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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2억 지원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2억 지원
    서울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있지만, 소득 기준으로 제외된 연 소득 9700만 원을 초과한 신혼부부와 연소득 4000만 원을 초과한 청년 등 틈새 계층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1억2000만 원 이하로 주거용 주택...
    2023-01-17 14:24
  • 서유석 금투협회장 “2023년은 위기와 기회 공존...금투세 전담TF 구성할 것”
    서유석 금투협회장 “2023년은 위기와 기회 공존...금투세 전담TF 구성할 것”
    아울러 "SOC·실물투자 등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양질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도 투자의 기회를 넓히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해서는 전담TF를 구성하여 면밀하게 검토해가고,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도 합리적인 해결점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산업 규제를...
    2023-01-17 12:00
  • 인플레 vs. 임금인상…기로에 선 미국 경제
    인플레 vs. 임금인상…기로에 선 미국 경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미국의 시간당 평균 소득(실질소득)은 지난해 12월에 전년 동월 대비 1.7% 줄었다. 장기적으로 임금인상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팬데믹과 같은 경제 격변기에는 둘 사이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와 관련된 공급망 중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플레이션 정도가...
    2023-01-15 13:45
  • [단독] 이재명표 민생대책 ‘전국민 물가지원금’…가구당 최대 35만 원
    [단독] 이재명표 민생대책 ‘전국민 물가지원금’…가구당 최대 35만 원
    고물가 여파에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가 체감하는 부담이 다른 가구보다 더 크다고 보고, 지원금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여당의 반발과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현금 지원’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3-01-13 16:49
  • [논현로] 인플레가 몰고올 후폭풍, 구매력 감소 그 이상
    [논현로] 인플레가 몰고올 후폭풍, 구매력 감소 그 이상
    실질소득은 물가가 오른 만큼 감소하며 생활 수준은 떨어지게 된다. 물론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현상은 소득이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한다면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즉각 임금을 인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에너지(석유, 전기 등)나 식료품 등과 같은 생필품 가격이 상승할 때 구매력 상실에 따른 피해는 고소득층에 비해...
    2023-01-11 05:00
  •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해 3만 명의 한부모가족 자녀를 새로 지원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로 기준을 더 완화시킨다. 맞벌이 가구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간도 현행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리고 지원가구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아동·청소년에...
    2023-01-09 19:25
  • "취약차주 건전성 관리하라" 올해도 무거워진 은행권 어깨
    "취약차주 건전성 관리하라" 올해도 무거워진 은행권 어깨
    기존에는 사회초년생 등 연소득이 낮은 직장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평가받았으나 취약차주 전용 모형으로 긍정적인 대안정보(통신·소액결제·자동이체·유통정보 등)를 보유하면 추가 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5월 출시되는 대환대출 플랫폼도 취약차주들을 위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2023-01-05 17:04
  •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나 부위원장은 “육아휴직 기간이지만 근로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경력단절은 발생하지 않고, 또 근로시간은 단축됐지만 육아휴직급여를 통해 일정 수익이 보장되도록 해 소득 감소와 경력단절을 상호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 위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직원은 19명이 정원이고. 1년 예산도 20억...
    2023-01-05 16:00
  •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도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연금을 통한 실질적인 노후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피할 수 없는 연금 개혁 국민연금을 개혁 없이 지금 상태로 내버려두면 70년 뒤 장기 누적 적자가 2경2650조 원에 이를...
    2023-01-04 15:52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예산안의 수입에서는 대기업 법인세, 자산가 종부세, 고소득자 소득세 등을 감세했다. 이에 상응한 지출에서는 서민경제와 맞닿아 있는 국토부의 취약계층 임대주택 관련 사업, 중기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업들이 줄었다. 예산 감소 최대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임대주택 사업비가 크게 줄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로 고용 및 주택 부문이 주로...
