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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 인정되지 않아”김병숙 사장에 ‘무죄’ 판결한 1‧2심 판단 유지하청업체 대표 감형한 원심도 유지…집행유예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10명과발전기술 법인엔 유죄 확정…실형 한 명도 없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
    2023-12-07 12:19
  •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임원 일부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의 벌금,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2023-12-06 14:26
  •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교수 사건은 3년1개월 만에 1심이 선고됐고, 2년 선고를 받았다”며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법정 구속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형동 의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민주당을 탈당한 최강욱·윤미향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 지연 문제를 언급한 뒤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법부 독립은...
    2023-12-05 16:46
  •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을 두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헌법을 유린한 대가로 얻어낸 국회의원 배지가 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황 의원은 청와대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2023-12-03 13:43
  • 아이돌 출신 BJ, "왜 나 무시해" 카페 사장 무차별 폭행…징역 10개월 선고
    아이돌 출신 BJ, "왜 나 무시해" 카페 사장 무차별 폭행…징역 10개월 선고
    아이돌 출신 BJ가 카페 사장을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해 3월 22일 늦은 밤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직원에게 폭행 당한 카페 사장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직원 B씨와 형, 동생 사이로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사건 당일 B씨는 누군가의 험담을 하던 중 A씨가 잘 들어주지...
    2023-12-02 21:08
  •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황운하 의원이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사법리스크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지만 당에서는 별다른 입장 발표나 반성이 없는 분위기다. 동시에 이낙연 전 대표 등의 수위 높은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립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황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2023-12-02 06:00
  •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마약의 끝엔 파멸 뿐”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마약의 끝엔 파멸 뿐”
    남 전 지사는 직접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아들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재판부에 실형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 전 지사는 아들이 마약을 끊길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남 씨는 재활을 위해 폐쇄 병동에 입원하고 두 차례 자수하기도 했지만 끝내 마약을 끊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전 지사는 “중독자 개인과 가족의 의지...
    2023-12-01 10:50
  • 임종석 “김기현, 문 전 대통령까지 거론? 정치 장사하려 들어”
    임종석 “김기현, 문 전 대통령까지 거론? 정치 장사하려 들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으로, 전날 법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하명 수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백원우 전 청와대...
    2023-12-01 10:30
  •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3세와 생후 2개월인 자녀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A씨(29)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출소 후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2023-12-01 00:48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실형 선고에 “지켜보겠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실형 선고에 “지켜보겠다”
    “재판 끝난 거 아냐”이 대표 관계자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납득 어려운 판결...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불법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2023-11-30 17:58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의...
    2023-11-30 15:23
  • 파주 시민단체, 전두환 안장 강력 반대 “묻힐 자리 없다”.
    파주 시민단체, 전두환 안장 강력 반대 “묻힐 자리 없다”.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 유족은 장지를 구하지 못해 유골을 연희동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군사 반란죄, 내란죄 등으로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없다. 국립묘지법 제5조 4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11-30 09:34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30일 본지 취재결과, 2020∼2021년 대법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51.46%에 그쳤다. 피고인의 절반 가까이는 실형을 면한 셈이다.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가조작 범죄가 빈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산정하지 못하면 5억 원 이하의 벌금만...
    2023-11-30 07:21
  • 김기현 “文·조국 수사 재개해야…울산시장 선거개입 몸통 밝혀야”
    김기현 “文·조국 수사 재개해야…울산시장 선거개입 몸통 밝혀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2023-11-29 16:38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수사청탁 인정, 죄책 매우 무거워”…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 2018년 치러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이 해당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함께 받으며 ‘청와대 하명수사’로도 불려온 사건이...
    2023-11-29 15:47
  • 러닝머신 달리는 여성 뒤에서…헬스장 CCTV에 딱 걸린 30대 '징역형'
    러닝머신 달리는 여성 뒤에서…헬스장 CCTV에 딱 걸린 30대 '징역형'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3월 21일 경남 진주시...
    2023-11-28 06:54
  • 제트스키 타고 인천 밀입국 시도한 중국 인권운동가...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트스키 타고 인천 밀입국 시도한 중국 인권운동가...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취안핑 씨의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연대활동가 이대선 씨는 “취안핑 씨는 시진핑 국가주석 풍자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은 셀카를 트위터에 올렸다가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다”라며 취안핑 씨가 한국에 난민 신청 절차를 밟고자 하는 ‘중국 인권운동가’임을 강조했다. 23일 법정을 찾은 취안핑 씨의 아버지 역시 “(아들이) 자유와 평등을 찾아 생존하기 위해...
    2023-11-24 09:33
  •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지져”지적장애인 동생 학대한 누나, 징역 5년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지져”지적장애인 동생 학대한 누나, 징역 5년
    지적장애인 동생을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학대한 누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의 형량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2023-11-24 08:39
  •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 서현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 1년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 서현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 1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작성했던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2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김 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이 있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2023-11-23 16:33
  •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김지선씨를 비롯해 JMS 여성 간부 4명은 최근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여성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정명석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JMS 남성 간부...
    2023-11-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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