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17~18일 양일간 진행된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선출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조 대표의 비례대표 지위는 다음 순번이 승계하게 된다.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A씨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국민의힘은 16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반성 없이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비난했다.
정광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혁신당 행태를 보면 우리 정치의 바닥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조 대표는 창당 직후부터 '검찰 독재정권 종식'만...
자신에게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여성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 약물을 탄 한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현지 시각) 싱가포르 공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등 현지 매체는 싱가포르 지방법원이 독성이 든 음료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33)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앞서 민주연합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기피'를 이유로 컷오프했고, 심사위는 판단 재고를 요구헀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사위는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차별"이라며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기구인 심사위 위상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연합은 전날(14일) 관련...
경남은행 직원의 3000억 원대 횡령을 도운 전문자금세탁범과 그의 친형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경남은행 3089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을 주도한 전문자금세탁범 공모 씨에 징역 2년 6개월, 자금세탁에 관여한 횡령 주범의 친형 이모 씨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위한 제도인 비례대표제는 급진 좌파 세력들의 활동무대와 범죄자들의 피난처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급진 좌파 세력에 문을 열어준 더불어민주연합에 더해 조국혁신당 등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실형을 선고 받은 이들의 국회 입성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연대론,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잇따른 특검·탄핵과 관련한 피로감 누적이 외연확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특검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면서 “자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저지른 온갖 범죄 행위로 실형 판결을 받은 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부터가 비뚤어진 특권 의식”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도 “아무리 윤석열 정권이...
로또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현금 2억4000여만 원과 금 40돈을 받아간 무속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죄로 고소된 무속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속인 A씨는 2011년...
1심은 “직권남용이자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총선과 무관한 선거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분리해 선고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이재만 연세본정형외과원장은 “응급실에 실려 온 흉통 환자에 대해 전공의가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이라며 “의사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교수, 전임의, 전공의들은 생명을 다루는 분야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미용 의사와 필수과 의사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급여와 비급여...
해당 의혹 관련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 등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실형 받은 조국…비례정당 돌풍
조국 바람이 심상치 않다.
5일 공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국민의미래 39.4% △더불어민주연합 25.1% △조국혁신당 21.0%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창당하기 전인 2주 전 9.4%에서 이번 주 21.0%로 지지율이 11.6%포인트(p)...
가상자산사업자, 부정한 금전 수수 시 직권말소실형 임원 있으면 직권 말소 내용은 빠져금융당국, 특금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3월 말 시행 전망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피’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하면 금융당국의 사업자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일찍이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왔다. 박 차관은 “의사가 부족해 수련생인 전공의에 의존해왔고, 비중증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40개 의과대학과...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실형이 나온 김만배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송 전 대표는 6일 신당 ‘소나무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송 전 대표의 다음 재판은 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실제 의사가 실형이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받는 사례도 흔하다. 지난해 법원은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진 사건에서는 학교법인이 환자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5억7000만 원을...
특히 개정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정부는 경고성 조치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정신병원 입원을 권유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북 고창군의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트럭을 타고 도주했으나 5시간여 만에 전남 영광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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