상병 순직한 지난해 7월 19일 뒤 이어진 수사외압 의혹...

2024-06-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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