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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유가 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을 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현재 자유업으로 시행 중인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로 개편해 다단계 불법 재주선이나 과도한 ‘운임 후려치기’ 등을 방지한다. 아울러 화물차...
    2023-02-06 11:01
  • “내수 끌어올리기에는 물가 부담 너무 크다”
    “내수 끌어올리기에는 물가 부담 너무 크다”
    전기료는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오른 데 이어, 이달부터 13.1원 올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생활물가가 치솟으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서민들에게 전기료나 난방비를 비롯해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2023-02-01 17:00
  •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
    2023-02-01 14:23
  •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작년 1~11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8000억 원 적자를 냈다. 전년대비 적자 폭이 -21조7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대폭 늘어난 것이 적자 폭을 키웠다. 작년 11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잔액)는 전월대비 7조3000억 원 증가한 1045조5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정부의 2차 추경...
    2023-02-01 10:18
  •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이에 프랑스 노동자들은 은퇴 후의 삶을 꿈꾸며, 높은 세금과 고물가로 인해 실질소득이 낮은 구조임에도 노동기간을 묵묵히 이행해 왔다. 2019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측되었던 프랑스는 2010년 초 이미 연금개혁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 60세에서 62세로의 은퇴연령 연장, 65세에서 67세로의 연금 수급연령 연장이 단행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금구조는...
    2023-02-01 05:00
  • "난방비에 교통비까지" 쓸 돈이 없다…올해 경제의 덫 '소비 부진'
    "난방비에 교통비까지" 쓸 돈이 없다…올해 경제의 덫 '소비 부진'
    한국은행에 따르면 유가 상승 등 교역조건 악화로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소득(GDI)는 전년 대비 1.1% 감소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2.6%)을 하회했다. GDI는 국내 거주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으로, 국민들의 실질구매력을 보여주는 소득지표다. 실질 GDI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만큼 구매력이 떨어져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01-29 16:41
  • “보험가입자 10명 중 3명은 2년 내 해지…경기 둔화하면 증가”
    “보험가입자 10명 중 3명은 2년 내 해지…경기 둔화하면 증가”
    보고서는 “경제 여건 악화로 보험계약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경우 보험료 납입 여력이 줄어들면서 보험 해지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향후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중하위 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보험시장 내 경쟁 증가...
    2023-01-29 14:57
  •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가입 시점부터 수급 시점까지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면 납부금액 대비 수익률은 플러스가 돼도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가입·거치기간, 경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구조다. 반면, 국민연금은 금액이 아닌 가치가 보전된다. 정부는 가입기간 소득을 수급 시점의 소득으로 재평가해 연금액을 정하고, 여기에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추가...
    2023-01-29 11:45
  • ‘약자 아동·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서울시, 올해 3105억원 투입해 맞춤 지원
    ‘약자 아동·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서울시, 올해 3105억원 투입해 맞춤 지원
    시설생활아동 급식비·용돈 2배 인상자립준비청년 정착금 및 수당 현실화 서울시가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시설아동, 자립준비청년, 결식우려아동,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취약 계층을 위해 올해부터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한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급식비와 용돈을 2배로 인상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정착금 및...
    2023-01-29 11:15
  • 산업화 시대서 멈춰있는 근로시간제도…中企 “특별연장근로 사후승인해야”
    산업화 시대서 멈춰있는 근로시간제도…中企 “특별연장근로 사후승인해야”
    권혁 교수는 “현재 산업 지형에서는 오래 일한다고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전체 근로시간은 줄이고 휴가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한 연장근로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일을 추가로 하지 않으면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갈등 자체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반대...
    2023-01-27 16:07
  •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조정 없이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한다면 미래 세대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할 처지다. 4차 추계에서 부과방식비용률 정점은 29.7%였다. 이후 별도 개혁조치 없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국민연금기금 소진 이후 필요한 보험료율도 큰 폭으로 오르게 됐다. 주된 배경은 저출산과 경제성장률 하락이다. 4차...
    2023-01-27 14:00
  • [종합] 수출부진에 소비마저…코로나19 이후 첫 역성장, 경기불황 현실화하나
    [종합] 수출부진에 소비마저…코로나19 이후 첫 역성장, 경기불황 현실화하나
    국내총소득(GDI)은 국제유가 급등락에 교역조건이 변화하면서 희비가 교차했다. 작년 4분기 실질 GDI는 전기대비 0.1% 증가해 3분기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반면, 연간기준으론 1.1% 감소해 1998년(-7.0%) 이래 가장 낮았다. 실제, 지난해 두바이유는 전년보다 39.1% 상승한 배럴당 96.4달러를 기록해 2014년(96.6달러)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황상필 한은...
