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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설명회 개최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원활한 관리ㆍ정비ㆍ예방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4-03-13 15:03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국민통합위 측은 "권익위가 직접 지방자치단체 결식아동 지원 실태를 조사해 가맹점 정보 오류 등을 개선함으로써 결식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수어 통역 문화 전파' 사업의 경우 "청각장애인이 수어 통역 서비스를 문자보다 알아보기 쉽도록 엠블럼을 제작해 각종 홍보물에 활용되도록...

2024-03-13 10:31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또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도 시행한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 대응 체계인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축해 대책의 이행 상황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점검한다. 이...

2024-03-13 09:24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이를 위해 업계 의견수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결혼 서비스 중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하고,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자격증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뷰티 전문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전문대학·기업간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실습 장비 등을 지원한다. 청년 친화적 소비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내년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2024-03-13 08:00
초1 70% 늘봄학교 이용…지난해보다 2배 늘어, 이주호 “교원단체 방해 우려”

3%에 그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도 편향적인 늘봄학교 실태조사를 통해 '교원이 늘봄 강사의 53.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단체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지만,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오도하거나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행위는 삼가달라"고 촉구했다.

2024-03-12 16:5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업체 38곳 적발…1788억 원 규모

대상은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였다. 점검개시일인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 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38개 사에서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 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지급보증 규모로는 1788억...

2024-03-12 15:00
전교조 “늘봄 프로그램 투입된 강사 절반 이상은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부터 늘봄학교 대상 2741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전체 늘봄학교(2741개교)의 22%에 해당하는 611개교가 참여해 사례를 접수했다. 일부 문항은 복수 선택도 가능하게 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7%(377곳)는 1학기 늘봄 프로그램에 기간제 및 정교사 등 교사가...

2024-03-12 11:02
[사설] ‘뒷돈 받고 문항 거래’ 사교육 카르텔 엄단을

감사원이 어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에 따라 교원, 학원 관계자 등 56명에 대해 수사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했다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뜨겁게 달군 ‘영어 23번 지문 판박이’ 논란 관련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2024-03-12 05:00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겸직 금지 대상 범위와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 연 2회 겸직허가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6월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2024-03-11 14:50
폐지줍는 어르신 생계부터 안전까지...서울시, 안정적 노후생활 밀착지원

지난해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폐지를 줍는 어르신은 총 2411명에 달했다. 76세 이상 노인이 6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여성 비중도 60%로 절반을 넘었다. 노인들 가운데 75% 이상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폐지를 줍는다고 답했다. 절반가량이 주 5일 이상 거리에서 폐지를 모았고, 하루 평균 3~6시간 일했다. 평균 수입은 월 15만 원으로 나타났다. 폐지 가격 급락에 따른...

2024-03-11 14:43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도시연구소의 전세 사기 피해자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1~2인 가구 비중이 83%가량 되고 절반 정도는 월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다. 피해자의 83%는 전세자금을 대출·차입으로 마련했는데 30세 미만은 87.6%로 비중이 특히 높다. 가구 구성과 소득 등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신혼부부라고 볼 수 있다. 이들에게 평균 1억 원 안팎인...

2024-03-11 06:00
MZ들의 '위험천만 슈퍼챗…엄카로 후원금 쏜다 [유튜브 중독 보고서①]

본지, 유튜브 이용 실태조사지불능력 없는 10대, 23.7% 이용선호하는 유튜버와 친해지기 위해한 달에 10만원 이상 쓰며 만족감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유튜브 콘텐츠 의존 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아가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0대들의 중독 현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지불 능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후원하기’...

2024-03-11 05:00
국민 절반 “재테크 정보 신뢰, 정치 채널 안 믿습니다” [유튜브 중독 보고서①]

본지, 유튜브 이용 실태조사 실시주식ㆍ가상자산 정보 등 신뢰 높아2명 중 1명은 "정치 채널 못 믿어" ‘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구글의 유명한 경영 모토다. 빅테크 기업으로서 이용자의 편의와 관련 산업 육성을 바탕으로 ‘착한 기업’을 키우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대표적인 콘텐츠 유튜브와 검색 시장,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애플리케이션...

2024-03-11 05:00
AZ(아재)들도 "광고 참느니, 프리미엄 플렉스" [유튜브 중독 보고서①]

본지, 유튜브 이용 실태조사국민 10명 중 4명 "유료 결제"20ㆍ30세대 평균 59% 최고50ㆍ60세대, 평균 40% 육박 국민 10명 중 4명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광고 없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추가 비용 없이 유튜브 뮤직을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가 단순히 콘텐츠를 시청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2024-03-11 05:00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시행한 특별점검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 9곳과 공직 유관단체 1곳이 2022년 시행한 신규·경력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을 살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24-03-10 13:21
韓 '방산 클러스터' 경쟁력, 선진국 60~70% 그쳐…"예산 증액·범위 확대 시급"

산업연구원의 국내 방산클러스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진국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창원, 대전, 구미의 방산클러스터 경쟁력 수준은 2023년 기준 각각 77.7%, 73.6%, 67.5%에 그쳤다. 특히, 2027년에도 선진국 대비 80% 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후발주자인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세계적인 방산클러스터를 구축해 국방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2024-03-10 11:00
하루 수익 86억 원 vs 967억 원…업비트와 바이낸스 차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된 계정 수는 1100만 개에 불과하다. 실제 이용자 수로 계정 수를 국한하면 600만 명까지 떨어진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해외 국적의 고객을 받지 않지만, 바이낸스는 약 100여 국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2024-03-09 07:00
KB금융,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여성 영세 사업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3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영세 사업자가 느끼는 대표적 애로사항은 '자금조달'과 '경영 및 마케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해결하고자 KB금융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함께 고물가·고금리로 사업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150여 명의 여성 영세 사업자에게 점포 월세 및 시설개선 공사 비용 등 350만 원의...

2024-03-08 10:09
부동산서비스산업 중 중개업체가 40% 차지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표본 400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조사 결과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27만7939개로 나타났다. 이 중 부동산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1만1516개(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임대업체가 7만5159(27.0%)로 두...

2024-03-08 06:00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55.4%에 달했다. 현재 웹툰 산업 내의 2차 저작물 사업화 권리는 대형 플랫폼이 대체로 소유하는 형태로 돼있어 현재의 계약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2024-03-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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