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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10곳 중 6곳 “22대 국회,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해야”
    소상공인 10곳 중 6곳 “22대 국회,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돼 741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소상공인은 ‘국회에 최우선으로 바라는 정책’으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64%)를 꼽았다. △‘에너지비용 지원, 결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47.8...
    2024-05-13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7일(금) △기재부 1차관 09:00 일자리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세종청사) △2024년 4월 고용동향 △2024년 4월 고용동향 분석 △2024년 5월 최근 경제동향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제33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 결과 △제17차 일자리TF 겸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2024-05-12 09:45
  • ‘놀이치료 보험금’ 갈등 격화…'민간 치료사' 의료법 위반vs정당 의료행위
    ‘놀이치료 보험금’ 갈등 격화…'민간 치료사' 의료법 위반vs정당 의료행위
    실제 현대해상은 자체 실태조사 결과 현행법 상 의료행위 근거가 없는 민간 치료사가 재활치료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부지급을 결정했다. 대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간 고객에게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최초 청구자에 한해 민간 치료사 비용을 예외적으로 지급했다. 반면 일부 보험계약자는 현대해상의 결정에...
    2024-05-10 05:00
  • 美은행 코인 수탁업 장애물 ‘SAB 121’…국내 은행, 지분투자 우회 진출
    美은행 코인 수탁업 장애물 ‘SAB 121’…국내 은행, 지분투자 우회 진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완료한 인피닛블록에는 대구은행이 약 9%의 지분을 투자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수탁업계는 한 개의 업체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FIU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탁 서비스에 맡겨진 가상자산은 2조9000억 원이다. 이중 KODA가 수탁한 자산만 2조3000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80%에 달한다.
    2024-05-09 15:33
  •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 1위는…'심리ㆍ정신적 요인'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 1위는…'심리ㆍ정신적 요인'
    9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계기는 '심리ㆍ정신적 요인'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27.1%, '부모님의 권유로' 22.4%, '시간을 자유롭게 쓰려고' 21.8% 순으로 조사됐다. 학교 밖 청소년 중 62.2%가 고등학교 때 학업을 중단했다. '중학교 때'와 '초등학교 때'가 각각...
    2024-05-09 12:00
  •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기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하는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해당하면, 경영실태평가...
    2024-05-08 13:12
  • 환경부, 오존 집중관리…대기오염 多배출 산업단지에 드론 띄운다
    환경부, 오존 집중관리…대기오염 多배출 산업단지에 드론 띄운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운영·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관리 미흡 사업장에는 밀폐·포집 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유증기 회수 설비 운영 개선방안 등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질소산화물...
    2024-05-08 12:00
  • 개인정보 해외 유출되나…공정위, 알리·테무 약관 조사 나선다
    개인정보 해외 유출되나…공정위, 알리·테무 약관 조사 나선다
    중국 이커머스인 알리와 테무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13일 알리·테무와 위해 물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한 제품안전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2024-05-08 11:18
  • 서울시, AI 등 활용해 초고층·지하 건축물 대형 재난 대비한다
    서울시, AI 등 활용해 초고층·지하 건축물 대형 재난 대비한다
    또 서울시 전체에 분포된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기존에 수립된 재난관리계획 실태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의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체계적으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9년 12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초고층 건축물 등의...
    2024-05-08 06:00
  • '서울마이소울 인 두바이' 개최…중동서 서울 뷰티·웰니스·푸드 매력 ‘흠뻑’
    '서울마이소울 인 두바이' 개최…중동서 서울 뷰티·웰니스·푸드 매력 ‘흠뻑’
    올해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UAE는 한류 호감도 순위 5위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방한 수요의 잠재력을 느끼고,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하게 됐다. 이번 행사에는 뷰티·웰니스·의료·푸드·브랜드 등 서울의 매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분야의 체험관이 마련됐다. 브랜드존에서는 마그넷·소반·달고나 등 다양한 서울 굿즈가 현지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2024-05-08 06:00
  • 웹툰 플랫폼 3위 리디, 성장 위해 채용문 활짝…"사업 다각화ㆍ서비스 고도화"
    웹툰 플랫폼 3위 리디, 성장 위해 채용문 활짝…"사업 다각화ㆍ서비스 고도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웹툰업계 161개 기업의 평균 신규 고용자 수는 6.9명이었다.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제작 스튜디오, 출판사 등이 통계에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타 웹툰 플랫폼 대비 많은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외 웹툰 시장에서 먼저 자리를 잡은 국내 빅2 웹툰 플랫폼...
