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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1분기 매출·영업이익 모두 줄어…외식·유통업 부진
    소상공인 1분기 매출·영업이익 모두 줄어…외식·유통업 부진
    데이터 추출 대상 사업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 기준을 준용해 선정했다. 다만 캐시노트 서비스의 이용 대상에 맞지 않는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했다. 금융 현황은 전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인 한국평가정보(KCS)가 작성했다. 데이터는 한국신용정보원의 기업 신용공여원장을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를...
    2024-05-28 08:56
  •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적발” 금감원, 제도개선 TF 가동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적발” 금감원, 제도개선 TF 가동
    차주에 자문‧주선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취시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 제공도 부족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금융용역에 관련된 주요 결과보고서도 안내받지 못했다. 관계 회사를 통해 PF 수수료 편취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A금융사는 PF...
    2024-05-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발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금연의 날 기념식(서울)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정책포럼 개최(석간)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11:00 다회용컵 사용확산 협약(서울) △다회용컵 사용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 체결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한 한국...
    2024-05-26 08:59
  •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이는 실손 의료보험 정책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실손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법상 행정제재나 징계 처분 등의 개선과 관련해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해...
    2024-05-25 10:00
  • ‘국제결혼’ 이용자 절반 이상은 ‘대졸’...맞선 후 결혼식까지 열흘도 안 걸려
    ‘국제결혼’ 이용자 절반 이상은 ‘대졸’...맞선 후 결혼식까지 열흘도 안 걸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3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한 한국인 이용자 1246명, 외국인 배우자 439명, 국내외 결혼중개업체 총 1156곳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국제결혼중개업 한국인 이용자의 연령은 40대 이상이 86.5%로 10년 전 첫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2024-05-23 12:00
  • 냉·난방비 걱정 줄인다…36만70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냉·난방비 걱정 줄인다…36만70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2024-05-23 11:00
  • 한국 평균임금, OECD 평균 90% 수준…남녀 임금 격차 1위
    한국 평균임금, OECD 평균 90% 수준…남녀 임금 격차 1위
    통계청이 2월 발표한 '2022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 원(세전 기준)인 반면, 중소기업은 286만 원으로 2.1배 차이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4799원으로, 비정규직(1만7586원)의 1.4배를 기록했다.
    2024-05-23 08:14
  • 서울시, 지역주택 피해 막는다…조합 업무대행·신탁사 간담회
    서울시, 지역주택 피해 막는다…조합 업무대행·신탁사 간담회
    23일 서울시는 이달 13일과 16일 투명하고 적정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신탁사 7곳 임직원 12명이 참석했다. 업무대행사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 총회,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에 이르는 전반적인 조합 운영 업무를 대행해 사업 성공...
    2024-05-23 06:00
  • “최저임금 1만원? 지금도 돈 더 줘도 사람 못 구해요”[르포]
    “최저임금 1만원? 지금도 돈 더 줘도 사람 못 구해요”[르포]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1000곳을 상대로 한 2023년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가맹점주 10명 중 8명(79.7%)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피하기 위해 택한 방법은 △가족 근무 확대(44.3%) △종업원 근무시간 축소(25.3%) △인건비 외 비용 절감(23.9%) 등이었다....
    2024-05-22 18:30
  •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입∙전출 강남구가 1위…가장 많은 달은 2월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입∙전출 강남구가 1위…가장 많은 달은 2월
    22일 아파트 생활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아파트 전입∙전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까지 1년간 강남구의 전입과 전출 비중은 각각 전국의 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2위는 노원구로 전입은 8%, 전출은 9%였다. 강남구와 노원구 모두 서울의 주요 학군지로, 교육 여건을 위한 이사 수요가 높은...
    2024-05-22 17:37
  • “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이후 환경부는 PC방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적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질 측정대상 면적 기준에 대해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옴부즈만지원단 김희순 단장은 “PC방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성은...
    2024-05-22 14:05
  •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50인 미만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이행과 처벌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실태가 조사로 나타난 것으로 경총은 해석했다. 또한 소규모 기업들은 중처법 재유예와 함께 법 개정 우선 추진 사항으로 의무사항 축소를 가장 원했는데, 이는 기업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중처법이 제정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했다....
    2024-05-22 12:00
  • 지난해 초지 면적 230㏊ 줄어든 3.2만㏊…1990년 이후 매년 감소
    지난해 초지 면적 230㏊ 줄어든 3.2만㏊…1990년 이후 매년 감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 초지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초지법에 따라 매년 전국 초지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초지는 국토 전체 면적의 약 0.3%로 사료작물 재배 등 목적으로 14㏊가 새로 조성됐지만 산림 환원 등으로 244㏊가 초지에서 제외됐다. 초지에서 제외된 244㏊ 중 121㏊는 주택·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되고...
    2024-05-21 15:26
  • 2년 뒤 중대형 아파트 공급 '반토막'…황금기 찾아올까?
    2년 뒤 중대형 아파트 공급 '반토막'…황금기 찾아올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당 주거면적은 34.8㎡로 통계가 처음 공개됐던 2006년 26.2㎡보다 1.3배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규모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85㎡ 초과~102㎡ 이하 타입은 5월 첫째 주 0.02% 오르며 유일하게 반등한 모습을 보였다. 분양시장에서는 중대형 타입을 중심으로 한 단지들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
    2024-05-21 14:35
  • 여성, 남성보다 "회사가 직원 동등 대우 않는다" 느껴
    여성, 남성보다 "회사가 직원 동등 대우 않는다" 느껴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8~9월 서울시여성재단이 서울 거주 20~40대 임금근로자 2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2040 임금근로자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회사가 남녀 직원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우리 회사는 여성과 남성 직원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항목에 48.6%가...
    2024-05-21 13:06
  •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당 법안에는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체계적인 물순환 촉진을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2024-05-21 12:00
  • [단독] ‘에르메스’ 너마저...제주 신라면세점서 철수한다
    [단독] ‘에르메스’ 너마저...제주 신라면세점서 철수한다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2023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를 봐도,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총지출경비는 1033.9달러다. 최근 5년 간 가장 적은 금액이다. 에루샤가 모두 매장을 뺀 신라면세점은 해외명품 브랜드 경쟁력에 타격을 입는 한편 향후 실적 회복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명품 카테고리는 객단가(고객 1인당의 평균 매입액)가 높은...
    2024-05-20 15:41
  • [사설] 정년 연장 아닌 고용 연장에 일자리 해법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발표한 근로자 300인 이상 255개 기업의 중·고령(60세 이상) 인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70.6%가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60세 이상 인력을 쓰더라도 정규직은 10.2%에 그쳤다. 19.2%는 계약직·임시직 형태였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2024-05-20 05:00
  • 대기업, ‘높은 인건비’로 고령 인력 관리 어려움 겪는다
    대기업, ‘높은 인건비’로 고령 인력 관리 어려움 겪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300인 이상 대기업 255개사의 인사담당자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74.9%는 중고령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 중 37.6%는 ‘높은 인건비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업무성과 및 효율성 저하(23.5%) △신규...
    2024-05-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오픈 △화훼류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K-Food 수출 원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도 적극 참여 △커피원두 수급동향 현장 점검 △농촌공간 재생 현장에서 그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고, 가야할 길을 찾겠습니다 22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립종자원 설립 50주년 기념행사...
    2024-05-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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