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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근로 장소·시간·내용에 사용자가 관여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노조는 이런 ‘사용자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단체다. 배달원 등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이 조직한 단체도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택배노조, 화물연대...
    2023-06-04 13:28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계약직 근로자 임금을 두고 사용자와의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최근 가팔라지면서 분쟁이 더 끊이지 않는데요. 계약서상 근로조건을 둘러싼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 해석에 있어 입장 차가 큰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산업재해 및 노동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박제민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2023-06-03 08:00
  • 코첼라코타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은 수요보다 공급 문제"
    코첼라코타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은 수요보다 공급 문제"
    그는 "팬데믹 전후 실업률과 실질임금이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완화적 거시정책으로 초과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통화 증가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정도를 포착하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코로나 이전보다 0.5%포인트(p) 상승한 데 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 원인에 대해 △코로나...
    2023-06-01 09:00
  • 기저효과 사라지니 실질임금 다시 '마이너스'…고용도 둔화
    기저효과 사라지니 실질임금 다시 '마이너스'…고용도 둔화
    실질임금이 1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꺾였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3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3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89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6% 증가했다고 밝혔다. 명목임금 증가율이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4.2%)에 못 미치면서...
    2023-05-31 12:00
  •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공개된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 보고서에 의하면 생계비 가운데 금액이 가장 낮은 ‘비혼 단신 생계비’가 2022년 기준 월 241만 원이 넘고, 전년 대비 9.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2년 최저임금은 5.05% 인상돼 생계비 인상률 9.34%보다 낮아 최저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은 4.3%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3-05-25 15:56
  •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2023-05-24 13:51
  •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수많은 원하청...
    2023-05-24 06:00
  •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시원 총무 A 씨가 고시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체불 소송...
    2023-05-23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묵자비염(墨子悲染)/플랫폼 비즈니스
    셔먼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지주회사 뉴저지스탠더드석유회사를 세운 그는 실질적으로 석유업계를 계속 지배하며 부를 키웠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떴다. 1839~1937. ☆ 고사성어 / 묵자비염(墨子悲染) 묵자가 물들이는 것을 슬퍼한다는 말. 출전 묵자(墨子) 소염(所染)편. 묵자가 실에 물들이는 사람을 보고 “파란 물감에 물들이면 파란색, 노란 물감에 물들이면 노란색이...
    2023-05-23 05:00
  • "일본증시, 기다려도 늦지 않다…3만선 안착 후 대응해야”
    "일본증시, 기다려도 늦지 않다…3만선 안착 후 대응해야”
    문 연구원은 "4월 BOJ 통화정책에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1.4%로 1월 1.7% 대비 하향 조정하고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1.8%로 이전(1.6%) 대비 상향 조정했다”며 “민간소비 전망 하향과 임금 인상률 상승이 올해 성장과 물가 전망치 조정의 주요 배경으로 올해는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잔존한다”고 전했다. 이어 “1분기 GDP 예상외 호조의...
    2023-05-22 08:12
  • 취임 1주년 김현숙 “성별임금격차 원인은 경력단절...예방해야”
    취임 1주년 김현숙 “성별임금격차 원인은 경력단절...예방해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해소되지 않는 성별 임금 격차의 이유로 가장 큰 건 경력단절”이라며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 ‘장관이 성평등 걸림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2023-05-17 15:01
  • 배달노조, 석가탄신일 2차 파업 예고…“배달료 4000원으로 인상하라”
    배달노조, 석가탄신일 2차 파업 예고…“배달료 4000원으로 인상하라”
    사측이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7일 석가탄신일에 2차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배민 측은 “배달 요금 체계를 변경하며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있었다”며 “조정이 중지된 이후에도 회사는 다양한 채널로 대화를 지속해 왔다. 교섭 재개 가능성도 닫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6 16:55
  •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당정은...
    2023-05-11 14:20
  • 전교조 MZ교사들 “尹정부 교육정책은 F학점...임금인상·교육권 보장해야”
    전교조 MZ교사들 “尹정부 교육정책은 F학점...임금인상·교육권 보장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MZ세대 교사들이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낙제점을 매기며, 실질임금 보장과 교육권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20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19호봉 이하 교사 2041명을 대상으로...
    2023-05-10 13:09
  • 물가 상승 영향...일본, 3월 실질임금 2.9%↓
    물가 상승 영향...일본, 3월 실질임금 2.9%↓
    실질임금 12개월 연속 감소세3월 소비자물가 3.1% 상승명목임금은 15개월 연속 증가 일본의 3월 실질임금이 물가 상승 영향으로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으로 현금 급여 총액이 늘었지만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종업원 5인 이상...
    2023-05-09 11:07
  • “올해 5월, ‘주식 팔아라’ 격언 통하지 않는 해…고용지표·애플 실적 불확실성 낮춰”
    “올해 5월, ‘주식 팔아라’ 격언 통하지 않는 해…고용지표·애플 실적 불확실성 낮춰”
    4월 고용지표가 예상 밖 호조를 보였고, 임금 수준이 양호해 물가는 여전히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치(2%)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의 금리 인상 확률은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미 중단됐고, 9월 금리 인하 기대를 나타낸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번 주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10일), 소비자심리지수(12일), 기대...
    2023-05-08 08:32
  •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박 원내대표는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작동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방지법 존중 촉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실질적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 불평등, 임금 차별, 고용복지 사각지대 등을 언급하며 “일하는 국민이...
    2023-05-01 11:25
  • 실질임금 11개월 만에 '증가' 전환…성과급 지급시기 변경 기저효과
    실질임금 11개월 만에 '증가' 전환…성과급 지급시기 변경 기저효과
    2월 실질임금이 11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성과급 지급시기 변경에 따른 기저효과다. 임시·일용직과 300인 미만 사업체에선 실질임금 감소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발표한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2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9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6% 증가했다고...
    2023-04-27 12:00
  • 이창용 한은 총재 "노동시장은 거시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
    이창용 한은 총재 "노동시장은 거시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
    한은, 노동시장 세미나 개최서영경 금통위원 "노동생산성 하락 이어지면, 통화정책적 부담" 한은 "노동수급 기반한 임금-물가상승 압력, 미국보다 낮아"한은 "고령화가 노동공급 제약하는 속도가 빨라져" "노동시장은 고용과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와 인적자본 형성 등을 통해...
    2023-04-25 12:00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노조가 사측과 임금 단체 협상력을 갖기 위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상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노조가 대표성을 갖기 위한 별도요건이 존재하는지요? A.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2023-04-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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