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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당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함으로써 수치가 153.0%에서...
    2024-06-04 18:09
  •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지난해 11월부터 선제적인 판매사 실태 점검, 민원 분석 등을 통해 단계별 대응계획 조기 수립했다. 올해 1월 현장검사를 시장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ELS 손실사태에 유기적으로 대응했다. 금감원은 또 2022년 8월 부터 금융위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
    2024-06-04 15:30
  • 여성영화인 40% 1년 수입 1000만원 안 돼…"여성 스태프 불편하다고 인식"
    여성영화인 40% 1년 수입 1000만원 안 돼…"여성 스태프 불편하다고 인식"
    영진위가 발표한 '2022년 한국 영화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 연극영화과 여성 졸업생은 전체의 59%지만, 영화산업 내 여성 스태프는 43.6%다. 감독급 스태프 중 여성 비율은 20% 이하로 떨어졌다. 감독급 여성영화인 응답자들의 감독 데뷔 소요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20년까지였다. 평균 10.8년이 걸렸다. 영화산업 내 남성중심 구조…"여성 스태프...
    2024-06-04 15:27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생계비 자료와 관련해 사측은 고소득자까지 포함해 부적절하다고 하고, 노동계는 가구생계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심의자료 적절성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실태조사 자료 말고도 통계청이나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도 최적의 자료라고 본다"며 "조사주기나 표본의 범위가 완벽하지 않아 항상 문제 제기가...
    2024-06-04 14:31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의 경우,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연차적, 단계적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과정 혁신, 지역 맞춤형 의대 지원 강화 등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마련해...
    2024-06-02 17:01
  • [속보] 당정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실태·병영생활여건 긴급점검”
    [속보] 당정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실태·병영생활여건 긴급점검”
    2024-06-02 16:23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61.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2~3% 인상(23.5%) △1% 내외 인상(8.7%) 순이었다.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 기업에서 최저임금 인하·동결 응답은 68...
    2024-06-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발표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석유화학산업 상생협약식(롯데케미칼)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배포 및 안전관리 당부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첫 시행 △석유화학산업(롯데케미칼) 상생협약 체결식 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4-06-02 09:11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2024-06-01 08:00
  •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회의…“지우개 서비스 연령 확대” 제언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회의…“지우개 서비스 연령 확대” 제언
    개인정보위 청년정책담당관인 고은영 기획조정관은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개선권고를 통하여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제안해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법ㆍ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1 15:00
  • 여름에 곰팡이 필라…밀·옥수수 등 1100건 독소 검사
    여름에 곰팡이 필라…밀·옥수수 등 1100건 독소 검사
    아울러 상추 등 생식할 수 있는 채소류 710건을 대상으로 유통 전 생산 단계에서 식중독균 실태 조사를 벌인다. 식중독균이 검출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재배 단계 오염 저감 등을 위한 지도·교육도 진행한다. 수산물의 경우 넙치·조피볼락(우럭) 등 횟감으로 주로 소비되는 수산물 1000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및 동물용 의약품 잔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항구...
    2024-05-31 13:25
  •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경기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1500만 원을 회수...
    2024-05-31 08:59
  •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지난해 농식품부의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응답이 28.4%, '지원자격이 너무 까다롭다'가 20.8%, '지원절차, 서류 등이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이 16.2%로 집계됐다. 농경연은 지난해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농촌 청년이 직면한 어려움은 일자리, 소득...
    2024-05-31 06:00
  •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불시에 영업점을 시찰해 금융사들의 상품 판매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침해와 법규위반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9개월 간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한다. 미스터리쇼핑은 금감원이 위임한 외부 기관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금융사 판매 실태 등을 점거하는 일종의 ‘암행 단속’이다....
    2024-05-31 05:00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3.1%…1년 새 1.6%P↑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3.1%…1년 새 1.6%P↑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526개소(93.1%)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지역...
    2024-05-30 12:00
  • 실질임금 1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고용은 회복 조짐
    실질임금 1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고용은 회복 조짐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3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올해 3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01만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9%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1%)에 못 미치면서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1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2024-05-30 12:00
  • 성동구, 폐기물 발생량 감축 위해 대형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성동구, 폐기물 발생량 감축 위해 대형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이에 더해 기신고 사업장 현장 점검,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배출실태 점검, 학교 등 비배출 시설에 대한 점검도 지속해서 실시한다. 미신고 대상 사업장의 경우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폐기물 감축에 나설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026년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철저한...
    2024-05-29 10:09
  •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서 ‘필로폰’ 4년 연속 검출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서 ‘필로폰’ 4년 연속 검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 결과나 마약류 사범 수의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을 고려할 때 이미 우리 사회의 불법 마약류 사용자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코카인 사용추정량 증가와 관련 천 원장은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2024-05-29 09:45
  • 이해경 엔지니어링 협회장 "혁신적 성장 모멘텀 준비할 것"
    이해경 엔지니어링 협회장 "혁신적 성장 모멘텀 준비할 것"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관리, 기술자의 경력관리 등 정부 수탁업무와 더불어 임금 실태 공표와 같은 통계청 위탁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회원사의 권익옹호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를 활용한 엔지니어링산업 이미지...
    2024-05-28 15:16
  • 반짝 했다 사라지는 팝업스토어...고객 환불 요청은 ‘모르쇠’
    반짝 했다 사라지는 팝업스토어...고객 환불 요청은 ‘모르쇠’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에서 운영된 팝업스토어 매장 20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불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매장 입장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항목이나 보유기간이 소비자에게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곳 모두 운영기간이 모두 3개월 미만(4일...
    2024-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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