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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젬백스 "바이오빌 관계자 악의적 허위 광고…강력한 법적 조치"
    젬백스 "바이오빌 관계자 악의적 허위 광고…강력한 법적 조치"
    바이오빌의 부실 및 상장폐지는 2월 서울고법에서 당시 경영진들인 하종진 등 4명에 실형이 선고되며 김상재 회장과는 관련 없음이 드러났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다. 젬백스 관계자는 "이들의 허위사실 유포는 젬백스링크의 일부 주주가 소액주주연대를 통해 의결권을 확보하고 주총에서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과 때를 맞춰 김회장의 이미지를...
    2023-03-20 09:38
  • 트럼프, 또 지지층 선동...“검찰에 곧 체포될 것, 시위하라”
    트럼프, 또 지지층 선동...“검찰에 곧 체포될 것, 시위하라”
    합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전 고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2018년 선거자금법 위반 등으로 실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코언은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 시절 여성 2명에 대한 ‘입막음용’ 돈 지급과 의회 위증 혐의를 받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어떠한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고, 잘못 만들어진 이야기에...
    2023-03-19 16:59
  • ‘성폭행 실형’ 뮤지컬배우, 같은 혐의로 또 입건
    ‘성폭행 실형’ 뮤지컬배우, 같은 혐의로 또 입건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뮤지컬 배우가 같은 혐의로 또다시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뮤지컬 배우 출신 A(38) 씨가 강간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 씨가 13일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피해자 B 씨는 13일 오후 1시 10분경 “손님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2023-03-14 17:49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미술 코인 사기 연루…또 검찰 조사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미술 코인 사기 연루…또 검찰 조사
    앞서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이 씨가 출소한 그해 송 씨와 손잡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씨는 지방에 뿌리를 둔 한 건설 재벌가 3세로, 정치권과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03 07:11
  •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됐고,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2023-02-27 20:22
  •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또 보증금반환채무 이행과 관련한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포함)이 확정된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한은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시행하는대로 국토부...
    2023-02-27 19:20
  • 여자친구 父 가상회폐 빼돌려 6억 챙긴 10대…징역 4년 6개월 선고
    여자친구 父 가상회폐 빼돌려 6억 챙긴 10대…징역 4년 6개월 선고
    여자친구 아버지 소유의 가상화폐를 몰래 팔아 억대의 돈을 가로챈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의 아버지 B씨 소유의 가상화폐를 빼돌려 6억 1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023-02-25 18:01
  • 군 후임병 사망케 한 ‘손도끼 사건’, 징역 11년 확정
    군 후임병 사망케 한 ‘손도끼 사건’, 징역 11년 확정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와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3일 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1년, 10년,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B 씨, C 씨와 공모해 2021년 8월 군 복무를 함께 한 후임병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2023-02-23 14:39
  • 조민, 얼굴 공개 후 활발한 SNS 활동…정유라 “멘탈 부럽다” 저격
    조민, 얼굴 공개 후 활발한 SNS 활동…정유라 “멘탈 부럽다” 저격
    사전 녹화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조 씨는 “지난 4년간 ‘조 전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는 걸 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제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밝혔다. 조 씨는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SNS도 하고...
    2023-02-20 10:08
  • "대신 내줄게" 40대 보험설계사…운동선수 사촌 돈 5억 꿀꺽했다가 징역
    "대신 내줄게" 40대 보험설계사…운동선수 사촌 돈 5억 꿀꺽했다가 징역
    운동선수인 사촌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억대의 보험료를 가로챈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종사촌인 운동선수 B씨로부터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대리 납부하던...
    2023-02-19 15:20
  • 70대 내연녀 바람 의심해 살해하려던 80대 남성 '실형'
    70대 내연녀 바람 의심해 살해하려던 80대 남성 '실형'
    내연관계에 있던 70대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해 살해하려던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살인미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85)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B(77·여) 씨에게 "너 죽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
    2023-02-15 07:13
  • 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심 판사는 "박 전 대표는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물...
    2023-02-14 14:52
  •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자료수집 범위와 한계, 동일인의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등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사건도 유명한데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 그대로 고령의 기업 총수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해 더욱 기억에 남는 사건이다. 당초 공정위는 2020년 박삼구 회장을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2023-02-14 06:00
  • B.A.P 힘찬, 강제 추행 혐의로 2심서도 실형…법정구속된 아이돌
    B.A.P 힘찬, 강제 추행 혐의로 2심서도 실형…법정구속된 아이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에서는 법정구속을 면했던 힘찬은 2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
    2023-02-09 19:38
  •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병역법 제86조를 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면탈행위가 드러나면 기존 병역처분이 취소돼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고 복무해야 한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만 병역면탈자는 제외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09 18:00
  • ‘성매매·도박’ 승리, 9일 조용히 출소…정준영은 2025년 예정
    ‘성매매·도박’ 승리, 9일 조용히 출소…정준영은 2025년 예정
    국군교도소를 거쳐 실형이 확정된 후에는 민간교도소로 옮겨져 수감 생활을 해왔다. 승리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됐던 가수 정준영, 최종훈에게도 관심이 쏠렸다. 세 사람은 일명 ‘정준영 단톡방’의 멤버로, 한때 강남에 주점을 차리고 함께 운영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다. 최종훈은 2016년 1월과 3월 정준영 등과 술에 취한...
    2023-02-09 17:36
  •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조국·조민’ 때린 진중권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조국·조민’ 때린 진중권
    이날 인터뷰에서 조 씨는 “제가 지난 4년간 ‘조국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오늘(3일)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됐다”며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밝혔다.
    2023-02-08 17:06
  •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조 씨는 6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얼굴을 공개하고 부친인 조 전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심경을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이달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2023-02-07 13:05
  • “나는 떳떳” 조민 발언에…정유라 “웃고 간다, 너희 아빠는 왜 나한테”
    “나는 떳떳” 조민 발언에…정유라 “웃고 간다, 너희 아빠는 왜 나한테”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 씨를 겨냥해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라고 비판했다. 정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씨의 인터뷰 기사를 올리고 “내 승마 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희 아빠(조국 전 장관)는 나한테 왜 그랬을까”라며...
    2023-02-07 08:25
  • “떳떳하기에 숨지 않겠다”…조민, 인터뷰 후 SNS 팔로워도 급증
    “떳떳하기에 숨지 않겠다”…조민, 인터뷰 후 SNS 팔로워도 급증
    그는 인터뷰를 자청한 이유에 대해 “지난 4년간 조국 전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하게 됐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2023-02-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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