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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 상담소] 아픔이 길이 될 수 있을까?
    [마음 상담소] 아픔이 길이 될 수 있을까?
    사회복지사들에게 익숙한 단어인 혐오, 차별, 고용 불안, 실직, 참사, 다문화 등이 개인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역학자의 입장에서 풀어가서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저자 김승섭 교수는 보건대학 석박사 출신의 교수이자 사회역학자입니다. 천안 소년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일하면서, 재소자 인권에 대한 관심을...
    2023-10-31 05:00
  • ‘카드슈랑스 25%룰’ 규제 완화되나…업계 기대감 ↑
    ‘카드슈랑스 25%룰’ 규제 완화되나…업계 기대감 ↑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당 규제로 몇 안 되는 보험사 중에서 제휴를 중단하거나 설계사를 해촉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판매비율이 조금이라도 넘게 되면 판매 채널이 폐쇄돼 설계사들의 실직과 이직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슈랑스가 카드사의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현행법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2023-10-23 05:00
  •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경총은 먼저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이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2023년 기준 최소 월 185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저임금 201만 원 대비 92% 수준이다. 세후 기준 실수령액으로 보면 구직급여액이 더 많아지게 된다. 또 경총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최소 요건인 기준기간...
    2023-10-11 12:47
  •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다”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다”
    與김상훈 "외국인 실업급여 역전, 내국인과 형평성 점검해야"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4명 중 1명꼴로 실직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만 19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2023-10-04 10:12
  • 美 자동차노조 파업 6일째…조업중단ㆍ한시적 해고 확산
    美 자동차노조 파업 6일째…조업중단ㆍ한시적 해고 확산
    한시적 해고자는 실직자를 보조해주는 실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드는 이미 노동자 600명을 일시 해고했다. 이틀 전 68명에 대한 일시해고를 밝힌 스탤란티스는 추가로 300명에 대한 해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협상은 답보상태다. 노조는 올해부터 4년 동안 약 40%의 임금 인상을 요구 중인 반면, 사측은 20%대를 제안했다....
    2023-09-21 13:30
  • 비자발적 퇴사자 69% “실업급여 못 받았다” [그래픽뉴스]
    비자발적 퇴사자 69% “실업급여 못 받았다” [그래픽뉴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직 경험 및 실업급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고·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 68.7%가1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응답자 38%가 미수령 이유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라고 답했고, ‘수급 자격을...
    2023-08-30 15:45
  • 직원 임금 3억5000만 원 체불한 '먹튀 폐업' 헬스장 사업주 구속
    직원 임금 3억5000만 원 체불한 '먹튀 폐업' 헬스장 사업주 구속
    A 씨의 잠적으로 직원 100여 명은 임금과 퇴직금 3억5000만 원을 못 받고 실직했다. A씨 는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채 인구 밀집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다녔다. 주간에는 이동하지 않고 야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이동하는 치밀한 도피행각을 벌였다.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은 1년 6개월간의 추적 끝에 이달 2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의자를 체포했고...
    2023-08-25 09:03
  •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특히 (산업 전환으로 인한) 실직의 경우 실업수당 외에도 생계나 주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독일의 경우도 탈석탄을 추진하면서 고용조정지원금을 별도로 마련했고, 이런 내용들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과잉’ ‘중복’ 입법 지적도…“특별법 필요성 판단하기 일러” 반면 특별법이 과잉·중복 입법에 해당할...
    2023-08-17 17:18
  • [논현로]AI시대, ‘노동의 종말’ 현실화될까
    [논현로]AI시대, ‘노동의 종말’ 현실화될까
    1811년부터 7년여간 영국 중북부 공업지대에서 노동자들이 직물기계를 파괴한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은 실직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의 일터 사수 운동이었다. 하지만 직물기계를 통한 직물 생산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며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1860년대엔 영국에서 증기자동차가 등장하자 마차를 몰던 마부들이 일자리 보존을 요구하며...
    2023-08-11 05:00
  •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그러면서 “실직자에 대한 훈련과 적극적 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노동력의 원활한 재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이미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 구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과연 저성장, 고령화 충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6세로 OECD 평균(80.3세)보다 3년...
    2023-07-31 07:02
  • [정책에세이] '1000만 노인 시대' 대비, 노인 일자리가 전부는 아니다
    [정책에세이] '1000만 노인 시대' 대비, 노인 일자리가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연금 납입기간을 날리고, 충분한 자산을 쌓아놓지 못한 장년층은 미래에 가난한 노인이 될 거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모든 기업에서 정년이 보장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재취업이라도 쉬워야 한다. 실직 전 전직·이직 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2023-07-30 05:00
  •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고용노동부는 24일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실직 전 임금 대비 높은 급여 수준은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의욕을 낮춘다”며 “실직 전 근로소득 대비 구직급여액이 높은 하한액 적용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한액 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고용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3-07-24 14:38
  •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실직자의 과도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고 하는 경우,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는...
    2023-07-20 16:03
  •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통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실업급여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소상공인 업계에선 실업급여가 실수령 월급과 큰 차이가 없다 보니 근무태만으로 해고를 유도하는 등 제도 허점을 악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다. 스스로 일을 그만두면서 사업주에게 비자발적...
    2023-07-19 06:00
  • “실업급여 반복수급 근절하자” 홍석준, 고용보험법 통과 촉구
    “실업급여 반복수급 근절하자” 홍석준, 고용보험법 통과 촉구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 전 180일(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 중 1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에 12개월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이나 스위스, 일본 등 타 OECD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2023-07-17 20:58
  •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다면 하한액이 적용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27.6%가 실직 전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는 수급자들의 반복수급 유발한다. 수급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비율이 2018년 14.5%에서 지난해 17.3%로 올랐다.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같은 기간 8만2000명에서 10만2000명으로...
    2023-07-16 12:40
  • 민주 "與 '시럽급여', 실업급여자 조롱…권력자의 오만"
    민주 "與 '시럽급여', 실업급여자 조롱…권력자의 오만"
    이어 "'시럽급여'와 같은 유치하고 모욕적인 선동 대신 실직자의 생계유지와 같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당 노동개혁특위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직후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
    2023-07-14 12:10
  •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이는 단기로 취업한 후 실업급여를 반복해 수급하는 '왜곡된 관행'을 만들고 있다”며 “또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것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 7040원보다 4만7240원이 적다....
    2023-07-12 15:01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이렇게 잘못 분류된 부모들은 과다채무의 부담으로 인해 우울, 실직, 이혼, 자살로 내몰렸고, 수많은 자녀들이 위탁가정으로 분리되었다. 윤리성 등 공적가치 갖춰야 인권침해 막아 이외에도 부정수급자 블랙리스트가 잘못 공개되면서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후 네덜란드 국체성은 당국으로부터 약 370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국제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
    2023-06-28 05:00
  • “은행 업종, 업황 둔화 지속 중…본질적 측면 불확실성 해소 필요”
    “은행 업종, 업황 둔화 지속 중…본질적 측면 불확실성 해소 필요”
    설 연구원은 “2월 이후 은행 업종은 지수 대비 전반적으로 밑도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를 타계할만한 특별한 모멘텀은 다소 부재한 상황”이라며 “마진 및 성장 측면에서 추가적인 실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기 하방 리스크 등 영향으로 충당금 적립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실적 및 주주 환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3-06-2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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