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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시덕, 택시 안 난동 40대 개그맨?…"나 아니다, 무전과자" 직접 해명
    김시덕, 택시 안 난동 40대 개그맨?…"나 아니다, 무전과자" 직접 해명
    앞서 이날 택시 기사가 자신의 승차를 거부했다며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개그맨이 4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40대에 김씨 성을 가진 김시덕이 해당 개그맨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고, 이에 김시덕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시덕은 1981년생으로 올해 나이 41세다. 2008년 승무원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두고...
    2023-05-28 18:56
  • "왜 승차 거부해!" 40대 개그맨, 택시서 난동 부렸다가 징역형…법정 구속
    "왜 승차 거부해!" 40대 개그맨, 택시서 난동 부렸다가 징역형…법정 구속
    승차를 거부했다며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행패를 부린 40대 개그맨이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최해일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0대 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2023-05-28 17:04
  • '장자연 재판 위증 혐의' 前 소속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장자연 재판 위증 혐의' 前 소속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있었지만, 방 전 사장을 우연히 만났으며 장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위증한 사실이 포함됐다. 또 직원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소속사 직원 등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며 "(김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개정의 의지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2023-05-26 14:20
  • '불법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실형…法 "죄질 가볍지 않아"
    '불법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실형…法 "죄질 가볍지 않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 경제협력의...
    2023-05-23 15:51
  • 회삿돈 44억 빼돌려 코인 산 30대, 항소심도 실형
    회삿돈 44억 빼돌려 코인 산 30대, 항소심도 실형
    회사 이름으로 44억을 대출받아 가상화폐를 구매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회사 명의로 돈을 대출받은 뒤...
    2023-05-22 08:45
  •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이르게 한 30대 모…징역 4년 선고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이르게 한 30대 모…징역 4년 선고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2023-05-19 19:22
  • 그룹주 낙하에…‘에코프로머티리얼즈’ 밸류 차질 우려[위기의 코스닥 시총1위]③
    그룹주 낙하에…‘에코프로머티리얼즈’ 밸류 차질 우려[위기의 코스닥 시총1위]③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최대주주는 지분 52.78%를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다. 에코프로의 최대주주는 이 전 회장(19.29%)으로, 사실상 이 전 회장이 에코프로를 통해 에코프로머티리얼즈까지 지배하는 구조다....
    2023-05-17 15:00
  • 김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은 위헌 소지”
    김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은 위헌 소지”
    그러면서 “방통위원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면직이 가능하다”며 “결론적으로 방통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직위해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소만으로 면직한다는 것은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2023-05-16 16:52
  • "따로 살겠다" 독립 반대한 母 숨지게 한 30대 아들…징역형 선고
    "따로 살겠다" 독립 반대한 母 숨지게 한 30대 아들…징역형 선고
    독립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3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일을 마치고 귀가한 어머니에게 “이사를 가겠다”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자 폭행을 가했다. 아들에게...
    2023-05-14 16:04
  • [주간증시전망] 이동채 구속에 이차전지株 조정 지속…코스피 2420~2550선
    [주간증시전망] 이동채 구속에 이차전지株 조정 지속…코스피 2420~2550선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이차전지 관련 주들의 내림세를 이끌었다. 지난 11일 이 회장은 자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서울고법 형사5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각각 6.78%, 4.1% 하락 마감했다. 오는 16일(한국시각)...
    2023-05-13 06:00
  • [이승현 칼럼] '너도나도 피해자'라는 놀라운 이야기
    [이승현 칼럼] '너도나도 피해자'라는 놀라운 이야기
    설혹 실형 선고를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짧은 수감생활 후에 집으로 돌아가 호의호식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자본시장에 복귀하기도 한다. 시장경제의 혜택을 가장 폭넓게 누리는 부류가 신뢰의 기반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구조인 것이다. 현실이 이러하니 걸핏하면 ‘유전무죄’를 외치는 함성이 터져나오고, 심지어 이번 국면에서도 사법절차 이후를 염두에 둔...
    2023-05-12 05:00
  • [종합] 코스피·코스닥, 장 후반 방향 전환하며 하락 마감
    [종합] 코스피·코스닥, 장 후반 방향 전환하며 하락 마감
    49%)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10위 기준으로는 에코프로비엠(-4.10%), 에코프로(-6.78%), 엘앤에프(-4.11%), HLB(-1.52%), JYP Ent.(-0.86%) 등 대부분 하락했다. 특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에 급락했다.
    2023-05-11 15:54
  • [특징주]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이동채 前 회장 ‘미공개정보이용’ 징역 2년 법정구속에 급락
    [특징주]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이동채 前 회장 ‘미공개정보이용’ 징역 2년 법정구속에 급락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오후 3시 4분 현재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6.44% 내린 55만2000원에 거래 중이다. 에코프로비엠은 3.46% 내린 22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코프로 그룹주에...
    2023-05-11 15:07
  • 소년원 출소 뒤 또 범죄…무서운 10대들 PC방 돌며 폭행·갈취 '실형 선고'
    소년원 출소 뒤 또 범죄…무서운 10대들 PC방 돌며 폭행·갈취 '실형 선고'
    소년원에서 나와 보호관찰을 받던 10대들이 PC방을 돌며 행한 폭행 및 갈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6개월·단기 4년, B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군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나해 11월 새벽 시간대...
    2023-05-07 14:59
  • 아이돌 'B.A.P' 출신 힘찬, 펜션서 여성 강제 추행…징역 10개월 실형
    아이돌 'B.A.P' 출신 힘찬, 펜션서 여성 강제 추행…징역 10개월 실형
    펜션에서 여성항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2023-04-30 18:42
  • 서동주 공식입장, "故서세원 비보, 슬픔 이루 말할 수 없어"…캄보디아서 화장 결정
    서동주 공식입장, "故서세원 비보, 슬픔 이루 말할 수 없어"…캄보디아서 화장 결정
    감사하다”라고 말을 마쳤다. 한편 서세원은 1979년 데뷔해 개그맨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으나, ‘서세원쇼’ 표절 의혹, 영화 제작비 횡령 의혹, 해외 도박 논란 등이 불거지며 연예계를 떠났다. 이후 2014년 전 아내 서정희 상습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정희와 이혼한 이듬해인 2016년에는 23살 연하의 해금 연주자와 재혼해 캄보디아로 이주했다.
    2023-04-28 17:31
  • 野, 본회의서 간호법‧쌍특검 강행 처리...복수의결권‧지방세법 등도 통과
    野, 본회의서 간호법‧쌍특검 강행 처리...복수의결권‧지방세법 등도 통과
    이 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 두 특검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때도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회의장을 이석해 표결에 불참했다. 무기명 수기 투표...
    2023-04-27 19:05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69)에게 징역...
    2023-04-26 11:42
  •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정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청회사의 벌금은 건설사의 영업이익 마진율을 5% 정도로 추정, 4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전관리자는 회사 내부의 징계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첫 선고(202고단3254)가 보도된 후...
    2023-04-25 05:00
  •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김범수 전 의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대출자자 1인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유 중인 금융사 주식 1/10 이상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 즉, 현재 카카오가...
    2023-04-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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