    2024-05-08 05:00
  • 시민단체 “알리·테무, '저가상품' 앞세워 개인정보 무단수집…강력히 처벌해야”
    시민단체 “알리·테무, '저가상품' 앞세워 개인정보 무단수집…강력히 처벌해야”
    이어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동의를 근거로 한 모든 개인정보 수집·활용·제3국 이전은 무효이고 불법행위"라며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사생활 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24일 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2024-05-07 17:33
  • 신뢰 잃은 증권사 랩어카운트…2년 새 40% 증발
    신뢰 잃은 증권사 랩어카운트…2년 새 40% 증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교보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형 랩·신탁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 자전 거래로 고객 간 손실을 전가하거나 특정 고객에게 사후 이익을 제공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랩어카운트는 펀드와 달리 개별 고객 자금을 단독 운용해야하기 때문에 특정 투자자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 이익 도모해서는...
    2024-05-07 15:35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바꿨더니…이용자 10명 중 8명 ‘만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바꿨더니…이용자 10명 중 8명 ‘만족’
    대한상공회의소가 충북 청주시, 서울시 서초구·동대문구 지역의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520명을 대상으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른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10명 중 8명(81%)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대구시, 5월 충북 청주시에 이어 올해 1월 서울 서초구, 2월 서울 동대문구가 대형마트와 SSM...
    2024-05-07 12:00
  •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김진범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은 7일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지적정화란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흩어져 있는 의료·복지·상업 등의 서비스 시설과 주택을 각각 일정한 지역(거점)에 모으고, 대중교통망을 정비해 이들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일본은...
    2024-05-07 10:29
  •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보험 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
    2024-05-07 10:00
  • 카사, 8호 그레인바운더리 빌딩 공모 개시…7~10일 선착순 참여
    카사, 8호 그레인바운더리 빌딩 공모 개시…7~10일 선착순 참여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신촌의 1제곱미터(㎡)당 월평균 매출액은 95만7700원으로 임대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북창동(84만3500원), 명동(61만800원) 대비 높게 나타났다. 그레인바운더리 빌딩에 투자하는 회원 중 20DABS 이상 보유한 경우 그레인바운더리 신촌점에서 연내 상시 20%하린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8번째 공모를 기념해 40DABS(20만...
    2024-05-07 09:34
  • [르포] 소설 속 '동잠 문방구' 눈앞에...밀리의서재 ‘분실물이 돌아왔습니다’ 팝업 열어
    [르포] 소설 속 '동잠 문방구' 눈앞에...밀리의서재 ‘분실물이 돌아왔습니다’ 팝업 열어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우리나라 성인의 종합 독서율은 43%로 2021년에 비해 4.5%포인트(p) 감소했다. 매체별 독서율은 종이책이 40.7%에서 32.3%로 하락했다. 반면 전자책 독서율은 19.0%에서 19.4%로 소폭 올랐다. 성인의 종이책과 전자책 독서량은 각각 1.7권, 1.9권으로 엇비슷했다. 김태형 출간사업본부장은...
    2024-05-07 05:00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내년 시행…환경부, 설명회·실태조사 돌입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내년 시행…환경부, 설명회·실태조사 돌입
    조사는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시설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 공공부문 시범 운영을 통해 행정규칙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제도의 원활한 연착률을 위해...
    2024-05-06 12:00
  • 김진표, LA동포 간담회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완화 필요" [종합]
    김진표, LA동포 간담회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완화 필요" [종합]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국내기업의 미국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해당 사항 협의를 약속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구체화하고, 지난달에는 양국 간 의회 협력 견인 가교이자...
    2024-05-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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