    2023-01-26 15:19
  • [상보] 수출부진에 소비마저…경제(GDP) 10분기만 역성장
    [상보] 수출부진에 소비마저…경제(GDP) 10분기만 역성장
    한편,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대비 0.1% 증가해 3분기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국제유가 등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수입디플레이터가 수출디플레이터보다 더 하락하면서 교역조건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반면, 연간 기준 실질 GDI는 유가 등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여파로 1.1% 감소했다. 이는 1998년(-7.0%) 이래 최악 수준이다.
    2023-01-26 08:36
  • [속보] 작년 4분기 GDP 0.4% 감소, 코로나19 이후 10분기만 역성장…연간 2.6% 증가
    [속보] 작년 4분기 GDP 0.4% 감소, 코로나19 이후 10분기만 역성장…연간 2.6% 증가
    4%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발발 직후인 2020년 2분기(-3.0) 이후 첫 마이너스 기록이다. 실질 국내총소득(GDI)는 유가안정 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0.1% 증가해 3분기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GDP는 2.6% 증가했다. 2020년(-0.7%) 이후 2년만에 최저치다. GDI는 1.1% 감소해 1998년(-7.0%) 이래 가장 부진했다.
    2023-01-26 08:00
  •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국회에서 실질적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뤄지면, 복지부는 정부안 제출(10월 예정) 대신 전문성을 토대로 국회에 실무적 지원을 하게 된다. 최대 변수는 내년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다. 연금 개혁은 증세와 함께 대표적인 ‘표 떨어지는 정책’이다. 같은 이유로 2007년 이후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하향 등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둔 개혁은 이뤄지지...
    2023-01-24 11:56
  • 메리츠증권, CFD 거래 가능한 통화‧원자재 ETF·ETN 304종 추가
    메리츠증권, CFD 거래 가능한 통화‧원자재 ETF·ETN 304종 추가
    CFD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없어 고배당투자 또는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 시 실질 과세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해외 CFD는 일반 해외주식투자의 양도소득 세율 22%보다 낮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가 적용돼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새롭게 CFD로 거래 가능한 통화 원자재 ETP 종목들은 국내 198종목, 미국 96종목, 일본 10종목이다....
    2023-01-19 10:15
  •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이자 2억원 지원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이자 2억원 지원
    서울시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부부합산 연 소득 9700만 원 이하, 청년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이 있지만, 소득 기준으로 제외된 연 소득 9700만 원을 초과한 신혼부부와 연 소득 4000만 원을 초과한 청년 등 틈새 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2023-01-18 15:37
  • 한국 기부문화 중국보다 낮은 수준…“민간기부 활성화해야”
    한국 기부문화 중국보다 낮은 수준…“민간기부 활성화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기부는 규모 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기부 비중은 2011년 0.79%에서 2021년 0.75%로 0.04%포인트 감소했다. 민간기부 금액 자체는 같은 기간 11조 원에서 15.6조 원으로 41.0% 늘어났으나, 명목 GDP가 1389조 원에서 2072조 원으로 49.2% 증가해 민간기부 금액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GDP 대비 민간기부...
    2023-01-18 12:00
  • ILO “경기 둔화 우려에도 올해 실업자 수 소폭 증가에 그쳐”
    ILO “경기 둔화 우려에도 올해 실업자 수 소폭 증가에 그쳐”
    지난해 실질임금은 0.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중산층의 구매력을 위축시키고 저소득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경기 둔화 속에서 질 낮은 일자리를 발아들임으로써 불평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ILO는 설명했다. 전 세계 취업자의 6.4%인 2억1400만 명은 지난해 하루 소득이 1.9달러(약 2355원) 미만인 극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ILO는 올해...
    2023-01-17 15:36
  • [종합] 서유석 금투협회장 “장기투자 지원책 도입돼야...실물경제 변수 모니터링”
    [종합] 서유석 금투협회장 “장기투자 지원책 도입돼야...실물경제 변수 모니터링”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양질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도 투자의 기회를 넓히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제에도 전담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도 합리적인 해결점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미래...
    2023-01-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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