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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만난 연예인의 이별통보에 협박ㆍ폭행한 30대 여…결국 실형 선고

교제하던 연예인에 이별을 통보받자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폭행과 악성 댓글로 명예를 훼손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기...

2024-02-24 22:11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강대강’ 대립 속 피해는 국민만…남겨진 의료인들, 뒷수습에 피로 가중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공의가 떠난 병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도...

2024-02-21 17:11
[속보] 윤재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폐지하겠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고, 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며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2024-02-21 10:18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꼭 10년 전 꽃이 흐드러지던 날, 그저 악몽을 꾼 것이라 믿고 싶었던 참사가 있었다. 세월호 선장 이...

2024-02-20 19:14
검찰,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사건에 항소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를 저버려 사건을 은폐, 축소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김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02-20 17:07
“젊은 놈이 왜 일 안 해” 훈수하자…흉기 가져와 공격한 60대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이웃을 흉기로 찌른 A(62)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있는 한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5월 복도에서 마주친...

2024-02-20 09:57
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검찰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0)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2억5000만 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을...

2024-02-19 20:32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실형 예상되던 의뢰인, 집유 확정된 이유? 변호사와 사사건건 대립하던 의뢰인이 있었다. 변호사 입에서 “사임하겠다”, “다른 변호사를 추천해주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두 사람은 부딪혔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한사코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얼마 뒤 이 의뢰인은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변호사도 예상하지...

2024-02-19 06:00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모르는 행인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30대 조현병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폭행, 강제추행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2024-02-18 15:13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그러면서 “다만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일반 형사적 문제를 저질러 금고이상형이면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며 “단체행동에 참여한 전체 인원은 아니고 주도한 사람에 대해선 처분이 가능한데, 업무방해 등으로 실형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했다.

2024-02-16 16:17
조국 “文‧李 부인 수사, 선거운동...尹정권 조기 종식시켜야”

그러나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 2년을 선고 받은 조 전 장관 신당에 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인 명예회복을 위한 정치에 동참해선 안 된다는 등 의견이 갈리고도 있지만, 중도층 표심 이탈 우려가 크게 작용하는 분위기다. 조 전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이날 오후 전주동학혁명 녹두관을 방문하고...

2024-02-16 13:28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2022년 1월 첫 시행 이래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1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판결이 선고됐다. 중대 산업재해, 중대 시민재해와 산업안전 제반 법률문제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자문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설립 2년 만에 수임 100건을 달성했다. 특히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율촌 중대재해센터 TV’는 구독자...

2024-02-16 06:00
각자도생 총선, 현역의원 확보 제3지대...조국 창준위 출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신당 창당을 본격화하면서 총선 전 몸집 불리기에 나선 세력들이 난립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한 카페에서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원내 3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출범식에서 지지층 여론에 따라 민주당 주도 통합형...

2024-02-15 17:03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국인 교수 답변서 제출했지만 ‘역효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미국 조지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서면 답변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2024-02-15 15:16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56)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씨의...

2024-02-14 15:35
조달청 입찰비리로 별관 입주 3년 늦어졌는데…한은, 손배소 ‘패소’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조달청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한은의 통합 별관 재건축 공사는 3년 가량 지연됐다. 한국은행은 창립 70주년인 2020년 통합별관에 입주하려던 계획이 어그러졌고 예상치 못한 임차료를 내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달청 측은 공사 입찰 과정에서 위법...

2024-02-14 15:05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입됐다는 혐의를 받아온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첫 선고인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2024-02-13 15:21
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합의를 위해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라며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진정성 등을 참고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2심은 A씨를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했다.

2024-02-11 16:43
與野 설 연휴 화두, '정치개혁' vs '尹정권 심판'

범야권 통합비례정당 추진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싱크탱크 등을 통해 대외 활동을 이어온 조 전 장관이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뒤 “(4‧10 총선에)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총선 출마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024-02-10 06:00
박수홍, '횡령혐의' 친형 부부 선처 절대 없다…'엄벌탄원서' 제출

웃으면서 지낼 수 있다고 편지도 썼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다”라며 “자신들의 횡령 범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했고 고소를 하자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인격살인했다”라고 호소했다. 친형 부부는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10번째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 박씨 아내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부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열린다.

2024-02-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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