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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김어준 유튜브 출연해 작심 발언…“난 떳떳,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조민, 김어준 유튜브 출연해 작심 발언…“난 떳떳,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이달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조 씨는 인터뷰를 자청한 이유에 대해 “지난 4년간 조국 전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2023-02-06 10:46
  • 여친 아빠 카드 비번 외워 몰래 인출한 40대…징역형 선고
    여친 아빠 카드 비번 외워 몰래 인출한 40대…징역형 선고
    여자친구 아버지의 카드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돈을 뽑아 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포항시에서 여자친구의 아버지인 B씨 명의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총 7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2023-02-04 20:19
  • ‘고등래퍼2’ 윤병호, 계속되는 마약의 굴레…징역 4년 선고
    ‘고등래퍼2’ 윤병호, 계속되는 마약의 굴레…징역 4년 선고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조정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63만5000원도...
    2023-02-04 00:10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2023-02-03 17:08
  •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 실형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3-02-03 15:23
  • 쌈디, ‘사기·협박 징역’ 유튜버와 술자리서 포착…누리꾼 반응은 싸늘
    쌈디, ‘사기·협박 징역’ 유튜버와 술자리서 포착…누리꾼 반응은 싸늘
    성명준은 전직 조직 폭력배 출신 유튜버로, 실형을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사기·협박 전과자와 공개적으로 친분을 자랑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성명준은 과거 교도소에서 3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콘텐츠로 개인 방송을 진행해왔다. 특히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됐다고 밝혀 비판받기도 했다. 2017년 3월 가게를...
    2023-02-03 13:44
  • 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과실로 금고 1년…세번째 의료사고 유죄
    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과실로 금고 1년…세번째 의료사고 유죄
    가수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사망케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과실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3)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은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아 서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전을 제거하던...
    2023-01-26 19:57
  •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혐의…징역 4년 선고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혐의…징역 4년 선고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 이규현(42) 코치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박옥희)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초...
    2023-01-26 18:04
  • '뇌전증 환자' 위장한 프로게임팀 코치·의사 줄줄이 재판행
    '뇌전증 환자' 위장한 프로게임팀 코치·의사 줄줄이 재판행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만 병역면탈자는 제외된다. 김 씨보다 먼저 구속기소 된 병역브로커 구 씨는 27일 첫 재판을 받는다. 구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구속기소 된 뒤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17일에는 반성문도 제출했다. 구 씨의 의뢰인 가운데 부장판사 출신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아들, 프로배구...
    2023-01-26 17:09
  • ‘뇌전증 병역비리’ 라비…“징역 살고, 재복무도 가능”
    ‘뇌전증 병역비리’ 라비…“징역 살고, 재복무도 가능”
    그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한다. 최근에는 병역 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도 병역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재복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라비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내용을 파악 중이다.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고 말을 아꼈다.
    2023-01-20 09:11
  •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현 전 회장은 2021년 만기출소했다. 현 전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사태 후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부회장은 서울...
    2023-01-19 11:15
  • ‘특별사면’ 후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특별사면’ 후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은 사람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 등이 해당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작년 9월 우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으나, 지난달 윤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 이름을 올려 복권이 이뤄졌다.
    2023-01-18 21:22
  •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악의는 없었던 거로 보인다. 또 이 사건으로 검사직에서 해임된 상황 등을 감안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 같은 선고에 김 씨는 “피해자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2023-01-18 16:36
  • 라임펀드 판매한 KB증권 임직원 무죄 판결…법인은 벌금 5억
    라임펀드 판매한 KB증권 임직원 무죄 판결…법인은 벌금 5억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득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가 있는 김모 전 팀장에게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수수료와 관련한 허위정보를 내걸고 판매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2023-01-12 20:29
  • 수술환자 출혈 방치‧사망케 한 병원장…대법, ‘징역 3년’ 확정
    수술환자 출혈 방치‧사망케 한 병원장…대법, ‘징역 3년’ 확정
    동료의사‧간호조무사 등에도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확정 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병원장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장모(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 씨와 신모 씨는 각각...
    2023-01-12 11:04
  • 검찰, MB정부 때 댓글 공작 지시한 기무사 전 2부장 구속기소
    검찰, MB정부 때 댓글 공작 지시한 기무사 전 2부장 구속기소
    또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의 가입정보 등 신원 조회, 온라인 정부정책 비판 활동 분석과 관련한 보고서 작성 등 불법으로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정치 관여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작년 12월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2023-01-06 11:17
  • ‘관계자 외 출입금지’ 김종국·양세형, 조두순 있던 구치소 입소…긴장감 폭발
    ‘관계자 외 출입금지’ 김종국·양세형, 조두순 있던 구치소 입소…긴장감 폭발
    판사님이 실형 선고를 내리는 순간 바로 뒤로 돌아 뛰는 것이다. 하지만 법정 경위 2명, 교도관 2, 3명이 있기 때문에 헛된 꿈이다. 도망가다가 잡히면 가중처벌이 있다. 새로운 형을 받아서 또 새로운 형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수용자들의 고의적인 고소·고발에 고통받는 교도관들의 현실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안겼다. 금지 물품을 압수하거나 원하는 TV 채널이나...
    2023-01-06 10:48
  • ‘마약 커피’ 먹이고 내기 골프로 3000만 원 뜯어낸 일당에 실형…과거에도 유사 범행 전력
    ‘마약 커피’ 먹이고 내기 골프로 3000만 원 뜯어낸 일당에 실형…과거에도 유사 범행 전력
    지인에게 마약류 약물을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제안해 3000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당 중 일부는 약물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7)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 가담...
    2022-12-28 16:33
  • [기자수첩] 서울중앙지법의 '리틀 포레스트'
    [기자수첩] 서울중앙지법의 '리틀 포레스트'
    판사에게 실형 선고를 요청한 뒤 무심하게 서류를 넘기던 검사도 그 순간에는 곁눈질로 피고인을 본다. 그 이유는 새로운 삶을 운운하며 울먹이는 피고인이 뻔뻔스러워서 일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일 수도 있다. 여하튼 새로운 삶을 살게 선처해 달라는 피고인의 말은 진심이든 아니든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든다. 굵직한 정치·경제 사범들이...
    2022-12-27 06:00
  • 한국어 입영 통지서 받아 입영하지 않은 국외 이주자에게 실형 선고
    한국어 입영 통지서 받아 입영하지 않은 국외 이주자에게 실형 선고
    한국어로만 작성된 현역 입영 통지서를 송달받아 관련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입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국외 이주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국외 이주자 A 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A 씨는 재외국민 2세였지만 국내 체재 기간이...
    2022-12-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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