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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무원 양 모 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를 받았던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 모 씨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023-06-29 15:53
  • “바그너 반란 용병 중 범죄자였던 3명 신원 확인”
    “바그너 반란 용병 중 범죄자였던 3명 신원 확인”
    마지막으로 신원이 밝혀진 31세 야마루트디노프는 음주운전과 차량 절도, 경찰관 폭행 등 여러 혐의로 2017년 이후 최소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로이터는 용병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신원은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바그너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6개월 이상 전투 임무를 수행하면 사면해...
    2023-06-29 13:56
  • ‘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 구치소 독방서 홀로 수감 생활
    ‘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 구치소 독방서 홀로 수감 생활
    2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권 대표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권 대표가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현재 구치소 독방에 수용돼 있다고 밝혔다. 로디치 변호사는 “권도형은 현재 독방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하루 두 번 독방에서 나와 바깥바람을 쐰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대표가 언제부터...
    2023-06-28 08:12
  • [김정래 칼럼] ‘사법부 흑역사’, 마침표 서둘러라
    [김정래 칼럼] ‘사법부 흑역사’, 마침표 서둘러라
    거짓말쟁이 판사가 사기꾼(거짓말쟁이)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피고는 판결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피고의 모욕적 진술에 판사가 법정모독죄를 물어 처벌하려 한다. 그러나 피고는 사기꾼인 자신이 방금 한 진술은 거짓이므로 거짓 진술에 실형 선고의 부당함을 호소한다. 이에 판사는 위증죄를 내릴 수 있지만, 해당 판사가 거짓말쟁이이므로 첫 번째...
    2023-06-27 05:00
  • 몬테네그로 법원, ‘위조 여권’ 권도형에 징역 4개월 선고
    몬테네그로 법원, ‘위조 여권’ 권도형에 징역 4개월 선고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연합뉴스는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를 인용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이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권 대표는 3월...
    2023-06-19 21:52
  •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담합 규모 6조8442억 원…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업계 1위 현대제철 법정 최고액 벌금 2억ㆍ강학서 전 대표 벌금 3000만 원동국제강 '물량 배분 논의' 주도…벌금 1억5000만 원 조달청 입찰에서 6조 원대 철근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관계자들과 법인이 1심에서 전부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업계 시장 점유율 1위인...
    2023-06-19 16:32
  •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가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A. 집행유예는 지은 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다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2023-06-17 08:00
  •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法 "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法 "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980여만 원 추징 등도 함께 명했다. 이날...
    2023-06-15 10:42
  • ‘축구공 차듯’ 40대 여성 얼굴 발로 차 기절시킨 격투기수련자, 법정 구속
    ‘축구공 차듯’ 40대 여성 얼굴 발로 차 기절시킨 격투기수련자, 법정 구속
    길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 끝 폭행피해 여성 일행 50대 남성도 무차별 폭행 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40~50대 남녀 2명을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2023-06-13 21:24
  •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고, 2022년에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 수준이다.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법정형이 최대 징역 15년임을 감안하면, 실제 처벌 수위는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9기 양형위는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범죄군에 지식재산권 범죄 등을 선정했다.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에...
    2023-06-13 11:19
  • '불법 촬영' 뱃사공, "2차 가해 우려" 재판 비공개 요청…피해자 "거짓말할 것" 반대
    '불법 촬영' 뱃사공, "2차 가해 우려" 재판 비공개 요청…피해자 "거짓말할 것" 반대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36·김진우)이 항소심에서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다”라며 반대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피해자 A씨도...
    2023-06-08 18:41
  •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이에 비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총 33건)을 검토한 결과, 무죄(60.6%) 또는 집행유예(27.2%)가 대부분(87.8%)이었고, 재산형과 유기징역(실형)은 각각 2건(6.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 달리 대만, 미국 등은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양형기준을 피해액에 따라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기술 보호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2023-06-08 06:00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그러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 191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34%에 불과하다. “부당이득 환수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되풀이되는 주가조작을 줄이기 위해선 주가조작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데, 부당이득액을 확정하기가...
    2023-06-07 16:00
  • 법원, '정운호 1억 수수 의혹'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선고
    법원, '정운호 1억 수수 의혹'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선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약 1억 원의 뇌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1-3형사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법정 구속은 하지...
    2023-06-07 15:10
  •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은 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7일 성폭력처벌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 등),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를 적용해 권모(40) 씨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권...
    2023-06-07 11:37
  •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CB를 발행해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회사 덩치를 키운 쌍방울 대표는 주가조작 혐의로 2013~2014년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SG증권발 사태는 정공법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는 주가조작 디테일의 ‘끝판왕’으로 불린다. 약 3년에 걸쳐 조금씩 주가를 밀어 올리기 위해선 상당한 인내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계좌소유주의 집 또는 회사로...
    2023-06-07 07:00
  • ‘갑질 폭행’ 양진호, 회삿돈 93억 배임…대법, 징역 2년 확정
    ‘갑질 폭행’ 양진호, 회삿돈 93억 배임…대법, 징역 2년 확정
    이에 따라 피고인 양진호는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 A 씨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2년 4개월‧집행유예 4년)를 선고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양진호는 위디스크 발행주식 99%를 소유하면서 이 회사의 경영 전반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했다. 양진호와 그 배우자 A 씨는 공모해 양진호의 연대보증만으로...
    2023-06-01 11:36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정 부장판사 역시 역대 첫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여성 재판장으로서 횡령‧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올해 1월 헌법재판관 후보에도 올랐다. 교수 한 명 또한 제청대상에 뽑혀 학계 인사가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권영준 후보도 제35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이후 법관 생활을 하다 2006년부터 서울대...
    2023-06-01 06:00
  •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집유 기간 중 유흥업소 女종업원 강간미수…실형 선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집유 기간 중 유흥업소 女종업원 강간미수…실형 선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집행유예기간 중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는 지난 30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23-05-31 20:23
  •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이어 “지난해 1월 중처법이 시행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과도한 처벌규정(1년 이상 징역)으로 인해 기업의 대표이사가 실형(법정구속)을 선고받는 등 경영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법률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건의서에 중처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망자 범위를 현행 '1명 이상'에서...
    2023-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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