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된 조선업의 불공정한 다단계 하청구조에 따른 낮은 임금, 위험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은 여전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선업의 불공정한 다단계 하청구조와 불합리한 인력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의 파업사태를 막기 위해 실질 사용자와 하청노동자의...
원청인 대조양 임금은 3% 삭감됐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는 임금이 30% 줄었다"며 "대우조선해양과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 주체다. 원청 책임과 노사 상생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살피지 않으면 산업 현장 곳곳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조는 사측의 입장 고수에 요구를...
그동안 물가 상승과 함께 명목임금이 조금씩 오른 반면, 과표구간과 세율이 오랜 기간 고정되어온 탓에 세금만 급증하고 실질소득이 쪼그라드는 문제가 컸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개편으로 기업의 투자확대와 경제성장, 세수 확충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 ‘낙수(落水)효과’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는...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는 2015년 이후 실질임금이 30% 삭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하청 노조의 요구는 임금 ‘인상’보단 ‘복구’에 가깝다.
특히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저임금 고착화로 조선업 인력 유출이 심해지면서 남은 근로자들은 ‘일은 느는데, 임금은 줄어드는’ 상황에 신음하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015년 7만 6098명이던 거제지역 조선업...
금속ㆍ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실질화는 물론 산업 전환기를 겪고 있는 현재, 정부와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조합원이 2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산별 노조다. 총파업은 중부지방 조합원들이 서울로 향하고, 영남과 호남지방 조합원들이 거제 대우조선해양으로 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금속노조는 산업 전환기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금 상승이 지난 10년간 생산성 향상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1∼2021년 상장사의 인건비 및 실적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상장사 직원 1인당 평균 연간 총급여는 2011년 5593만 원에서 2021년 8016만 원으로 10년간 43.3%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더구나 대기업 직원 임금인상 자제나 공기업의 호화청사는 아예 잘못 짚었거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 쇼에 불과한 듯하다.
금융이나 통신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대기업은 대부분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높은 임금을 주고 있는 것이다. 즉 대다수 대기업 직원의 보수는 시장원리에 맞는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명목임금이 조금씩 인상된 근로자들이 높은 과표구간에 들어가 세금만 급증하고 실질소득이 쪼그라들었다. 선진국들은 물가에 연동해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침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의 문제도 한둘이 아니다. 지난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집 가진...
자신의 경제 상황이나 임금에 만족한다고 답한 여성은 20%에 불과했다. 또 성별뿐만 아니라 인종에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옐런이 연준 의장을 맡을 무렵, 미국 경제는 실질적으로 개선됐다. 금융위기 이후 1700만 건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 고용정세가 개선됨에 따라 여성이 새로 노동인구에 합류해 흑인 실업률은 사상...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의원단은 이날 오전 임금 인상 및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를 만났다.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은 “단식이라는 방법을 통해 절박한 현실을 호소하는 현장을 외면할 수 없어 찾게 됐다”며 “건강이 해치지 않게 빨리 타결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송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도 한도를 30만 원까지 늘리고, 사내급식·식권·식비 지원 현금까지 비과세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 방안을 찾으라”고 주무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5월 29일), 민생 안정 대책(5월 30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6월 16일), 당면 물가 안정 대책(6월 19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7월...
또한 내수 패션업체는 판매가격 조정을 통해 원가부담 증가분을 가격 상승에 연동할 경우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조정 가능한 가격폭이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한기평은 이달 들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대외적으로 비우호적 요인들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목전이나 진입단계라고 보는 것에 큰...
적체된 채 방치된 법안 중에는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현안 관련 법안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주거기본법 등 소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안도 다수 있다.
예를 들어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6일 접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그 사이 명목임금이 조금씩 오른 근로자들이 높은 과표구간에 들어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인플레이션 증세’가 계속돼 왔다. 반면 물가는 계속 상승하면서 결국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소비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봉급생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수 규모가 2008년 36조4000억 원에서 작년 114조1000억 원으로...
가령 한 근로자의 소득세 과표(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가 4500만 원에서 임금 상승 등으로 3%(135만 원) 늘어나 4635만 원이 됐고 그해 물가 상승률이 3.0%였다고 가정하면 이 근로자의 실질 과표는 사실상 변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명목 과표는 증가했기 때문에 46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오른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가...
그는 지난해 9월 열린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승리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는 등 일본의 ‘실질적 총리’라는 평을 받아 왔다.
아베 전 총리는 10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전역을 돌며 자위대 명기를 위한 평화 헌법 개정과 반격 능력 보유 등 우파 정책을 홍보했다.
아베 전 총리를 상징하는 대표 정책은 ‘아베노믹스’로...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에서는 1990년 이후 실질임금이 40% 이상 상승한 반면, 일본은 불과 4%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또 2020년 OECD가 발표한 연간 실질임금을 봐도 일본(3만8515달러)로 미국(6만9392달러)의 55.5%에 불과하고 한국(4만1960달러)보다도 낮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빅맥 지수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최저임금 인상 압박을 피하려는 방편이라지만, 일부 점주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야간 영업 자율화, 주휴수당 폐지 등이 핵심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가맹점주협의회로 구성된 전편협은 편의점 본사에 심야 할증제를 요구하겠다고 의결했다. 심야할증제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형식적인 직급이나 임금에 차이가 없더라도 육아휴직을 하기 전 업무와 비교해 ‘인사평가 권한’ 등이 없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맡게 됐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7551.jpg)
![[이슈크래커] 한국 오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어떤 인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7532.jpg)
![[이슈크래커] 정크푸드의 경제학...맥도날드 빅맥 가격에 글로벌 경기침체 보인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3788.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4조 '깜짝 실적' … 코스피 연고점 경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4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