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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마지막 발표인 ‘지역 특구제도 현황 및 기업 중심 개선방향’의 발표자로 나선 김상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전국 181개가 지정된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경우 특구 추진 목적을 기업·산업 등을 고려해 분류하고,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재정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인균 강원테크노파크 팀장은 “지자체는 특구제도를...

2024-06-27 16:30
감사원 “산림청, 산사태 우려 7만여곳 방치 등 산림재난 대비 미비”

4%에 불과했다. 진화 헬기 골든타임제도 보여주기식으로 운용돼 오히려 개선 전보다 투입 소요시간이 증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산림청에 산불감시 CCTV 활용도와 헬기 골든타임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20건의 제도 개선 사항을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촉구했다.

2024-06-27 14:53
KB국민은행, 출생장려금 최대 2000만원…난임 치료비도

국민은행 노사는 저출생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내 출생·육아 관련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크게 4가지로 △출생 장려금 상향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출생 장려금’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2024-06-27 11:15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MSP) 등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공급망 기금과 공적개발원조(EDCF 등)를 통한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시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2025~2027년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라며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2024-06-27 11:00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ㆍ복지 연계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돕겠다"

법무부·금융감독원과 협업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신고 및 법률지원 등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복합지원이 서민금융 이용 고객의 경제적 자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어떤 점이 불편한지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면서, 복합지원의 내용과 전달체계 등을 지속해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7 10:00
중견련, 중견기업 글로벌 스탠다드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하루가 다르게 첨단ㆍ혁신 기술이 진화하는 글로벌 시장 속에서 중견기업이 세계시장의 선두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도전적인 R&D가 필수”라며 “‘중견기업 CTO 협의회’가 기업별 최고기술경영자 간 교류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혁신의 공간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2024-06-27 09:24
[정책발언대] 과감한 인공지능 투자가 국가경쟁력 키운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질적인 AI 기술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국회가 AI 기술 발전의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도맡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AI의 위험 요소도 적극적이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만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 AI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나 개인의...

2024-06-27 05:00
분향소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유가족 지원 신속대책 마련"

차별 없이 안전문제부터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안전문제와 의료문제부터 시작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의료문제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면 커다란 인권의 사각지대다. 경기도공공의료원이나 민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의료와 건강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2024-06-26 15:55
차량 침수ㆍ사고 위험 처한 운전자 긴급대피안내 서비스 개시

메시지는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발송되고, 전화 연결도 안심번호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업계가 둔치주차장 등 침수위험지역 현장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6-26 15:40
"성공비법을 알려드립니다"...경과원, 기업 경쟁력 높인 경기북부 기업지원사업 성과 공유

한편, 경과원은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향후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북부지역 경제 성장 전략 마련과 실태조사에 활용하며, 북부지역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는 4개 권역센터(동부·서부·남부·북부)로 확대해 더욱 효과적인 기업 지원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4-06-26 11:07
국토부, 장시간 지연ㆍ결항 원인분석…11개 국적사 정비 실태 전수점검

또 박 장관은 “잦은 고장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기업결합과 관련된 LCC들에 대해서는 항공기 정비, 조종사 훈련, 지상조업, 부품확보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서 장거리 운항능력과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흔들림 없는 안전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인천공항 관제탑을 찾은...

2024-06-26 10:13
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지원제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현재 세액공제 대상은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돼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투자 비중이 높은 자산들을 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유연한 자금지원을 위한 첨단산업 전용 지원기금을 마련해줄 것도 건의했다. 기금을 통해 대규모 투자자금을 조성하고 특화단지 조성·운영, 기업 투자 및 인력양성 비용 지원 등에 활용해 장기적이고 유연한...

2024-06-26 09:08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불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서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하겠다”며 “노동계에서는 구분 적용이 애매한 취약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생계비 보전이 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이나 근로장려금(EITC) 등 조세정책을 통해서...

2024-06-25 15:55
'산업기술 R&D 공론의 장' 마련…'KEIT 산업기술 그랜드포럼' 출범

이 포럼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고 종합적으로 듣고 분석해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산업기술 R&D 지원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실효적인 R&D 프로세스 혁신 방안과 주요 산업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과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이상목...

2024-06-24 15:35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는 “그간 위험평가 관련 의무 사항이 없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험평가를 담보할 수 없었다”면서 “금융회사등의 업무지침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토록 하여 위험평가가 보다 실효성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4-06-24 12:00
과기정통부, ‘불시’ 훈련으로 해킹 대응 능력 강화

올해는 모의 침투 훈련 후에 직접 침투를 진행한 화이트 해커들이 공공기관 현장에 가서 자신들이 발견한 취약점과 침투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효과적으로 침투 경로를 제거하기 위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여 훈련 실효성을 더 할 것이다. 9월까지 진행되는 사이버 모의 침투 훈련은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대응훈련, 해킹메일 대응 훈련 등 연중 상시 진행되고 있는...

2024-06-24 12:00
25일부터 선박 폐기물 관리 강화, 해양오염 막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규칙개정은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형식승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된 절차와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해 나가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4 11:00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임 의원은 "단기 육아 휴직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잘 들어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육아지원 3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20일 배우자 출산휴가...

2024-06-21 15:48
엔ㆍ달러 환율 두 달 만에 159엔 돌파…일본, 외환시장 개입하나

한편, 국제결제은행(BIS)은 5월 엔화의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 지수가 68.65로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실질실효환율은 한 나라 화폐가 상대국 화폐와 비교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졌는지를 나타내는 환율로, 2020년 환율을 100으로 정해 수치가 100을 넘으면 기준 연도 대비 고평가, 100보다 낮으면 저평가된 것으로...

2024-06-21 14:46
“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책무구조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꾸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책무구조도 설정이 당장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의도하는 방향과 다르게 갈 수 있다”며 “사장과 같은 제3자를 내세워 처벌을 받게 하는 등 과거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꼼수가 없도록 제도 운영을 촘촘히 하고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2024-06-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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