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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 자금 수억 원 빼돌려 주식·코인 투자한 장로 ‘실형’
    교회 자금 수억 원 빼돌려 주식·코인 투자한 장로 ‘실형’
    6억 원에 달하는 교회 자금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쓴 장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모 교회 장로인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목사 B씨 은퇴적립금 등 교회...
    2023-09-11 10:54
  • SNS서 만난 10대에 성매매 강요ㆍ위협한 20대 남성…징역형 선고
    SNS서 만난 10대에 성매매 강요ㆍ위협한 20대 남성…징역형 선고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2023-09-08 23:46
  •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실형을 산 사람은 73명이다. 실형을 받더라도 평균 형량은 징역 12개월, 집행유예의 평균 형량은 징역 25개월에 불과했다. 이에 산업기술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용두사미로 끝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기업이 돈과 시간을 들여 고유 기술을 확보하는 수준에 비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2023-09-05 15:25
  • 출소하고 또…찜질방 상습 성추행 50대男 "찜질방 출입금지"
    출소하고 또…찜질방 상습 성추행 50대男 "찜질방 출입금지"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잇달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선고와 함께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 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2023-09-05 07:35
  • 배상윤 KH그룹 회장 '황제 도피' 조력 임직원들 실형
    배상윤 KH그룹 회장 '황제 도피' 조력 임직원들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4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KH그룹 총괄부회장 우 모 씨와 수행팀장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배 회장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했다"며 "우 씨가 배 회장에게 송금한 1억여 원은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2023-09-04 15:20
  • “와인바는 내 것” 재력 과시하며 애인에게 6900만 원 뜯어낸 40대 가수
    “와인바는 내 것” 재력 과시하며 애인에게 6900만 원 뜯어낸 40대 가수
    40대 남성 가수가 애인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90년대 중반 데뷔해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했던 40대 남성 A 씨는 방송일이 줄면서 서울의 한 와인바 종업원으로 일했다. 그러다 2018년 11월 소개로 만난 직장인 여성 B 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2023-09-04 09:27
  • 전 직장동료 가스라이팅…성매매 2500번 강요해 5억 챙긴 부부 징역형
    전 직장동료 가스라이팅…성매매 2500번 강요해 5억 챙긴 부부 징역형
    전 직장동료에게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원을 착취해 온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 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된 A씨의 남편 B씨(41)와 피해자의 남편 C씨(37)에게도 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 4700만원...
    2023-09-01 19:09
  • '흉기협박·폭행' 정창욱, "사회 봉사하겠다"…1심 실형 후 선처 호소
    '흉기협박·폭행' 정창욱, "사회 봉사하겠다"…1심 실형 후 선처 호소
    앞서 정창욱은 지난해 9월 특수 폭행,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 돼 1심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창욱은 지난 2021년 8월 유튜브 촬영차 떠난 미국 하와이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A씨와 B씨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당시 정창욱은 부엌에 있던 흉기로 두 사람을 협박하기도 했다. 한편 정창욱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2023-08-31 18:06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 관한 형사 사건에서 1심 형량이 가볍다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보육교사에게 징역 6년을, 집행유예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각각 판시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또한 시위 도중 경찰의 살수차 진압으로 머리를 다쳐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2023-08-28 07:00
  • ‘음주운전 5회’ 50대 남, 또 음주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법정구속
    ‘음주운전 5회’ 50대 남, 또 음주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법정구속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또 음주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시의 한...
    2023-08-26 15:58
  • 유튜버 김용호, 고깃집서 여성 강제추행 혐의…검찰 징역 1년 구형
    유튜버 김용호, 고깃집서 여성 강제추행 혐의…검찰 징역 1년 구형
    한편 김씨는 연예부 기자 출신으로 지난 2022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수 김건모 전 부인 장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를 통해 “제 경솔한 발언으로 인해 두 분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며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2023-08-25 22:02
  • '에덴' 양호석, 집유 중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미수…2심서도 실형
    '에덴' 양호석, 집유 중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미수…2심서도 실형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집행유예 기간에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2023-08-24 19:11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대법원,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 대상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판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10년 제한 등 전문가 “형벌불소급과 다른 측면 있어, 법 통과 후 소급 가능 여부 검토해야” 코스닥 상장사에 재임했던 임원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2023-08-21 07:00
  • 김용호, 조국ㆍ김건모 전 부인에 사과…"명예 훼손한 것 죄송, 반성하고 있다"
    김용호, 조국ㆍ김건모 전 부인에 사과…"명예 훼손한 것 죄송, 반성하고 있다"
    앞서 김용호는 지난 2022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수 김건모 전 부인 장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9년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으로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으며, 2020년에는 김건모의 배우자인 장모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현재 김용호는 방송인...
    2023-08-19 19:13
  •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2023-08-18 14:59
  • [특징주] 에코프로 그룹주, 이동채 전 회장 징역 소식에 약세
    [특징주] 에코프로 그룹주, 이동채 전 회장 징역 소식에 약세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실형 확정 소식에 약세다. 18일 오후 2시 8분 기준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전 거래일보다 7.02%(6900원) 내린 9만14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에코프로(-3.23%), 에코프로비엠(-2.67%) 하락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2023-08-18 14:12
  •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고 11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23-08-18 11:02
  • ‘정진석 실형’ 판사 과거 SNS 논란…대법, 사실관계 확인 나서
    ‘정진석 실형’ 판사 과거 SNS 논란…대법, 사실관계 확인 나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가 재직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견해를 밝힌 데 대해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SNS에 올린 게시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앞서 박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23-08-17 10:17
  •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법원이 여중생이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30대 담임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교 교사 A(3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2023-08-17 06:37
  •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6·25전쟁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6·25전쟁 참전군인 A 씨의 유가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1932년생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자...
    2023-08-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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