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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은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상속세 최고세율이 최대 60%로 높고 실질적인 세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상속세 부담 완화와 원활한 가업 상속 촉진을 위한 보완과제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2022-07-03 12:00
[사설] 최저임금 5.0% 인상에 노사 반발, 업종 차등화 시급

노동계 또한 “월급 빼고 모든 물가가 오른 마당에 최저임금 5.0% 인상은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기본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최저임금이 얼마이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022-07-01 05:00
노동계는 고물가, 경영계는 고금리 불만…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5% 인상'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선다면 최저임금 5%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이 되고, 고금리 추세에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지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비용이 급증하게 돼서다. 보수적인 물가 전망과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노사 양측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내년 최저임금(2024년도 적용) 심의 과정에서 노사 갈등은 올해보다...

2022-06-30 13:40
'50억대 유전개발 사기·옥중 경영' 최규선 2심 다시…대법 "'집사 변호사' 공무방해 아냐"

2심은 직원 임금 체납 관련 일부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최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최 전 대표가 ‘집사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접견 변호사들에게 지시한 접견이 변호활동이라는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가 아닌 다른 목적, 의도를...

2022-06-30 12:09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경총 “동의할 수 없는 결정”

경총은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고려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2022-06-30 08:03
[종합] 내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월급 환산 201만580원

박상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은 실질적으로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안”이라며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서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뒤이어 사용자위원 9명도 전원 퇴장했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의 퇴장은 표결 선포 후 이뤄져 의결정족수에 포함, 기권표로 처리됐다. 류기정...

2022-06-29 23:56
"최근 5년간 순처분가능소득, 기업↓…반면 정부·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조세·사회부담금 등 경상이전을 거친 것으로 실질적인 가계의 소비·저축, 기업의 투자 등에 이용 가능한 소득이다.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이하 기업소득)은 157조5000억 원으로 2017년(193조1000억 원) 대비 35조6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연평균 감소율은 5.0%다. 한경연은...

2022-06-23 15:02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벌충하기 위한 임금인상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인플레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어 과거의 물가안정 기조로 되돌아가기가 쉽지 않게 된 것이다. 물가상승은 소비와 투자, 수출경쟁력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다 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실물자산이 많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산층 이하 다수의 경제적 삶을...

2022-06-21 05:00
'위탁계약형 지점장' 엇갈린 판결…보험硏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 중시"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안에서 법원은 △지점장의 구체적 업무수행에 회사 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고 △근로자 신분의 지점장과 업무형태가 유사하며 △직간접적으로 근태관리가 이루어진 정황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판단했다. 반면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안에서는 △회사 측에서...

2022-06-19 12:00
‘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 키우는 소상공인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4232원 수준이라고 소공연은 보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뜨거운 감자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적용된 건 법안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이후에는 일괄적으로 단일 임금이 적용돼 왔다.특히...

2022-06-16 16:06
박순애·김승희 임명 강행? 尹 “국회 원구성까지 기다릴 것”...김창기 임명엔 "세정 방치 불가"

물가조치'에 대해선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총령은 전날 오전 청사에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를 주재하고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 덜어줄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2022-06-14 09:33
[종합] 尹대통령, 韓총리와 첫 주례회동…키워드는 '물가·규제혁신'

이어 "특히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 덜어줄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일주일째 접어들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선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으니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셨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해선 "논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2022-06-13 16:25
[속보] 대통령실 "윤 대통령, 물가 상승 따른 실질임금 하락 대비 선제적 조치 당부"

1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당부 사항.

2022-06-13 15:30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로 힘든데, '적폐 몰이'만….

현실적으로 연가휴가를 쓸 수 없는 상황에 보상비 삭감은 ‘임금 삭감’과 다를 게 없었다. 공직을 상대로 한 정치권의 ‘적폐 몰이’도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으로 공직자의 사생활도 통제영역에...

2022-06-12 12:44
[서평] 조선 시대 공무원들은 ‘워라밸’이 가능했을까?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급 실질 경쟁률은 22.5 대 1로 조사됐는데, 이는 2001년(19.7대1) 이후 최저치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기 절정에 달했던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점차 시들해지고 있다. 안정적인 직업의 1순위로 꼽혔던 공무원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적은 월급과 과다한 업무량이 손꼽힌다. 워라밸(work-life balance :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2022-06-10 15:42
[종합] 연준과 남유럽에 낀 ECB...금리인상 딜레마

그는 4월 유럽의 느린 임금 상승을 포함해 유로존과 미국 경제의 차이점을 지적하며 "우리 경제와 (미국 등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경기 침체 우려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다. ECB는 이날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8%, 2023년 2.1%로 하향 조정했다. 결국, ECB가 긴축 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 노력과...

2022-06-10 13:34
드래곤플라이, 조직ㆍ복지체계 개편…“인재 중심의 성장 기반 확보할 것”

드래곤플라이 관계자는 “이번 조직ㆍ복지체계 개편을 통해 성과와 능력 평가에 따른 연봉제로 변경했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연장ㆍ휴일 근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개선에 나섰다”며 “회사의 조직도 변경과 직급 통합에 따른 간소화로 자유로운 업무·개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도서 구매비용 지원, 전 직원 건강검진 지원, 사내...

2022-06-09 15:51
[미국은 지금] ‘빅스텝’ 금리 인상과 멀어지는 연착륙 시나리오

경기 침체의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인플레이션 조정 가치인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두 분기 연속 감소하는 경우이다.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작년 4분기에 6.9%를 기록하였고, 올해 1분기에는 1.4% 성장률에 그쳤다. 만약 2분기 성장률이 1분기 대비 감소한다면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준은 금리를...

2022-06-08 05:00
임금 상승분 깎아 먹는 高물가...임금 가치 더 떨어지나

올해 1분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이 1년 전보다 7.2% 늘었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2%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일 치솟고 있는 물가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실제 임금 상승분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어서면서 임금 가치 하락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2022-06-04 07: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회의가 결렬되는 몇 번의 파행 끝에 공익위원이 중재에 나서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조정한다. 형식적으로는 공익위원이 객관적 위치에서 타협과 합의를 끌어내 조율하는 모양새를 갖추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의해 인상률이 결정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기치를 내세우며 초반에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였다....

2022-06-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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