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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 세 모자 살해' 40대 남편 구속 기소…'기억 상실' 주장은 거짓
    '광명 세 모자 살해' 40대 남편 구속 기소…'기억 상실' 주장은 거짓
    취재진에게 “8년 전에 기억을 잃었고,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 8년 만에 기억을 찾았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으나, 검사 결과 정신병리적 특성은 발견되지 않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유가족에게는 장례비와 심리치료비를 지원했다”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2-11-17 19:56
  • 5번째 DNA 검사에서도…구미 3세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
    5번째 DNA 검사에서도…구미 3세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
    지난해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 석 모(49) 씨의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5번째 유전자(DNA) 검사결과가 나왔다. 수사과정에서 4차례나 진행한 유전자 검사와 동일하게 ‘친자 관계’로 확인됐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
    2022-11-16 09:10
  • '故이예람 허위사실유포' 前공군본부 공보담당 "재판 비공개로 해달라"
    '故이예람 허위사실유포' 前공군본부 공보담당 "재판 비공개로 해달라"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씨 측 변호인은 “이 중사 부친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유족과 관련해서 예민한 질문을 할 것 같다.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이 중사 부친은 “민감한 질문이면 하지 말아야지 왜 2차 가해를 하려고 하느냐”며...
    2022-11-14 16:35
  • 대법,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상고 기각…징역 20년 확정
    대법,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상고 기각…징역 20년 확정
    10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을 속여 총 2000억 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2022-11-10 11:26
  • "서울광장에서 치유와 위안받으세요"…음악회·심리학 강연
    "서울광장에서 치유와 위안받으세요"…음악회·심리학 강연
    대신 시민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협력해 심리지원 상담소와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한다. 마음안심버스 사업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편견해소를 위해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검사, 마음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다. 운영시간 중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책읽는 서울광장'은 내년...
    2022-11-09 11:15
  • ‘백신 맞고 뇌질환, 보상해야’ 판결에…질병청, 항소 포기
    ‘백신 맞고 뇌질환, 보상해야’ 판결에…질병청, 항소 포기
    A 씨의 가족은 진료비 337만 원과 간병비 25만 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리를 거쳐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당시 전문위는 “A 씨의 검사 소견상 뇌출혈이 존재했고, 뇌출혈과 의학적 관련성이 높은 질환을 보유한 사실을 고려해 A 씨가 겪은 부작용이 백신보다 다른 원인에 의한...
    2022-11-02 21:05
  • ‘이태원 참사’ 학생 트라우마 우려…서울시교육청 최대 400만원 지원
    ‘이태원 참사’ 학생 트라우마 우려…서울시교육청 최대 400만원 지원
    또 사상자 발생학교에는 위(Wee)클래스에 특별 상담실을 설치, 취약 학생 검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학급 대상 안정화 교육과 애도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심리상담비 및 치료비 긴급 지원이 사상자 발생 학교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태원 참사 관련 학생들의 심리·정서가 안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2022-11-02 14:44
  • 중국, 디즈니랜드 일시 폐쇄 등 강경책에도 확진자 다시 치솟아
    중국, 디즈니랜드 일시 폐쇄 등 강경책에도 확진자 다시 치솟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다. 당시 방문객 전원이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당국은 이틀간 자택 격리를 지시했다. 디즈니랜드는 지난 3월 이후 101일간 운영이 중단됐다가 6월에서야 재개장했다. 이번에 또다시 잠정 폐쇄되면서 언제 또 재개장할지는 확실치 않다. 잇따른 폐쇄 조치에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2022-11-01 15:29
  • 강남구 "마음건강 '위안'에서 챙기세요"
    강남구 "마음건강 '위안'에서 챙기세요"
    이곳은 그림·성향검사, 자가진단, 힐링체험관, 마음상소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마음상담소 운영을 통해 구민들이 고민상담 글을 올리면 24시간 안에 허그맘허그유심리상담센터와 연계된 전문상담사들이 1대 1로 댓글을 달아주는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 상담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단되거나 내담자가 심층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내...
    2022-11-01 13:44
  • ‘이태원 참사’ 중고생 6명·교사 3명 사망…교육계 전반 “애도”
    ‘이태원 참사’ 중고생 6명·교사 3명 사망…교육계 전반 “애도”
    서울시교육청은 사망자가 다니던 학교의 경우 특별상담실 등을 설치해 심리적으로 취약한 학생에 대한 심리 검사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학급의 경우 안정화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애도교육을 적극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심리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발견될 경우 병원과 연계해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상자 포함 현장에 있던 학생에게는...
    2022-10-31 14:58
  •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애경산업 법인과 안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애경산업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범 관계로 고발된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한 검찰...
    2022-10-28 20:04
  • 검찰, ‘83년생 슈퍼왕개미’ 시세 조종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 ‘83년생 슈퍼왕개미’ 시세 조종 혐의 구속영장 청구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전업투자자로 알려진 김모(39)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올 7월 코스닥 상장사인 신진에스엠 등의 주가를 조작해 46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2022-10-27 20:48
  • [종합] 법원,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조현수는 징역 30년
    [종합] 법원,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조현수는 징역 30년
    아울러 이번 사건은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이 아닌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 살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로 본다. 통상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재판부는 "생명...
    2022-10-27 16:39
  •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국민참여재판 거부…“특검이 무리수”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국민참여재판 거부…“특검이 무리수”
    4개월 뒤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한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실장 재판은 내달 14일 한 번 더 준비 절차를 거친다. 장 중사 재판은 다음 달 28일부터 정식 심리에 들어간다.
    2022-10-24 16:49
  • 유동규 측, 재판서도 이재명에 공세 전환…"성남시장이 결정권자"
    유동규 측, 재판서도 이재명에 공세 전환…"성남시장이 결정권자"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에게 '당시 실질적 결정권자가 성남시장이 아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건설사를 배제하고 금융권 컨소시엄으로 공모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대장동...
    2022-10-24 15:32
  •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오늘 첫 재판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오늘 첫 재판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행해지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중사(25)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개월 뒤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한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
    2022-10-24 08:55
  • [국감 핫이슈]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대장동과 위례는 별개 사건"
    [국감 핫이슈]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대장동과 위례는 별개 사건"
    차장검사가 (대장동과 위례 두 사건이) 병합돼야 구속영장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필수인가"라고 물었다. 성 법원장은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는 완전 별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이 겹치기는 하지만 적용 법조가 다르다. 위례 신도시 사건으로는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단독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대장동 사건을 심리...
    2022-10-21 14:34
  • 검찰, ‘박사방’ 조주빈…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추가기소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미 재판이 끝난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로 수사...
    2022-10-18 21:17
  •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심리치료 뿐 아니라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화학적 거세 관련 현행법이 부재하는 것은 아니다. 2010년 6월 통과돼 2011년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조(치료명령 청구) 1항에 따르면, 검사가 성범죄자에 대해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2022-10-16 15:31
  • ‘고딩엄빠2’ 김가연, 3년간 양육비 18만원 준 전남친과 갈등…박미선 “역대급 사연”
    ‘고딩엄빠2’ 김가연, 3년간 양육비 18만원 준 전남친과 갈등…박미선 “역대급 사연”
    딸이 직접 양치와 세안을 하도록 차분하게 기다려주고, 옷도 스스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에 박상희 심리상담가는 “엄마가 조급하지 않아서 좋다”며 김가연의 육아 방식을 칭찬했다. 집을 나선 모녀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 테마파크로 향했다. 김가연은 딸과 비눗방울 놀이를 하며 즐겁게 놀았지만, 아빠와 어울리는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본 뒤...
    2022-10-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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