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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홍수 피해자, 대부분 그대로 산다…마땅한 대책 없어"

당시 반지하를 없애고 이주를 돕겠다던 정부 정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최 소장은 "기존에 있던 반지하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 실효성이 있기 어려웠다"며 "서울에만 20만 가구 정도가 지하에 산다. 이를 일시에 다 없앨 수 없으니 위험한 곳이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이 앞으로 안 짓겠다고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고...

2024-07-03 09:29
“특례가 특례 발목 잡았다”...기술특례 상장 제도 강화 vs 완화 의견 팽팽[기술특례상장 명과 암 ④]

한 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 “특례 상장기업이 부실화 할 경우 금융당국이 주관사 등에게 풋백옵션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보유 기간도 늘린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에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오히려 공시를 좀더 깐깐하게 작성하도록 해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악용하는 회사에는 엄벌을 내리는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03 07:00
[사설] 트럼프 밀어준 美 연방대법… 韓 철저한 대비를

이런 성향이 혹여 핵우산(확장억제) 실효성을 강화한 ‘워싱턴 선언’ 무력화로 귀결되면 우리 안보 전선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북·중·러 밀착으로 지정학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니 선제적 대비책을 모색할 시점이다. 트럼프는 동맹 관계를 가치 아닌 거래 관점으로 본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경제적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봐야 한다....

2024-07-03 05:00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이에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실효적인 교통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일찍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고령자 차량에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8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면허를 말소한 뒤 재시험을 치르게 하죠. 연령 상태와 질병...

2024-07-02 16:40
2분기 반등한 홍콩 증시에도 개미들은 탈출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수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표되거나 기업이익이 다시 상승해야 한다”면서도 “기업이익 전망치는 여전히 하향 조정 중이고, 조정폭 또한 주요국에 비해 훨씬 크므로 추세 상승을 보이기에는 아직 강력한 동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2024-07-02 14:36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시행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닥사는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은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 각 거래소는 지난달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 19일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2024-07-02 13:31
“조기 도입시, 인센티브 부여”…내일부터 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 도입]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소통하며 금융권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답변내용을 공개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7-02 12:00
삼정KPMG “국내기업, 내부감사부서 운영 기업 10곳 중 1곳에도 못 미쳐”

김유경 삼정KPMG 내부감사컨설팅 전무는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은 실효성 있는 경영진 감독의 중요한 요소로, 내부감사부서가 경영진의 직속부서일 경우에는 감독 주체가 감독 대상이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내부감사부서 독립성을 위한 개선 과제로 독립적 내부감사부서 설치의 법제화(59.1%)를 꼽았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2024-07-02 11:24
한국씨티은행, 청소년 대상 생활 밀착형 지원 프로그램 후원

오랜 기간 아동복지를 위해 활발히 활동해 온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며 더욱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날 협약식에 참석한 유명순 은행장은 “굿네이버스와의 협업으로 시작하는 이번 후원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한국씨티은행은 앞으로도 사회...

2024-07-02 10:28
설계사 이·퇴직으로 양산된 고아계약…계약 관리 유인 없어 '나몰라라'

계약의 실효·유지·갱신 안내 의무가 있는 보험사도 계약 이관에 적극적이지 않다. 보험 해지가 발생하면 담당 설계사에게 지급했던 수수료나 지원금 등을 환수해야 하는데, 담당이 바뀌면 구상권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아 계약들을 전담하는 본부가 보험사에 따로 있지만 일단 고객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2024-07-02 05:00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안 의원은 "이는 현행 국가재정법에 국세감면율이 권고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한 몫을 한다"며 "선언적 내용에 가까운 현 규정을 의무로 바꿔 정부의 묻지마 부자감세에 제동을 걸고 조세감면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추경 요건 완화와 조세 감면 통제라는 두 내용이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024-07-01 17:37
“엔화 170엔 뚫는다”는데…기대반 우려반 속 韓 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달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은 68.65로 2020년과 비교하면 32% 넘게 추락했다. 같은 기간 강달러의 영향에 놓여 만만치 않은 약세를 보였던 대한민국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5% 하락한 점과 비교하면 약세 폭이 깊다. 하이일드 국가로 분류되는 터키의 리라화, 아르헨티나 페소화와 비슷한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달러-엔 환율이 환율...

2024-07-01 17:15
실패로 돌아간 마크롱 위험한 도박…프랑스 극우당, 다수당 집권 ‘눈앞’

전기·가스료 인하 등 RN이 내건 주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정부 예산 전체의 4~5%인 연간 약 200억 유로(약 29조70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RN은 이민자 보조금 삭감 등을 주장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 적자 문제가 더 커지면 프랑스의 유럽연합(EU) 탈퇴인 ‘프렉시트’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4-07-01 15:01
지지율 바닥 일본 기시다 총리…선심 정책에도 여론 싸늘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달 28~30일 TV도쿄와 공동으로 벌인 기시다 내각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고 “고물가에 대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전기 및 가스요금 보조 등을 내세웠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라고 보도했다. 여론 조사 결과 정부의 보조금과 관련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5%에 그쳤다. 이와 달리 효과가 없을...

2024-07-01 14:31
대통령실, 정무장관직 신설키로..."국회·정부 실질 소통 강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회와 정부 간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오늘 말씀도 경청하고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2024-07-01 11:14
대우건설,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올해 하반기 기후변화대응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체를 신설할 예정으로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수립할 전망이다. 또한 OSC(Off Site Construction) 건설 기술, 부유식 해상풍력 설계 기술, 탄소저감 조강형 슬래그시멘트 콘크리트 기술 등 친환경 건설기술 성과와 친환경 매출 및 구매 실적을 세부적으로 공개했다. 사회 부문에서는...

2024-07-01 09:42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공제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 최저한세율(최고 17%)도 글로벌 최저한세율(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 밖에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국내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모기업 익금불산입률 확대 등의 내용도 담았다. 경총은 상속세에 대해선 최고 50%에 이르는 현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를...

2024-06-30 17:27
PF사업장에 자금 투입한 금융사 '충당금' 부담 ↓… 금융당국, 한시 규제 완화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6-30 12:00
'저출생 위기' LH-유니세프와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 만든다

LH는 실효성 높은 양육친화 정책 제안을 위해 남양주왕숙 A-10블록(993세대) 설계 공모 단계부터 양육HUB 테마를 구현했으며, 연내 사업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12월 착공 예정인 남양주왕숙 A-3블록(492세대)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유니세프와 협업해 기 입주한 단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범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LH는 초저출생으로 인한 우리 사회...

2024-06-30 11:00
직원 300명 초과 일본 기업…‘여성 관리직’ 비율 공개 의무화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여성 관리직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도화된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비공개 기업의 경우 취업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어 해당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후생성은 기대하고 있다. 후생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 기업에서 여성 비율은 과장급이 13.2%, 부장급은 8.3%에 불과하다.

2024-06-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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