    2023-01-04 05:00
  • 25일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어린이집 이용하면 18만6000원
    25일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어린이집 이용하면 18만6000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 소득 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가구별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0세)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에 계좌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
    2023-01-03 12:0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②인플레이션 완화] "정부, 신성장 돌파구 마련해 가계부채 부실화 막아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②인플레이션 완화] "정부, 신성장 돌파구 마련해 가계부채 부실화 막아야"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아지면 경제주체들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다. 내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오른 원자재값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 소비자들은 가격이 오른 물건을 더 사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물가 상승–소비 위축의 악순환에 빠지면서 여러 교란 요인이 발생한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2023-01-03 06:00
  •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최 교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명대인데, 인류 역사상 출산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사례는 국가 단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숫자"라며 "코로나로 인해 합계출산율이 조금 더 떨어지고 있고, 일자리나 소득 등의 요인도 악화되고 있어서 지금보다도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2....
    2022-12-30 05:00
  • “D-3, 이젠 범법자”…8시간 연장근로 일몰에 속타는 영세 中企
    “D-3, 이젠 범법자”…8시간 연장근로 일몰에 속타는 영세 中企
    최근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일몰 연장의 이유로 꼽힌다. 지난 3년간 경기침체로 인한 충격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면서, 규모에 따른 생산성 격차는 더 벌어졌고 이에 따라 임금 지급 여력도 더 벌어졌다. 통계청의 대·중소기업 간 제조업 생산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대기업은...
    2022-12-28 15:45
  • 월급 1억 원 초과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 400만 원 가까이 낸다
    월급 1억 원 초과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 400만 원 가까이 낸다
    가입자가 실질적으로 내는 최고 보험료는 월 391만1280원이 된다. 다만,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11월 말 기준으로 3738명(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전체 직장가입자의 0.019%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내년 건강보험료율(7.09%)을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려면 보수월액이 1억1000만 원이 넘어야 한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3억 원이 넘는다. 직장가입자의 소득...
    2022-12-27 10:21
  • 메트라이프생명, IBK기업은행과 신용보험 활성화 간담회 개최
    메트라이프생명, IBK기업은행과 신용보험 활성화 간담회 개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은 여전해 신용생명보험의 니즈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보험사, 은행, 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판매모델과 상품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트라이프생명 조기상 상무는 “신용생명보험은 빚의 대물림을 막는 동시에 고객에게 대출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줄 수 있는 상품”이라며 “판매창구...
    2022-12-26 15:11
  • 작년 북한 무역액, 남한의 0.05% 수준…코로나 국경봉쇄로 17.3%↓
    작년 북한 무역액, 남한의 0.05% 수준…코로나 국경봉쇄로 17.3%↓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1% 역성장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남북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격차는 28배까지 벌어졌다. 통계청은 26일 발표한 '2022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서 지난해 북한의 무역총액(남북교역 제외)은 7억1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7.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한(1조2595억 달러)의 0.05% 수준으로, 2020년(0.09%)보다도...
    2022-12-26 12:00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그는 “노동조건에 관해 실질적 권한을 갖는 자를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양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훨씬 더 산업 현장의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을 통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돼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만나서 대화하게 되면 해결책이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23 05:00
  •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2년 유예안이 통과되고, 해당 유예기간 동안 충실히 준비해야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닥사가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과세를 한 정확한 취득가 산정이다. 닥사는 이를 위해 통합 DB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닥사에 따르면, 현재 취득가격을...
    2022-12-22 16:00
  • 작년 전국 17개 시도 모두 '플러스' 성장...수도권 생산 쏠림 심화
    작년 전국 17개 시도 모두 '플러스' 성장...수도권 생산 쏠림 심화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2021년 지역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의 2020년 대비 실질 성장률은 4.2%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0.6%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2020년 이후 1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것이다. 김대유 통계청 소득통계과장은 "역성장한 2020년의 기저효과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제조업 생산이...
    2022-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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