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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개정 軍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국방부, 개정 軍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교재는 “통일혁명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이 대표적 북한의 지하당...
    2023-12-25 21: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3년 10월 인구동향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AMRO 연례협의 결과 △기획재정부 제16기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수료식 개최 28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재정운용심포지엄(은행회관), 16: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1월...
    2023-12-25 08:29
  • 내 집 월급 모아 사려면? 서울 15년·지방 4.3년 걸려…생애 첫 집 매수 평균 7.4년
    내 집 월급 모아 사려면? 서울 15년·지방 4.3년 걸려…생애 첫 집 매수 평균 7.4년
    국토교통부는 22일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표본 5만1000가구를 개별 면접 조사해 얻는 수치로 향후 주택 정책 집행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 지난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9.3배로 집계됐다. 2021년 10.1배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2021년 14.1배에서 지난해 15.2배로 되려...
    2023-12-24 07:00
  •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이는 시교육청이 실시한 2015년 1차·2019년 2차 학생인권실태조사 등을 참고한 결과다. 또, 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초·중·고교생 중 ‘체벌을 받은 적 있다’는 응답이 2015년 18.9%에서 6.1%에서 감소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최근 교권 침해 이슈와 더불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힘을 받으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폐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실제...
    2023-12-24 07:00
  • "비대면진료 확대 시 보건의료 최대 150만 명 고용 증가"
    "비대면진료 확대 시 보건의료 최대 150만 명 고용 증가"
    실태조사 결과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의 ‘실무인력 1만3400명 배출’ 전략이 국내 반도체산업 인력의 질적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차전지 기업의 정부지원에 따른 고용효과는 500인 이상 기업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연구개발(R&D), 금융ㆍ세제 지원 등 정부 정책의 성공적 추진 시 향후 5년간 고용자 수가 약 10만 명...
    2023-12-24 07:00
  • 이스라엘 전쟁이 촉발한 세대 갈등…Z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엇갈린 시선
    이스라엘 전쟁이 촉발한 세대 갈등…Z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엇갈린 시선
    여론조사에서 불안과 스트레스, 슬픔, 고독 등을 느끼는 젊은 층 비율은 중장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의 목소리가 고령 집단인 의회에 도달하기 어려운 점도 갈등을 키운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미국 의원 평균 연령은 상원이 64세, 하원이 58세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각각 3위와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81세라는 점도 미국의 현 실태를...
    2023-12-24 06:00
  • 크리스마스는 케빈과…‘나 홀로 집에’ 통해 살펴보는 ‘돌봄 공백’ [오코노미]
    크리스마스는 케빈과…‘나 홀로 집에’ 통해 살펴보는 ‘돌봄 공백’ [오코노미]
    8살 아이가 연휴에 집에 혼자 남겨졌다는 영화 속 설정이 현실에서 이뤄졌다면 그 부모는 미국 아동보호법에 따라 경찰 조사를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1시간 이상 혼자 있게 내버려 두는 행위를 ‘방임’으로 치부한다. 이에 따라 가족 중 한 사람이 아이를 돌보거나 돈을 들여 보육자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 만 6세 이상의...
    2023-12-23 09:00
  •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전 국민 맞춤형 디지털윤리, 디지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공모전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활동을 통한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과 역기능 피해 예방을 위해 64억6300만 원을 편성했다. 외주제작 실태조사와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등에 3억원 을 편성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와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했다.
    2023-12-22 16:15
  • 불장 대비하는 코인 시장…투심 회복 반대편 부작용 예방 대응 필요
    불장 대비하는 코인 시장…투심 회복 반대편 부작용 예방 대응 필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1년도 하반기(12월 31일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등록 이용자 수는 1525만여 명 이었다. 2021년도 하반기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기간이다. 이듬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하락장에 등록 이용자 수는 줄곧 줄어왔다. FIU에 따르면 △22년 상반기(1310만 명) △22년 하반기(1178만 명) △23년 상반기...
