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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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4명 증원ㆍ상고심사제 도입…大法, 입법 제안

상고심사 통과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기각…심리불속행 폐지 대법원은 5일 상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4명 늘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을 대법원장의 입법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입법 의견에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1-05 15:55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53억 배상 판결…'조선생존기' 제작사 승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라마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지난 29일 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강지환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총 53억 원을 배상이 확정됐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조선생존기’를 촬영하던 중 외주 스태프인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22-10-12 23:19
MB 사저 매입자 누군가 보니... ‘대통령 사저 수집가’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항소심 등 원심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사저 건물 지분을 부부가...

2022-08-23 10:42
110억 논현동 MB사저 팔린다…행정소송 최종 패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검찰은 2018년...

2022-08-23 08:30
대법, ‘쌍용차 재매각 중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기각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특별항고를 이달 18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는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이 위법하다”며...

2022-07-25 18:22
청호나이스, 코웨이와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최종 승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청호나이스는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2021-11-15 11:09
[단독] '오션월드' 다른 상표에 못 쓴다

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A 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 결정 불복 심판청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A 씨는 2018년 완구 판매 목적으로 '렛츠고 오션월드'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국내에서...

2021-11-10 07:00
'철근 유통가격 담합'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벌금 5000만 원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1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 회사는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을 냈고,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환영철강은 올해 7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았다.

2021-10-27 10:51
“스타필드 아니었어?” 신세계프라퍼티, 가양동 CJ부지 '쇼핑몰 브랜드’ 고심

복합쇼핑몰을 추진 중이며, 야구단 SSG랜더스의 돔구장과 연계한 청라 스타필드와 경기도 화성의 테마파크에도 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동서울터미널점의 경우 2019년 신세계 동서울PFV를 설립하고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후 최근 입주민이 제기한 건물명도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면서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09-17 10:29
[단독] "철근 담합 과징금 정당"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행정소송 최종 패소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초 동국제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각각 상고한 현대제철, 한국철강도 모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았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2021-08-23 06:00
정유라, 5억 증여세 취소소송서 승소 확정

씨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하면 말 4필 소유권을 부모가 취득하되 미성년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2021-08-05 11:11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해달라"…그린피스 최종 패소

사정을 고려하면 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은 작지만 처분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2021-08-04 10:46
스타필드 ‘무한질주’…수원 화서역ㆍ창원 찍고 가양동 CJ부지ㆍ동서울터미널도 추진

하지만 동서울터미널 입주민이 기존 사업자인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면서 개발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신세계는 자사 쇼핑몰 브랜드인 스타필드나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 가양동 CJ부지 세부개발계획 수정가결…신세계프라퍼티 개발 참여 서울...

2021-08-02 11:18
대법 "이해찬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자유법치센터는 2019년 8월 국가보훈처에 이 전 대표 등...

2021-06-26 12:31
'상고심사제ㆍ고법상고부' 도입…대법, 상고제도 개선 방안 모색

상고제도는 1994년 형사사건을 제외한 영역에서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도입한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상고제도 설계 당시와 비교해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수와 복잡성 등 큰 차이가 생겨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대법원이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온 개선...

2021-05-21 16:20
[단독] 메르스 80번 환자, 국가 배상 소송 최종 패소

반면 2심은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가 제때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14번 환자의 감염을 예방할 수 없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 씨의 유족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1-04-23 06:00
[단독] 대법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공개” 원심 확정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이종란 노무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한 재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단에 특별히 부당한 점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반올림 측은...

2021-04-19 14:20
서울시 몽니에 '3전3승' 장위15구역…조합 설립 궤도

서울시 등은 항소 등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항소 기각, 심리 불속행 결정(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내리며 원고인 장위15구역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 등의 정비구역 해제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에도 종로구 사직2구역이 서울시와 법정 싸움에서 승소했다. 부동산 업계어선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2021-01-17 13:12
대법 “‘국정농단’ K스포츠, 30억 증여세 안 내도 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4일 K스포츠재단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30억4000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단에 특별히 부당한 점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K스포츠재단은 체육 인재 발굴과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2016년...

2020-12-27 10:00
‘부당해고’ 엔지켐생명과학 신약개발자 최종 승소…"근태 불량 아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엔지켐생명과학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판결로 엔지켐생명과학은 정 전 부사장의 해고를 무효로 하고, 밀린 임금에 해당하는 15만4992달러(약 1억7000만 원)...

2020-11-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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