    2023-12-22 14:25
  •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이에 따라 도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점진적인 임금 인상을 위해 추가 인건비를 지원했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종사자 임금 실태 조사와 호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후 시설대표단과의 7차례 이상 의견조율 끝에 이번 최종 호봉제 도입(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호봉제가 도입되면...
    2023-12-22 11:26
  • 청년·신혼부부 절반 이상 전세살이…‘대출 지원’ 정책 최우선 선호 [주거실태조사]
    청년·신혼부부 절반 이상 전세살이…‘대출 지원’ 정책 최우선 선호 [주거실태조사]
    2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가구는 82.5%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단독주택에 38.1%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8.0%로 일반 가구(2.9%)보다 높았다. 1인당 주거면적은 30.4㎡로 일반 가구(34.8㎡)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가구 중 43.6...
    2023-12-22 06:00
  • 수도권 내 집 마련 기간 ‘10.1→9.3년’ 줄었다…월세 부담은 늘어 [주거실태조사]
    수도권 내 집 마련 기간 ‘10.1→9.3년’ 줄었다…월세 부담은 늘어 [주거실태조사]
    2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 전반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표본조사다. 조사 결과 지난해 자가 가구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수도권이 9.3배(중위수 기준)로 집계됐다. PIR는 받은 월급을 모두 모아 집을...
    2023-12-22 06:00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야당 측에선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돼야 한단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회의 중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실수요자들 중에서 불가피하게 (입주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존 청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갭투자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 것으로...
    2023-12-21 16:18
  • 중기 10곳 중 3곳 “자금 사정 악화”…금리부담 완화 절실
    중기 10곳 중 3곳 “자금 사정 악화”…금리부담 완화 절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부터 15일까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3 중기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올해 자금 사정에 대해 ‘악화했다’는 응답이 31.7%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응답은 56.3%로 집계됐고, ‘호전됐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특히 매출액 30억 원 미만 기업의 43.7%가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고...
    2023-12-21 12:00
  • 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 요금인상 실태점검
    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 요금인상 실태점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21 10:41
  • 국공립 공연ㆍ전시장,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 무대 열어야
    국공립 공연ㆍ전시장,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 무대 열어야
    '2022년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연 29.3회다. 반면 장애예술인의 경우 연 0.9회다. 일반 예술인의 30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만들고 국민이 장애예술 작품을 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공연 제도를 마련했다. 유인촌 장관은 "정기공연 제도를...
    2023-12-21 10:02
  • 4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직장 상사의 부당 업무지시'가 가장 많아
    4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직장 상사의 부당 업무지시'가 가장 많아
    국무조정실은 20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갑질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주고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단체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이다.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 2000명을...
    2023-12-20 14:00
  • 학교폭력 피해 목격 후 ‘방관’ 증가세…“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학교폭력 피해 목격 후 ‘방관’ 증가세…“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20일 정의당 송경원 정책위원이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7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목격 후 피해를 방관했다는 평균 응답은 30.7%로 집계됐다.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목격한 후 “모른 척 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017년 20.3%, 2018년 30.5...
    2023-12-20 13:11
  • 중소 입점사,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 최대 7% 더 부담
    중소 입점사,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 최대 7% 더 부담
    공정거래위원회는이런 내용을 담은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뤄진 이번 조사는 백화점(6곳), TV홈쇼핑(7곳), 대형마트(5곳), 온라인쇼핑몰(6곳), 아울렛·복합쇼핑몰(6곳), 편의점(5곳) 등 총 6개 업태의 35개 유통브랜드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중소·중견 납품...
    2023-12-20 12:00
  • 작년 소셜벤처 2448개…68%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작년 소셜벤처 2448개…68%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기준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된 2448개사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1856개사에 대해 분석한 ‘2022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혁신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소셜벤처 판별·가치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태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22년...
    2023-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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